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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7. 12.(월)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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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눈 먼 돈,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부적정 집행관행 근절” 제도개선 추진 - 포상금․국외출장․연수회 경비 지출 등 259억여 원의 부당 집행사례 적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가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충청․경상․전라)으로 나눠 90개 시‧군‧구를 실태점검한 결과 259억 원 가량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 현행「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는 관내 226개 시‧군‧구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고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특조금 사업예산을 교부하고 있으며, 특조금 교부액은 2020년 기준으로 1조 4,255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조금의 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익목적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그 결과, 충청 지역 A군 등 21개 시․군에서 특조금을 직원․부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27개 시․군은 외유성 성격의 연수회․국외출장 혜택을 주는 등 20억 원 가량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지방재정법」에는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특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경상 지역 B시 등 52개 시․군․구에서는 민간 아파트 외벽도색, 개인․법인 상가 시설 개선, 사립학교 시설 보수지원 등에 195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적 요소가 다분한 영화․ 드라마 제작지원 등 일회성․전시성 사업에 지원한 사례도 많아 개선이 시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한 특조금 사업 편성‧집행, 부실한 사업검토와 사후관리 미흡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특조금이 운영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지자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사업편성과 집행과정에 사익추구 행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특조금 개요 및 주요 위반사례

□ 제도의의

대외주의

○ 지역현안 수요, 재난복구 비용과 시‧도 장려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지역개발사업, 코로나19‧대형화재‧홍수가뭄 등 재난재해 대응 및 광역행정 사업(시‧도 역점사업, 시‧도-시‧군‧구 간 협력사업 등 시책추진)과 같은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사업예산

○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을 보완하여 시․군․구 간 재정형평성 제고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시‧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등

□ 교부현황

○ ‘20년 기준 1조 4,255억원이며, 매년 증가 추세임

※ (‘18년) 1조 2,611억원 → (‘19년) 1조 3,687억원 → (‘20년) 1조 4,255억원

□ 주요 위반사례

▴지자체 직원․부서에 포상금 지급, 해외출장 및 워크숍 경비 사용

▴특정 개인‧단체‧법인 대상 민간 지원 보조

특정인(개인‧단체‧법인 등)에 대한 특혜부여나 선심성 사업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특조금의 민간 지원 보조사업 재원 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29조의3)

* 민간 아파트 환경개선(외벽도색, 옥상방수, 주차장 보수, 체육시설‧벤치설치 등),  법인․개인․문중 소유 상가 시설개선(승강기 교체, 화장실 개보수, 홍보간판 설치 등), 사립학교 법인 소유 재산(교지(校地), 교사(校舍), 체육장, 실습‧연구시설 등) 자본 보조 등

▴중요도․시급성 낮고 일회성‧전시성 사업 집행

* 드라마‧영화제작 지원 및 지역특산물 홍보 조형물 제작 등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간식비 등 인건비 편성

* 출‧퇴근용 (개인용) 방한복 및 간식비(온누리 상품권 포함) 별도 지급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대상 자부담분 부당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