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약 30만 명이 참여한 설문을 기반으로 한 청렴체감도,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 수준(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부패실태 평가)을 합산해 산출됐다.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5개 유형 모두에서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450개 기관 평균 점수는 81점으로 전년보다 0.7점 상승했다. 이는 2022년 평가체계 개편 이후 첫 상승세다.
다만 청렴체감도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락했고,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하락 폭(-0.5점)이 가장 컸다.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을 받은 27개 기관 중 66.7%에서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다.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24개로 전년 대비 6곳 늘었으며, 서울 광진구·전남 보성군은 3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다.
지표별로 보면, 청렴체감도 평균은 79.3점(+0.1점), 청렴노력도는 84.8점(+1.3점)으로 상승했다. 부패실태 평가는 153개 기관, 390건이 반영됐으며, 감점 대상 기관과 사건 수는 모두 감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3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과 함께 실시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직유관단체가 20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을 법령, 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과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총 458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32건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수사의뢰 또는 징계처분 대상인 채용비리 건수는 34건이었다. 이는 채용비리 건수가 182건이었던 2019년에 비해 81.3% 감소한 수치이며, 채용비리는 매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채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 3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의적 합격자 결정(8건), ▲자의적 심사 진행(8건), ▲응시요건 및 결격사유 검증 부실(5건) 등 순서로 많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리 중 특히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으며,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이 적발된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주의·경고’ 대상이 되는 업무 부주의지적사항은 798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34건의 관련자 45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2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2025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2월 11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청렴의 가치를 확산하는 대표적인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공모전은 ‘11년의 청렴발자국, 모두의 미래가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초등학생 청렴교육 프로그램 부문’과 ‘청렴 굿즈 디자인 부문’을 신설하여 ▴초등학생 청렴교육 프로그램 ▴청렴 굿즈 디자인 ▴청렴 연극·영상 부문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는 6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접수된 총 532점의 출품작에 대해 심사위원과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각 부문별 최종수상작 총 40점을 선정하여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총 4,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수상작은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 및 청렴콘텐츠 공모전누리집에 게시되며, 청렴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국민권익위는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등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8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는, 당초 국․공유지 약 10,000㎡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담당 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했는데 이후 주택조합이 매입해야 할 토지를 약 5,000㎡로 축소한 만큼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감독기관의 감사 후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신고를 통해 주택조합으로부터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이 약 375억 원이며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19일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는 EU 차원의 새로운 반부패 지침(Anti-Corruption Directive)에 대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EU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부패 입법 패키지로, 부패 범죄에 대한 공통된 정의와 처벌 기준, 집행 체계를 회원국 전체에 적용하는 통합적이고 강제력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합의는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고위급 부패 스캔들과 시민사회의 투명성 요구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지침은 또한 각국이 독립적이고 충분한 자원을 갖춘 반부패 전담 기관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EU 차원의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그리고 연례 법치보고서(Rule of Law Reports)와 연계된 평가체계 마련 등을 요구한다. EU는 이 지침이 시행될 경우, 사법당국 간 협력 기반이 강화되고, 회원국의 법 집행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은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참가하는 영미권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의 법집행기관들과 함께, 해외 뇌물수수의 위험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국제 공동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국제 해외 뇌물수사 태스크포스(IFBT, International Foreign Bribery Taskforce)의 공동 작업 결과물로, 기업과 전문가, 일반 국민이 뇌물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인 「Indicators of Foreign Bribery(해외 뇌물수수의 징후)」는 각국 수사기관의 실제 사례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고위험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기업의 준법감시 담당자들이 참고하도록 구성되었다. 지침에는 아래 유형이 위험 징후(red flags)로 명시됐다:
지침은 지표 하나만으로 범죄를 단정지을 수 없으며,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일부 징후는 자금세탁 등 다른 금융범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공통 위험요소라고 덧붙였다. SFO는 이번 발표가 단속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국제 공조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기업, 공공기관의 위험 인식 개선과 내부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에서는 중대비리수사청(SFO) 또는 국가범죄수사청(NCA)을 통해 관련 활동을 신고할 수 있다.
내년부터 기업 경영의 화두는 ESG 중 ‘G(지배구조)’가 될 전망이다.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고, 임원 보수와 주주수익률을 병기하는 보상 공시 요건도 강화된다. 여기에 상법 1·2차 개정안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며, 이사 및 감사위원 선출 요건, 집중투표제, 전자주총 도입 등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등 3차 개정안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2016년 제정한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에 착수하면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와 주주 권한 강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2027년 주총을 대비한 거버넌스 전략 재정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대·중견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 활동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18개사의 2024년도 공급망 ESG 관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6개 항목 중 평균 충족률은 지난해 42.7%에서 올해 50.4%로 상승했다. 특히 포스코퓨처엠과 현대모비스는 15개 지표를 모두 충족해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협력사 ESG 평가 결과를 계약·거래 시 인센티브 제공이나 페널티 부과에 활용하는 기업 비율은 58.3%로 높아졌으며, 설비 등 하드웨어 지원(28.9%), 탄소배출량 관리(24.8%), 교육(58.3%) 및 컨설팅(49.1%)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의 적극적 ESG 이행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세 분야에 걸쳐 총 37개 핵심 지표와 8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으며, 온실가스·에너지·폐기물 등 환경관리부터 노동·인권·안전 등 사회적 책무, 투명경영과 윤리경영 등 지배구조 개선까지 공공기관 전반의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유도한다. 각 기관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해 필수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했으며, 기존 공시 시스템(알리오)과 연계해 실무 적용 가능성도 높였다. 특히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항목과 목표 대비 성과 분석 지표도 포함되며, 정부는 향후 ESG 공시항목 확대 및 경영평가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공공부문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오는 2024년 1월 22일부터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관련 기본법인 ‘AI 기본법(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에는 AI가 만든 결과물임을 고지해야 하며, 시각적 또는 비가시적 워터마크 표시도 의무화된다. 특히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영향 AI’로 분류될 경우, 기술문서 작성, 데이터 편향성 검증,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책임이 부과된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국내 AI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가 법상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류하고, 사용자 고지 문구 삽입, 이용약관 개정, 기술적 표시 방식 도입 등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업계는 기준의 모호성과 초기 대응 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계도기간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