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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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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으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 알기쉬운 정부지원금

    • 작성자김송이
    • 작성일2023-06-28
    • 조회수3,683
    • 1. 알기쉬운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공공재정지급금)이란?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 등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 정부지원금을 부정청구 했을 경우에는? · 부정이익등 환수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 제재부기금 부과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 부과 ·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 간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이익가액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대상
    • 2. 정부지원금, 잘 사용되고 있을까? - 정부지원금 규모(2022년 예산) 전체 세출예산 1,091조원 정부지원금 290조원 - 환수 등 처분 현황(2022년 하반기) 환수 739억원 제재부가금 90억원
    • 3. 정부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잘못 사용되었을까? 생애주기 - 어린이 어린이집 지원 교육청 → 어린이집 환수 등 처분액 7.5억 - 청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지자체 → 중소기업 환수 등 처분액 80억 - 노인 노인복지 지원 지자체 → 노인복지시설 환수 등 처분액 3.3억
    • 3. 정부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잘못 사용되었을까? 직역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노동부→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환수 등 처분액 289억 -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자체→운수사업자 환수 등 처분액 25억 - 연구개발기관 국가지원 연구개발비 공공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환수 등 처분액 2.1억
    • 3. 정부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잘못 사용되었을까?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환수 등 처분액 82억 -장애인 장애수당 지자체→장애인 환수 등 처분액 0.3억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지원금 지자체→한부모가정 환수 등 처분액 3.7억
    • 4. 정부지원금 부정청구 신고를 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최대 30억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부정이익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최대 30억원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2억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신고로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등 조사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포상금 지급.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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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