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개혁담당관 用)
(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 用)
※ '규제' 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건의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