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청년주간(9월 21일~27일)’을 맞아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398개소의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상당수(1,031개소)는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과 지침 등에 따른 표준화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직유관단체는 연간 채용규모가 약 9,9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절차와 기준이 미비해 잠재적인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민권익위 권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와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 일원화한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 ▴원서접수 시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채용원서 활용 ▴심사위원 위촉 시 외부 위원 포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채용계획 수립부터, 공고, 심사전형 및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채용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하여야 할 3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제도개선 권고 이후에는 기관별 자체 규정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9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스페인어 과정을 운영했다. 콜롬비아 대통령실, 페루 총리실, 볼리비아 법무투명성부, 파라과이 감사원 등 4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총 15명이 참여했다. 연수 프로그램은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해서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수 반부패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청렴포털’, 온라인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나라장터’ 등 부패 예방에 효과적인 한국의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소개하고, 개도국들의 부패 취약분야인 공공계약과 조달 분야에서 부패를 적발하는 감사기법도 공유했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부패문제 해결을 동시에 성공한 모범 사례로서, 청렴포털과 나라장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반부패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행정 분야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반부패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경제 개발과 함께 반부패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교육 수요에 따라 영어 연수 과정 외에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을 위한 러시아어 과정(2020년),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불어 과정(2023)을 신설하고 올해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의 스페인어 연수 과정도 개설하여 K-청렴을 다양한 언어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9월 4일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 준수협약에 삼성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115개사가 참여했다. EU는 AI 기술이 사람이나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를 고려해 AI 기업이 피해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에 담아야 할 내용을 규정한 인공지능법을 마련해 올 8월 발효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로 평가되는 법이다. 고위험 AI규제 등 세부 규정은 전면 발효되는 2026년 8월까지 차례로 발효할 예정이다. EU 내에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EU AI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연 매출의 1.5~7%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는 전면 발효까지 2년이 남은 만큼 IT기업에 AI법 준수협약에 참여를 독려해 왔다. 아직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법 제정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삼성을 비롯한 115개 서약 참여 기업은 고위험 AI 기술로 분류될 만한 자사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법 준수를 위한 조직 내 AI 거버넌스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 중 절반 이상이 AI 기술 사용 때의 인적 감독을 보장하고 딥페이크 등 특정 유형의 AI 기반 콘텐츠에 별도 표기를 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EU 측은 전했다.

이데일리 2024년 9월 25일

일본에서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ESG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이 분야에 대한 기업과 금융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ESG 투자가 장기적으로 더 지속가능한 투자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일본증권업협회(JSDAQ)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021년과 비교했을 때 ESG 채권 발행 규모가 2023년 6조7000억엔(약 61.4조원)으로 두 배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된 데는 일본이 2020년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한 공약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된 데는 일본이 2020년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한 공약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국채형 기후전환채권을 발행해 녹색 투자를 촉진하기로 한 것도 ESG 채권 시장 호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재무성은 올해 2월에 약 7조엔(약 64조원) 규모의 10년 만기 기후전환채권을 발행했다. 일본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20조엔(약 183조원)의 기후 전환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채권 발행을 통해 얻은 자금은 일본의 순배출 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기술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 2024년 9월 5일 ESG경제 2024년 8월 21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구성 축인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오는 10월 순차적으로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4일 화상으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회원국 장관들이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각각 내달 11일과 12일 발효된다고 확인하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IPEF는 2022년 5월 출범하여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는 무역(필러1), 공급망(필러2), 청정경제(필러3), 공정경제(필러4) 4개 협정으로 나뉜다. 앞서 쟁점이 많은 무역 협정을 제외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우선 타결된 상태로, 이 중 공급망 협정은 지난 4월 가장 먼저 발효됐다. 새롭게 발효될 공정경제 협정은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 정부 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도입 등 부패 방지와 조세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경제 협정에는 참여국들이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 기술, 탄소 거래 시장에 이르는 에너지 산업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국내 발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IPEF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인도·태평양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년 9월 24일

최근 미국의 생물보안법 등으로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제재 등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ESG 요건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9월 1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KPBMA FOCUS에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ESG 대응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EU 등 주요국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ESG, 특히 환경과 인권 이슈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첨단기술은 반도체에서 AI, 바이오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미국, 유럽 등에 위치한 빅파마(Big pharma, 거대제약회사)는 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 과정에 대해 탄소 중립 등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인권, 플라스틱 규제, 생물다양성 등 ESG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업 간 거래 조건으로 귀결되어 공급망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ESG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ESG 수출규제 인식 및 대응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미국·EU 및 중국 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ESG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빅파마와 거래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타임즈 2024년 9월 12일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2024년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