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0. 12. 23.(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조덕현 ☏ 044-200-7251 주무관 임석빈 ☏ 044-200-7253
국민권익위, “의료인 음주진료 등 환자 안전 위협행위 행정처분 강화” 제도개선 - 복지부에 요양보호사 자격정지 기준 신설도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그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하여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 온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고, 이행기한은 2021. 12월까지이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에 따라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자격정지 1개월)로 되어있다.

여기서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앞에 열거한 4개의 행위를 제외한 행위를 말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었고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도 여럿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의사가 인체에 부적합한 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한 행위를 ‘그 밖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청구도 있었다. 또 음주상태에서 진료한 전공의를 처벌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되기도 했다.

□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돼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중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할 경우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다른 자격증 제도와 비교할 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법 위반에 상응한 자격정지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요소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 규칙(의료법 제66조)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별표]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2호	자격정지 12개월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