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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 12.(화) ▪총 4쪽 (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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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마련해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권고 -

□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도시공원 관련 민원

- 294건(‘15년)→216건(’16년)→264건(‘17년)→332건(’18년)→389건(‘19년)

□ 1999년 도시계획시설의 사적 이용권 배제는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 이후 2000년 국토교통부가 실효제도를 마련했고 지난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있다.

하지만 재원마련이 어려운 일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업을 동반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 없고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비해 토지이용 제한이 많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다르게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해 처리한 민원과 도시공원 실태조사 자료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둘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중인 개인 사유지부터 우선 보상하며,

셋째,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의 재산세가 50% 감면되고 있는 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감면받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넷째,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청구에 의한 토지매수 사례가 단 4건에 불과해 나치게 엄격한 매수청구 기준을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으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등의 소통창구로 접수되는 빈발민원을 분석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도시공원 관련 통계 현황

□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미집행 현황

(출처 : 2019 도시계획현황)

구분	결정 현황		집행면적(㎡) ⓑ	집행비율(%) [ⓒ=ⓑ/ⓐ×100]	미집행면적(㎡)
	개소	면적(㎡) ⓐ
전체	363,916	7,029,765,437	6,015,197,964	85.57	1,014,567,473
도시공원	22,567	904,066,354	498,352,525	55.12	405,713,829

□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추정 사업비

(출처 : 2019 도시계획현황)

구분	미집행면적(㎡)	추정사업비(백만원)
전체	1,014,567,473	203,167,776
도시공원	405,713,829	53,803,161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현황

(출처 : 2019 도시계획현황 및 지자체 내부자료)

구분	개소	면적(㎡)
전체	238	352,851,347

□ 도시공원 관련 년도별 민원접수 현황

(출처 : 국민신문고)

붙임2		참고자료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현 지침」)

(지정기준) 양호한 자연환경 보호 및 경관의 보호, 도시민 여가ㆍ휴식공간 활용(국토환경성평가, 생태자연도, 임상도, 녹지자연도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활용)

(경계설정 기준) 지형적 특성, 토지이용ㆍ소유현황, 행정구역,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을 고려

※ 용도구역 &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용도구역) 용도지역ㆍ지구 제한을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ㆍ단계적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도시자연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 (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공원, 공공청사, 하천 등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도시공원 부적정 운영 사례

- (A지자체) 2020. 7. 1. 도시공원 실효가 임박한 2일 전에 도시공원 68개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일괄 지정

- (B지자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조건으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하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