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19일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물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도 추석 명절 전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청렴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자들이 함께 부정수급을 공모하거나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연구개발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 ▲동일‧유사 과제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유령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구매 ▲정산 서류 조작 ▲이미 개발 완료한 것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미는 연구성과 조작 등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신고된 건에 대해 해당 신고사건은 물론, 피신고자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실시에 따라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과다 청구 및 중복 수급 등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23일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수협, 농축수산 관련 단체 등 농축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가 상향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농축수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농축수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장에서 쌀, 생선, 과일 등을 권익위원장이 직접 구매하여 자립준비청년 생활관 ‘우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며, K-농축수산물이 수출 효자품목이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생회복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이 사실상 개인 전자제품 구매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9개 기관에서 1,805명이 총 21억 원 상당의 노트북·헤어드라이어 등 개인용 전자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9월 23일 밝혔다.
권익위의 조사는 일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전자제품 구매 희망을 사전 접수받아 교육 콘텐츠와 '묶음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직원 대상 전자기기 판매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5년간 10차례에 걸쳐 태블릿PC·스마트워치·로봇청소기 등을 구입하면서 853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시험 접수 후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거나, 환불금을 챙기는 사례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해당 기관들에 대해 전자제품 구입 즉시 중단, 부당 집행액 환수, 내부 제재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료 제출을 거부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등 추가 조치를 상급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기획재정부가 9월 22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3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는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포함한 30개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기관 관리·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은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사회적 책임·지속가능성(ESG) ▲과학적 관리 등 3개 주제로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 한국은 상장공기업 혁신을 위한 평가체계 개편,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투자 관리, 안전관리 강화, AI 활용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기관 ESG 경영 추진 현황과 ESG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이 소개됐다. 또한 기관장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중대 재해 발생 시 해임 근거 마련, 안전 관련 경영평가 및 공시 강화 등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이 발표됐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디지털 기반 관리 사례로 공공기관 전자공시·정보공개 시스템, 한국남부발전의 사내 AI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기재부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관리운영 정책 마련을 위해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활용하고, OECD 회원국 등과 공공기관 관리운영에 대한 정책사례 공유 등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사기 탐지 도구가 지난 1년간 약 4억 8,000만 파운드(약 8,000억 원)를 회수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영국 정부 반부패팀이 단일 회계연도에서 환수한 금액 중 최대 규모다.
회수 자금 중 1억 8,600만 파운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발생한 사기와 관련이 있으며, 나머지는 불법 사회주택 전대나 부정한 지방세 청구 등에서 적발됐다. 특히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영국정부가 10% 보증하는 융자제도이자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바운스 백 론(Bounce Back Loan)’ 제도는 기업 해산 시 상환 면제가 가능해 사기 위험이 컸는데, AI 도구는 해당 부정 사례 차단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영·미·캐나다·호주 공동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내각부 장관은 “첨단 AI와 데이터 분석으로 공적 자금을 지키고 사기꾼들의 주머니를 채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 도구를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AI 활용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복지 사기 단속용 AI가 연령, 장애, 혼인 여부, 국적 등에 따라 차별적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인권 단체들은 영국 정부의 “무분별한 AI 사용”을 비판하고 있다.
알바니아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가상 장관을 내각에 임명했다. 에디 라마 총리는 ‘디엘라’라는 이름의 공공조달부 가상 장관을 공식 임명하며, 공공 입찰 과정의 부패를 방지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라마 총리는 SNS를 통해 “디엘라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내각의 가상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공개 입찰에서 모든 잠재적 영향을 제거해 절차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BBC는 디엘라가 ‘팝스타처럼 이름만 알려진 AI 장관’이라고 소개하며, 인간보다 AI를 임명한 것이 부패 척결에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터무니없고 위헌적”이라고 비판한 반면, 킹스칼리지 런던의 안디 호자즈 교수는 “적절히 프로그램된다면 입찰 기업의 조건 충족 여부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가능성을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4년 개정된 국유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유기업(SOE: State-Owned Enterprises)의 지속가능성 보고 및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기업은 에너지·운송·중공업 등 ESG 리스크가 큰 전략 산업에 집중돼 있으며, 전 세계 상위 500대 기업 중 126개가 국유기업일 정도로 경제적 영향력이 크다. OECD는 이들이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과 책임 있는 기업행동(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을 선도할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4대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 권고안을 제시한다.
OECD는 “국유기업은 국가 재정, 인프라, 대외 신뢰와 직결된 만큼 정부와 함께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관리하고 장기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각국의 정책 일관성과 이행을 강조했다.
ESG 평가·투자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ESG 펀드시장 리뷰」에 따르면, ESG펀드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지배구조(Governance)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내주식형 ESG펀드 56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배구조 성과(G Score)가 높을수록 펀드의 하방위험은 줄고, 위험조정수익률은 높아 안정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확인된 결과다.
2025년 상반기 국내 ESG펀드 시장 규모는 9조 3,838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37% 성장했다. 자금 순유입은 1조 9,161억 원으로 특히 국내채권형 ESG펀드에서 두드러진 유입세가 이어졌다. 반면 주식형 펀드는 일부 자금 유출이 있었으나, 친환경 에너지·주주환원 확대 등 정책 테마와 연계된 펀드에는 신규 자금이 유입됐다.
서스틴베스트는 “지배구조 성과와 위험조정 성과 간의 상관관계는 ESG 투자의 장기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출범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통한 주주관여 활동이 ESG 투자 성숙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직 국가 원수, 외교관, 노벨상 수상자, 글로벌 AI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인공지능(AI)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 라인’ 설정을 위한 국제 합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9월22일(현지시간) ‘AI 레드 라인을 위한 글로벌 콜(Global Call for AI Red Lines)’ 성명을 통해 각국 정부가 2026년 말까지 국제적 정치 합의에 도달할 것을 요구했다.
서명자들은 AI가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들이 최소한 “AI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만큼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제80차 총회)에서도 이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무력 사용에 대한 인간의 통제 유지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정보 무결성 보호 ▲AI 격차 해소를 우선순위로 제시하며 “AI는 이미 일상과 경제를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