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2021년 신년사

2021. 1. 4.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랑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신축년(辛丑年)은 흰 소의 해라고 합니다. 소는 조용하고 우직하지만,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강한 추진력을 가졌지요.

소의 해인 2021년은 우리 권익위 가족들 모두가 공직자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하는 일들을 하나 하나 끝까지 이뤄내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해, 우리 국민들이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의 행복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여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동분서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일시정지 중인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은 끊임없이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의 문을 두드리셨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기대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의 모든 직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사회의 부패와 불공정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진 평가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 십년간 풀리지 않던 양구 접경지의 무주 부동산 문제, 경주 한센인촌의 열악한 정주환경 등 국민들의 고충을 적극 해결하였습니다. 부동산 대책, 보건의료 체계,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등 사회적 갈등 현안이 발생하면, ‘국민생각함’을 통해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하고,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정책제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권익위 가족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권익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2021년은 우리 위원회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국민권익위원회’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권익위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고충을 해결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와,

위기 기업의 고충해소를 위한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확대 운영해, 민생 최접점에서  국민고충 해소와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행정심판도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대상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정심판’을 떠올리실 수 있도록, 더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갈등의 조정∙해결과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와 국민 사이의 가교로서 권익위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는 범정부 소통ㆍ참여 플랫폼인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비대면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1,000만 건에 달하고, 국민생각함을 통한 정책 참여자 수도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기관 중 이렇게 직접적, 상시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은 아마도 권익위가 유일할 것입니다. 2021년에는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국민의 대변인’, ‘국민의 변호인’이라는 역할에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고충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을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분석해서 우리 정부의 제도와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고, 국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론의 장을 통해 복잡하고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간다면,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고리’로서 사회적 갈등의 해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집단민원조정법｣도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로서,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금년 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총괄기구로서 공수처와 함께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엄단하고, 보다근본적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은 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우리 권익위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부패･공익신고 사건들이 더욱 많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신고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용기있는 신고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에도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일단 보호신청이 접수되면 구체적 요건이 검토되기 전이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금년에는 ‘先 보호 – 後 검토’를 위한 제도들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가족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이처럼 국민들에게 더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는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항상 새로운 혁신의 아이디어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익위의 업무를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의 업무와 정책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곧 직접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위원회 가족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면서, 국민들께 힘이 되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권익위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4.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