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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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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낙동강, 금강 등 5대강 하천, 해양 쓰레기 악취’ 환경오염 민원 해결 - “태풍·집중호우에 떠밀려 하천·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적기 처리” 제도개선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태풍․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 적기 지원,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처리부담 경감 등 ‘하천·해양쓰레기 처리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통보했다.

□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집중호우와 마이삭, 하이선 등 태풍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동강 하구 지역 부산광역시 사하구를 찾아 주민고충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현장을 둘러본 후, 원스톱 민원해결 후속조치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당시 지역 주민 및 해안가 어민들은 “매번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하천 하구 및 해변가 등에 쓰레기가 유입돼 환경오염과 악취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고충을 호소했다. 또 지난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하천·해양 쓰레기 관련 민원은 약 1,000건에 이른다.

이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을 토대로 지역 주민과 해안가 어민들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가 간담회 및 현장의견을 청취한 결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하천·해안가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소각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는 당초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 하천 하류지역 지자체별 지방비 부담 상황이 달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협약된 비율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돼 상류지역 지원이 어렵거나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미비로 효율적 처리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태풍이 지나간 후 두 달여가 지났는데도 수거된 쓰레기가 방치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을 개정해 태풍·집중호우 시 발생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를 수계기금에서 하류지역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했다.

또 5대강 상류지역에서 부담하는 하류지역 지자체 지원금을 실질적인 부유쓰레기 발생량 기준으로 산정해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상류지역에서 떠내려 온 부유쓰레기를 처리하는 하류지역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통보했다.

이어 ▲신규 설치되는 소각장 용량산정 시 부유쓰레기를 대상폐기물에 포함 ▲유관기관 업무 회의 시 지자체 및 관계기관 포함 ▲부유쓰레기 차단막 확대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부유쓰레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기금의 탄력적 지원 및 소각대책 마련, 상류지역의 쓰레기 방지대책,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으로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에도 부유쓰레기가 적기에 수거·처리돼 인근 주민·어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태풍·집중호우 피해현황

<전현희 권익위원장 낙동강 하류지역 현장방문 : 20. 9. 24>

<낙동강 하구둑 적치장>	<부산 사하구 낫개방파제>

<금강, 영산강, 섬진강 하류지역 현장>

<전남 무안군 영산강 하천변, 20.10.23.>	<충남 서천군 서면, 20.10.21.>

<전남 목포시 영산강 하천변>	<경남 남해군 지족선도해협 죽방렴>

붙임 2		부유쓰레기 관련 지원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1. 2020년 부처별 지원사업 현황

￭ 사업비 규모: 336억 원(환경부 108억 원, 해양수산부 228억 원)

￭ 국비 지원비율: 환경부(광역시 지역 40%, 그 외 70%), 해양수산부(50%)

￭ 사업구역: 5대강 대권역의 하천·하구역, 바닷가(80개 지자체, 인구 약 4천만 명)

￭ 대상물질: 하천에 유입된 육상쓰레기 및 해양쓰레기

￭ 재    원: 국비, 지방비, 수계기금, 상류지역 분담금

※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유역별 지원현황

- 한강: 쓰레기 정화사업과 한강상류지역 지원금으로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 2021년부터는 수계기금에서 상류지역 지원금 일부 지원예정(55%)

- 금강·섬진강·영산강: 하천하류 지자체의 지방비 중 일부를 상류지역에서 협약된 비율에 따라 지원

＊ 섬진강·영산강은 하류지역을 포함 지원비율을 산정함에 따라 미지원 사례 발생

- 낙동강: 하천하구 지자체 지방비 40%를 수계기금에서 지원

2. 주요 사업별 개선방안(안)

구분		현행		개선안
자연재해시 발생된 5대강 하천쓰레기 처리비		수계관리기금에서 일부 지원 (상류지자체, 일부유역등)		5대강 하류 기초지자체 의견반영 후 수계관리위원회 상정검토
부유쓰레기 처리비 지자체간 분담비율		인구비율, 유역면적, 쓰레기발생량	⇨	중규모 지류하천 부유쓰레기 유출량, 재정자립도 보완 등
폐기물 소각대상		재활용 잔재물, 음식물류, 대형폐기물등		기존대상 + 부유쓰레기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		국고 50%	⇨	상향조정 지속추진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환경부, 해양수산부	⇨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 확대 운영
5대강 국가하천 차단막 설치		국가하천 6개소		5대강 지류하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