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K회사에서 임직원 116명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고 임신한 직원 10명에게 초과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파악된 스타트업·IT 기업 내 직장갑질 사례를 6일 공개했다.

올해 1∼5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이메일 제보 1천14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532건으로 전체의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며 "스타트업 악질 사장의 직장 갑질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참고 – 연합뉴스, 2021. 06. 06. )

정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직류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과목에 형사소송법(형소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 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이 대폭 강화돼 회사 존립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법률인 만큼, 현장에서 근로감독과 사고 조사 등에 관여할 공무원도 예전보다 훨씬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 따른 조치다.

고려대 로스쿨 P교수는 "시험 과목에 형소법이 추가돼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강화되면 기업이 우려하는 부적절한 검찰 송치도 줄어들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이 보다 예측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참고 – 매일경제, 2021. 06. 15. )

G7(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재무장관들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아마존, 구글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은 이익 일부는 사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했다.

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기업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일단 우리나라 제조 대기업 등 제조업체는 대부분 빠지고 주로 미국 IT 기업들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 조세일보. 2021. 06. 06. )

미국 전역의 자동차·기계 부문 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 Union·UAW) 전 위원장이 10년간 거액의 조합비를 횡령해 유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벌금·배상금·몰수금 폭탄을 맞았다. UAW는 1935년 설립되어 노동자 40여만 명이 가입, 미국 산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대표적 거대 노조다.

미국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8개월과, 조합에 55만 달러를 배상하고, 연방국세청에 4만 2천 달러 벌금납부를 명령했다.

( 참고 – 조선일보, 2021. 06.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