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 콜카타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반부패 각료회의에 참석해 부패 예방 및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G20 반부패 각료회의는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개최된 반부패 분야 장관급 회의로서 올해는 G20 의장국인 인도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 세계 부패 척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의 반부패 각료회의 결과문서와 의장요약문이 채택되었다. 또한 2023년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ACWG)을 통해 마련된 사법공조에 관한 이행보고서와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감사 역할에 대한 우수사례집도 발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반부패 국제협력 노력과 주요 반부패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8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10만 원, 설날ㆍ추석 20만 원 → 15만 원, 설날ㆍ추석 30만 원)
2.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ㆍ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3. 추석 선물기간(9.5.∼10.4.)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2배 상향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ㆍ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ㆍ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이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문ㆍ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8월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부 자산운용사의 ESG 편법 마케팅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파이낸셜 타임즈(FT)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가 ESG 펀드에 대한 SEC의 대대적 사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SEC 수사국(enforcement division)은 일부 자산운용사에 올해 ESG 마케팅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 소환에 나섰다고 변호사들이 전했다. 조사 대상에는 일반 펀드에서 ESG 펀드로 전환된 것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하는 펀드가 같은 투자 전략과 보유자산, 포트폴리오, 펀드매니저를 공유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다른 경우도 중점적인 조사 대상이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2023년 8월 14일

지난 7월, US뱅크가 약 4,000명의 투자자 및 예비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MZ 투자자들이 ESG를 위해 수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성향이 나타났다. Z세대 투자자의 85%는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일치한다면 S&P 평균인 12%보다 낮은 수익을 내도 기꺼이 투자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35%는 S&P 수익률이 평균보다 낮을 경우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 답해 Z세대와 베이비 부머 사이 현저한 격차가 있음이 드러났다. US뱅크의 행동과학 책임자인 줄리 오브라이언(Julie O’Brien)는 “투자는 젊은이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내 정체성에 맞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며 투자가 단지 부를 창출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소셜미디어가 편재해 있어 젊은이들이 ESG와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CNBC 2023년 8월 27일 임팩트 온 2023년 8월 29일

아랍 에미리트 연합 (UAE)은 경제 범죄 및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하는 연방 검찰 기관을 설립 할 계획을 추진했다. 공식 아랍 에미리트의 공식 언론사 WAM(Wakalat Anba'a al Emarat)는 UAE가 "경제 범죄 및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하는 연방 검찰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제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아랍 에미리트의 도시 두바이는 국제 여객 수송량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이자 가장 분주한 항구 중 하나로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를 성공적으로 다각화했지만 전문가와 국제기구는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를 단속하지 못한다며 오랫동안 비판해 왔다. 또한 불법 금융을 우려하여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년 전부터 UAE를 더 주의 깊은 감독이 필요한 국가 목록인 "회색 목록(grey list)"에 추가했다. 이는 주요 금융 및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UAE의 명성에 타격을 입혔다. WAM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UAE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UAE로 사업을 가져오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 경제 및 금융 범죄의 영향을 줄이는 역할에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VOA(Voice of America) 2023년 07월 30일

8월 31일, 금융위원회는 9월1일부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ㆍ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로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한국ESG기준원ㆍ한국ESG연구소ㆍ서스틴베스트 등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 회사가 '자율규제'로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다. 가이던스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대신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를 제시하고 있으며 총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ESG평가기관 3개사는 가이던스 준수를 공식 선언하고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했다. 준수 현황 보고서는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공시하되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는 '원칙준수ㆍ예외설명(CoEㆍ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작성됐다. 이 밖에 3개사는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하였으며, 금융위, 거래소, 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하여 가이던스와 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3년 8월 31일
뉴시스 2023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