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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4. 11.(일)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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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 내 석면건축물 현황조사 착수 - 관할 지자체, 환경부 등과 협의해 주거환경 정비추진 -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68개 지방자치단체, 한국한센총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82개소 한센인 마을의 석면건축물 방치 현황 등 생활환경과 주민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등과 협의해 개선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10월 경주 희망마을 현장조정 이후 12월 익산마을을 시작으로 2월말까지 여수 도성마을과 여천마을 등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한센인 마을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한센인 마을에 방치된 폐축사와 폐가의 석면지붕 등 주민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할 13개 광역지자체, 55개 기초지자체와 협조해 석면 건축물 현황을 심층 조사하는 중이다. 한센인 마을의 경우 대부분 석면이 사용된 폐축사, 폐가 등이 섞여 있어도 무관심과 과다한 비용 등으로 방치되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 및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예산 지원 등 대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10월 28일 경북 경주시 한센인 마을 ‘희망농원’의 주거복지와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22일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해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해 실태조사하기로 협의하고 합동현지조사 등을 실시해왔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는 총 2,505명의 한센인이 82개 마을*에 정착해 살고 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80.5세로 고령이고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80.5%)로, 유해물질과 악취 등에 노출된 열악한 주거환경과 난방 등 기본적인 생활지원 시스템이 취약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 한센인 수는 전북 696명, 경북 484명, 경남 461명 순으로 분포
정착마을은 경남 24개, 경북 19개, 전북 11개, 전남 8개 순으로 분포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지난 해 경주 희망마을이 쏘아 올린 희망의 불꽃이 이번 전국 한센인 마을 실태조사의 계기가 됐다.”라며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해 그 동안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살아 온 한센인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 현황

시·도 (광역 13)		마을명(기초 55)	시·도 (광역 13)		마을명(기초55)
서울특별시	(1개소)	헌인마을(서초구)	경상북도	(19개소)	성곡마을(포항시)
					희망마을(경주시)
부산광역시	(4개소)	구평마을(사하구)			삼애마을(김천시)
		계림마을(사하구)			광신마을(김천시)
		삼덕마을(기장군)			계명마을(안동시)
		낙원마을(기장군)			영천마을(영천시)
인천광역시	(3개소)	부평마을(남동구)			성심마을(상주시)
		청천마을(부평구)			상신마을(문경시)
		경인마을(부평구)			금성마을(의성군)
울산광역시	(1개소)	성혜마을(북구)			경애마을(의성군)
경기도	(6개소)	천성마을(양주시)			신락마을(의성군)
		장자마을(포천시)			신애마을(영덕군)
		성생마을(남양주시)			명진마을(청도군)
		협동마을(남양주시)			성신마을(성주군)
		상록마을(양평군)			칠곡마을(칠곡군)
		다온마을(연천군)			삼청마을(칠곡군)
강원도	(1개소)	대명마을(원주시)			낙산마을(칠곡군)
세종특별자치시	(1개소)	충광마을			벧엘마을(칠곡군)
충청북도	(1개소)	청원마을(청원군)			갱화마을(봉화군)
충청남도	(2개소)	성광마을(논산시)	경상남도	(24개소)	덕촌마을(김해시)
		영락마을(서산시)			양지마을(김해시)
전라북도	(11개소)	익산마을(익산시)			낙동마을(김해시)
		금오마을(익산시)			대동마을(김해시)
		신촌마을(익산시)			상동마을(김해시)
		상지마을(익산시)			득성마을(함안군)
		비룡마을(김제시)			향촌마을(함안군)
		신암마을(김제시)			여명마을(함안군)
		신흥마을(김제시)			신생마을(밀양시)
		정애마을(정읍시)			소혜마을(창녕군)
		보성마을(남원시)			신촌마을(의령군)
		성자마을(순창군)			광명마을(진주시)
		동혜마을(고창군)			신광마을(진주시)
전라남도	(8개소)	현애마을(나주시)			소아마을(진주시)
		호혜마을(나주시)			영복마을(사천시)
		여천마을(여수시)			산성마을(고성군)
		도성마을(여수시)			성진마을(고성군)
		영민마을(영광군)			영신마을(하동군)
		영호마을(영암군)			팔복마을(합천군)
		성진마을(장성군)			거창마을(거창군)
		재생마을(함평군)			협성마을(거창군)
					금호마을(함양군)
					경호마을(산청군)
					성애마을(함양군)

붙임 2		한센인 정착마을 내 석면 폐축사 등 현장 사진

경주 희망마을 내 석면지붕 폐축사 현황 1	경주 희망마을 내 석면지붕(회색) 폐축사 현황 2
진주 소아마을 석면지붕 폐축사 현황 1	진주 소아마을 석면지붕 폐축사 현황 2
서산 영락마을 석면지붕 폐축사 현황	나주 현애마을 석면지붕 폐축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