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와 반부패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 및 부패 취약요인 발굴·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인 ‘종합청렴도 평가’ 추진체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운영 현황 등 주요 청렴 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공유했으며, 베트남 중앙내무위는 베트남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과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의 향후 반부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2010년 2월 베트남 중앙내무위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최초로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활발한 반부패 협력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베트남 중앙내무위 보 반 중 부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국민권익위로부터 전수받은 다양한 반부패 정책 및 제도 경험은 베트남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이번 협력회의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카르텔 부패’ 해소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주요 공직유관단체 감사관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카르텔 부패 해소를 위한 3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 공공기관 퇴직자의 전관 특혜 등 공공·민간 접점 부패 ▲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 재정 낭비·누수 ▲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등이 있다. 또한 권익위가 진행 중인 공공주택사업 부패·공익침해 집중 신고 기간과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점검 내용 등이 감사관들에게 소개되었다. 권익위원장은 “카르텔 부패는 국민 생활이나 정부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카르텔 부패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각급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년 9월 12일

9월 19일 비영리 재단법인 사회적가치연구원이 공개한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국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31.9%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하는 등 ESG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 국민들이 가장 집중하는 ESG 경영 이슈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으로 지난해부터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 등 심각한 산업재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국민이 주목하는 이슈 2위는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3위는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이다. 국민들은 대기업의 ESG 경영과 관련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ESG 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지난해에는 부정 평가 비율(-13%)이 더 높았으나 올해는 긍정평가 비율(긍정-부정)은 12.6%로 높아졌다.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ESG 경영 이슈는 임직원 훈련 및 교육, 공급망 관리 및 평가, 지역사회 참여 순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투자 시 고려하는 ESG 이슈는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 관리(14.18%),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및 위험 평가(11.49%),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11.32%), 제품 품질 및 안전(11.23%),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특허 획득(10.63%) 등 순이었다.

한국경제 2023년 9월 19일

2025년으로 예정돼 있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가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9일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주요국 ESG 공시 일정을 고려해 국내 도입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며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기업들은 관련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고 명확한 기준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2025년 공시 의무화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왔는데 금융위는 이러한 기업들의 요청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EU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향후 ESG공시를 도입할 때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초기에는 공시 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겨레 2023년 10월 16일

10월 19일 유럽연합 위원회는 2024년 주요 정책 방향인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이행 방침 중 하나로 산업부문별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채택 기한을 연기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업종과 무관한 ESRS 첫 번째 표준 세트는 2024년 1월 이후 약 5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반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ESRS의 두 번째 표준 세트는 2024년 6월 20일 채택 예정이었으나, 이번 발표로 2년 연기될 예정이다. EU 위원회는 중복적인 보고 통합, 디지털화 확대 등,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보고 요건 부담을 25%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CSRD추진 일정 지연과 산업 부문별 ESRS 도입 시기 연기 역시 기업들과 금융업계의 불만이 반영된 조치라고 불룸버그는 분석한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장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CSRD 대상 기업들은 도입일 연기로 2023년 7월 31일 채택된 ESRS 첫 번째 세트의 이행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EFRAG(유럽 재무보고 자문그룹) 또한 부문별 ESRS 개발 시간을 확보, 요구하는 정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보고 요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EU 기업, 즉 외국 기업에 적용되는 ESRS 채택일도 연기될 예정이다. EU 역내에서 거래하는 외국 기업 대상의 ESRS 도입일 또한 2024년 6월 30일에서 2년 연기된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보다 효과적인 ESRS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한편, EU에서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의 최상위 모기업들이 ESRS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2028년 회계연도에 앞서 외국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loomberg 2023년 10월 19일 임팩트온 2023년 10월 23일

올해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다음달부터 국회의 법안심사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중점 금융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0월 28일 금융위원회의 국감 제출 자료에 따르면 15개 중점추진 법안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다룬 보험업법을 제외한 14개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11월부터는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법안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 중점법안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개정안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각 금융회사가 도입토록 하고 CEO에게는 회사 내에서 장기간, 반복적·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지난해 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사건을 비롯해 금융권 전반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았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사의 미비한 내부통제가 주요 화두였다. 그런만큼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주목된다.

뉴시스 2023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