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2일 조달청과 함께 청렴한 공공조달시장 조성 및 민간 조달기업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 기관이 뜻을 모아 추진된 것으로 ▲민간 조달기업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지원,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및 홍보 강화, ▲조달기업의 윤리경영 자율실천 촉진 및 확산 독려, ▲공공조달시장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두 기관이 각각 운영하는 계약 관련 교육과정을 실시할 때 서로의 전문 강사를 상호 지원함으로써,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계약담당 공직자들의 계약실무 역량과 부패 대응 역량을 동시에 향상 시킬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청렴정책과 활동을 조달 업무와 연계하여,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청렴 BOOK적 BOOK적｣ 공모전을 통해 청렴과 관련된 우수한 추천 도서 총 40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책 속에서 청렴과 관련된 문구·문장 또는 인물을 발굴해 소개함으로써,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됐다. 국민들이 직접 추천한 899권의 책을 대상으로 문학평론가, 청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40권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 목록은 청렴연수원 누리집(edu.acr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항목 | 심사기준 |
|---|---|
| 주제 적합성 | 추천도서가 청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서인가 |
| 공감성·흥미성 | 추천도서 및 추천이유가 독자의 공감 또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가 |
| 독창성 | 추천도서 및 추천이유가 창의적이고 독창성이 있는가 |
청렴연수원은 이 도서들을 신규·고위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과정, 저자 강연 등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청렴연수원 인근 학교 및 공공도서관과 협력해 ‘청렴 추천 도서 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A공공기관 기관장(ㄱ씨)이 2023~2025년 약 2년 동안 채용 비리에 개입하고 기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적발해 국토부와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자격 요건 미달자를 3급 홍보팀장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급여 인상 규정을 이사회 의결 없이 개정해 소급 적용, 기존 직원 대비 약 1,300만 원 연봉 인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ㄱ씨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자택 인근 고급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 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예산을 집행했으며, 향우회 행사비·와인 구매·멸치선물세트·화훼 구입 등 6천만 원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 2천만 원 상당의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해 골프장 방문 및 지인 이동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안이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부당하게 활용한 심각한 사례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부패 범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비위면직자 등 1,612명의 올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영리사기업체 취업 8명, 공공기관 취업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 1명으로 확인됐으며,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횡령으로 해임된 중앙부처 공무원 ㄱ씨가 평가·검수 담당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을 받았고, 향응수수와 기밀누설 교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ㄴ씨는 향응 제공 업체로부터 자문료 1,200만 원을 받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전 공무원 ㄷ씨는 금품수수로 파면된 뒤 물품구매 업체에 취업해 월 435만 원을 수령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중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했으며, 그중 3명은 여전히 불법 취업 상태여서 취업해제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9월 16일 서울 마포구에서 제3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기 대응망: 진화하는 위협에 맞선 공조 대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법 집행기관 관계자와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회의는 니콜라스 코트 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센터 부국장의 기조연설로 막을 연다. 이어 이틀간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14개 강연과 주요 협업 국가들과의 별도 양자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 공조 확대 방안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보호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사기 범죄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예방·경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개회사를 통해 "초국경 사기 조직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강력한 대응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학술회의가 새로운 협력모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네팔에 이어 필리핀에서도 권력형 부패에 대한 시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 홍수 방지 사업 예산 비리 의혹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촌인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이 17일 사임했으며, 대통령은 독립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현직 측근 포함 수사를 예고했다. 해당 의혹은 건설업자 부부가 하원의원 최소 17명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3년간 투입된 약 5,450억 필리핀페소(약 13조2천억 원) 규모의 홍수 방지 사업 중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추진돼 1조 원대 이상 경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정부에서 제기됐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친척·측근도 수사에서 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밝혔다. 시민들은 오는 21일, 부친 독재 종식의 상징인 ‘피플 파워’ 리살 공원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대통령은 시민들의 분노를 이해한다면서도 평화적 시위 유지를 당부했다. 정부는 부패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공공기술자·민간 계약자 26명 계좌 135개 동결 조치를 시행했으며, 공공사업부 장관은 “전례 없는 부패 양상으로 수천억 필리핀페소 규모, 특정 지역을 넘어선 폭넓은 부패 가능성”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5일 개최된 국제 지속가능성 공동세미나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중심으로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체계를 국제 정합성 차원에서 강화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섰다.
세미나에서는 세계 여러 기준제정기관 및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ESG 공시제도 도입 현황과 제도화 과정을 공유했으며,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신뢰성 있는 ESG 정보의 공시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핵심 인프라”라고 밝혔다. 특히 ESG 공시의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와 투자자 정보요구를 균형 있게 고려한 공시기준 마련이 강조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조속히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로드맵을 마련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논의하며, 글로벌 기준선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럽의회가 10월 22일(현지시간)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과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완화를 추진하던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 협상안을 부결시켰다. 찬성 309표, 반대 318표, 기권 34표로 부결되며 ESG 규제 완화 논의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번 안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ESG 규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CSRD 적용 대상을 직원 1,000명 이상·매출 4억5,000만 유로 이상 기업으로 상향하고 ▲CSDDD는 직원 5,000명 이상·매출 15억 유로 이상 기업에 한정하는 등의 조정안을 담고 있었다. 또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요구 상한선(Value-chain cap)’ 개념을 도입해 공급망 ESG 데이터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진보·녹색계 의원들은 “기업책임 규제를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반대표를 던졌고, 중도우파(EPP)와 일부 산업계는 “행정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비공개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사회민주진영 내부의 이견이 드러나며 의회 내 균열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결이 규제 완화 자체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유럽의회는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예정으로, 향후 타협안 도출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가 인공지능(AI)을 전격적으로 활용해 기후리스크를 관리하고 투자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니콜라이 탕겐 NBIM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AI가 기후리스크 관리의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며 “투자 판단, 의결권 행사, 기업과의 대화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NBIM은 ‘2030 기후행동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산림 파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과의 이사회급 직접 대화를 늘리고, 스코프3(공급망) 배출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한다.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씨티그룹 제인 프레이저 CEO 등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기업인 약 1,700명이 참석한다. 21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 16명도 참여하며,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의장을 맡아 행사 전체를 총괄한다. 대한상의와 딜로이트는 이번 행사가 약 7조4,000억 원의 경제효과와 2만2,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밋의 주제는 ‘브리지, 비즈니스, 비욘드(Bridge, Business, Beyond)’로, △지역경제 통합 △AI·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금융·투자 △바이오·헬스 등 글로벌 어젠다가 집중 논의된다. 총 20개 세션 중 5개가 AI를 다루며, 단순한 기술 동향을 넘어 규제·윤리, 데이터 거버넌스 등 사회적 책임 이슈까지 논의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세션도 마련돼 원자력·수소·LNG 대응 전략 등이 다뤄지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ESG 투자 확대 논의도 이뤄진다.
31일 젠슨 황 CEO가 기조연설에 나선다. 한편, APEC에는 AWS,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리더들도 참석해 AI 인프라 규제 완화 및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이번 CEO 서밋에서 AI 윤리와 규범 정립,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글로벌 어젠다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며 “APEC이 단순한 경제 협의체를 넘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