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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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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김송이
    • 작성일2023-06-30
    • 조회수3,009
    • 202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규제혁신 대표사례 1 특별교통안전교육의 휴일과정 운영 (진행 중) - 현행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특별교통 안전교육은 평일에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주중 이수가 어려운 교육 대상자들을 위해 휴일 또는 토요일 과정 개설 필요. - 개정안 토요일·휴일 교육 수요 등을 파악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 및 교육장을 중심으로 토요일·휴일 교육과정 운영 검토·추진
    • 규제혁신 대표사례 2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개선권고) - 현행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개선 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 - 개선 국민권익위와 행안부는 고충민원과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1.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운영 2.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횡단보도 신고기준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기준 통일 3. 이면도로 교차로 모퉁이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 주민신고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 교차로에 노면표시 강화 4.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신고 횟수 제한 폐지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1.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2.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3. 행정심판을 통해 부동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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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