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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 그림으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3-05-03
    • 조회수3,216
    •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 1.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으로 공정과 상식 확립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 - 공공기관 청렴수준을 한번에! 개편 종합청렴도 평가 첫 실시! - 지방 자치법규 속 숨겨진 부패·불공정 유발요인 발굴·개선('22년 하반기 79개 지자체 자치법규 평가로 1,974건 개선 권고, '24년까지 전 지자체로 평가 확대)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신설('23.1.)로 공정채용 기반 강화 (신고사건 상시 접수·처리 및 실태조사,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마련·적용, 교육·컨설팅 등) - 국가청렴도(CPI) 상승 ('21년 62점/32위 → '22년 63점/31위)
    • 2.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 청렴포털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신고자 보호 및 편의 강화(온라인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로 부패신고도 가능 - 부패신고 6,742건, 공익신고 3,234건 접수 (22.5. ~ 23.3.) - 부패·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원상회복 등 신고자 보호사건 총 40건 인용 -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총 60억여 원 지급 결정
    • 3. 국민중심의 권익구제 강화 - 총 69,869건의 고충민원 처리 - 집단고충민원 총 10건 해결, 66,489명의 주민 숙원 해소 - '달리는 국민신문고' 109회운영, 2,313건의 민원상담, 1,378건 민원 현장에서 즉시 해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5,559건 행정심판 사건 접수 처리, 1,376건 청구 인용 -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제공 'EASY 행정심판' 개발 및 운영
    • 4.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구현 - 국민신문고, 1,077만여 건으 ㅣ민원 접수 및 처리 -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2만명 포함 58만명 정책소통 참여 - 민원데이터 분석을 통해 1,270여개 기관 정책·제도개선 지원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분석 후 정책화 과제 32건 발굴·추진(사례: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 -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개선 37건 권고(사례: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장애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등)
    •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더 청렴하고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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