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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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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으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 202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김송이
    • 작성일2023-08-16
    • 조회수2,483
    • 202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규제혁신 대표사례1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 - 현행 행정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양수인이 짜고 양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양수인에게 부과. 이에 따라 선의의 양수인은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니 양도인의 위법행위 등을 사전에 알려달라는 다수의 민원 발생 - 개정안 국민권익위는 양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양도인의 위법행위 사실 등'을 양수인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산업자원통상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 1. '전기사업법' 등 4개 법률에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 신설하도록 권고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43개 법률에는 양수인에게 사전에 양도인의 위법행위 등을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
    • 규제혁신 대표사례2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강화 - 현행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부실시공 방지 관련 조례를 운영 중, 일부 지자체는 부실시공 신고기한 및 신고자 포상급 지급대상을 과도하게 제한 - 개정안 부실시공 신고기한 확대(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하자담보책임기간), 포상금 지급기준 개선(준공이 완료된 건설공사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 폐지) 하도록 해 소극행정 방지 및 신고자 권리 보호
    • 규제혁신 대표사례3 공정채용 전문교육 사이버과정 운영 - 현행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신설('23.1월) 이후 공직유관단체 채용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집합과정으로 운영하였으나, 기관 사정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교육대상자 다수 발생 - 개정안 우리 위원회 주관 채용 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청렴연수원 청렴배움터 (lms.acrc.go,kr)내 공정채용 전문교육 사이버 교육과정 신설운영 ('23.7월부터 연중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1.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2.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3.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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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