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을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부패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한다. 청렴성을 제고하고 청렴·공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를 포함한다. 국민의 편의와 신속, 공정한 민원 해결을 위해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중점 관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9월 14일

9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재체결하여 반부패 관련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 체결). 국민권익위는 2006년 12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 협력 MOU를 최초로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 간 활발한 반부패 관련 협력 활동을 실시해 왔으나 코로나19 등으로 한동안 교류가 중단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의 지속적인 반부패 교류‧협력 필요성에 따라 인도네시아측 요청으로 체결하게 됐다. 이를 통해 양국은 향후 3년간 양국의 부패 예방 및 척결 관련 정책과 경험 등을 공유하고, 반부패 제도에 대한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소개되어 시행 중인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을 비롯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9월 25일

기업지배구조와 리스크 및 투명성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자문사 크롤(Kroll)의 최근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보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 2013~2021년 9년 동안 배당금과 자본가치 상승을 모두 합친 기업의 총 주식 투자수익률과 ESG 등급 평가회사 MSCI가 발표한 ESG 등급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의 주가가 낮은 기업의 주가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generally outperformed)’을 나타냈다. 크롤은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ESG 선도기업’은 최근 9년 동안 연평균 12.9%의 수익률을 기록한 데 비해 ‘ESG 후발기업’의 수익률은 8.6%에 그쳤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고 등급의 ESG 기업이 상대적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약 50%의 프리미엄을 더 누린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크롤의 평가 디지털 서비스 그룹 칼라 누네스(Carla Nunes) 상무는 “ESG 등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이 분야에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연초 발효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정과 최근 승인된 유럽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ESRS)’ 같은 의미있는 법안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Bloomberg 2023년 09월 13일
ESG경제 2023년 9월 19일

9월 14일 캘리포니아주는 구글이 위치 데이터 사용과 관련해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9,3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키로 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구글이 개인의 위치데이터를 수집, 저장, 사용하는 방식에서 사용자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용자들이 ‘위치 히스토리’라는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경우 구글은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저장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구글은 이같은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타깃 광고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작년 11월 비슷한 이유로 미국의 코넷티컷주 등 40개 주와 3억 9150만달러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구글은 합의금 외에 위치 관련 설정 과 실제 위치 추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사용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2023년 9월 15일 컴플라이언스 위크 2023년 9월 16일

9월 5일 골드만삭스 그룹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결과 유럽에서 펀드를 판매하려는 자산운용사들은 해당 상품이 ESG펀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판매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유럽연합이 ESG공시 규정집인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나면서 나왔다. 해당 규제는 2018년 3월 투자 자산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위험 및 해당 투자가 사회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금융업계가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적용된다. 골드만은 SFDR이 처음 채택된 2019년 이후 8조(條) 와 9조 두 가지 ESG펀드로의 투자금 유입액이 비(非) ESG 카테고리인 6조 펀드로의 유입액에 비해 3.4배나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6조는 모든 자산운용사에게 지속가능성 위험의 통합과 그것이 그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수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8조는 지속가능성 특성을 촉진하는 펀드가 계약 전 공시에서 환경이나 사회적 특성 내지 둘의 조합을 촉진하는 방법과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이 모범적인 거버넌스 관행을 따르는 방식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9조 역시 지속가능성 목표를 가진 펀드가 계약 전 공시에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지수가 참조 벤치마크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한다. 블룸버그의 해석에 따르면 펀드 업계가 가능한 한 많은 펀드에 ESG 라벨을 붙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고, 그렇지 못하면 고객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힘들 수 있다.

Bloomberg 2023년 09월 5일 ESG경제 2023년 09월 5일

정부가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이하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으로, 전문과 함께 총 6개 장, 28개 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디지털 권리장전은 제1장 제3조 '안전과 신뢰의 확보'와 제2장 제7조 '디지털 표현의 자유', 제4장 제20조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등에서 가짜 뉴스의 확산 방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다. 헌장은 또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허위 조작 및 불법·유해 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등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과 절차를 마련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제3장 제13조 '디지털 자산의 보호'에서 지식 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도 다룬다. 디지털 자산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거래에 관한 계약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체결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 등 디지털 법령을 마련하고 권리장전에 따른 관계부처의 정책·제도 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23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