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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2. 23.(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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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업제한규정 위반 비위면직공직자 22명 적발

- 위반자 11명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2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22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 국민권익위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등 2,057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에서 면직된 A씨와 B씨는 기초자치단체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전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이 된 9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나 기관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업무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각각 재취업했다.

* 법원행정처, 공정거래위원회, 인천광역시, 경기도 용인시(2명), 충청남도 당진시, 국토연구원, 재외동포재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현황(점검일 기준) >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상반기
합 계	181	14	14	11	16	41	63	22
공공기관 취업자	73	14	12	8	3	10	19	7
부패행위관련기관 취업자	7	-	-	-	2	-	4	1
업무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	101	-	2	3	11	31	40	14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위반자 22명의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했다. 이중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자에 대해 재직 중인 경우 해임(취업해제조치의 강구 포함)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을 요구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한 법률개정안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전에 취업심사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 제시로 각 기관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실태점검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쟁점을 논의하는 등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1]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황

□ 취업제한제도 개요

○ 목적 :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

○ 법적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등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주요 연혁 >
(도입) ｢부패방지법｣ 제정(’01.7.24.)으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신설(’02.1.25. 시행)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6.9월 시행) - 취업제한대상·기관 확대, 자료제출 요구 및 해임요구 거부 시 과태료 규정 등 신설

○ 주요내용

- (적용대상)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취업제한기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협회 등

※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16.9.30.)에 따라 확대된 취업제한기관 적용은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비위면직자등부터 적용

- (취업제한기간) 취업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 취업여부 확인

○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신청(임의규정)하고, 관할 공공기관의 확인을 거쳐 취업가능 여부 확인

□ 취업제한 점검 (연 2회)

점검 대상자 명단 작성	⇒	취업현황 조회	⇒	위반여부 검토	⇒	위반자 제재
반기별로 취합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협조		퇴직 전 소속기관 의견 수렴		관계 기관에 해임 및 고발조치 요구

□ 벌칙 및 과태료

○ 취업제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료제출 요구 거부 시 5백만원 이하, 해임요구 거부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2]

개정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주요내용

(2016. 3. 29.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2016. 9. 30. 시행)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적용 대상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 (추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이었던 자	※ 취업제한대상자 확대 -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퇴직공직자도 포함
취업제한 기관	- 공공기관 - (추가) 부패행위 관련 기관 ·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 부패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은 기관 - (확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및 협회 * 법무·회계·세무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취업제한기관 확대 - 부패행위 관련 기관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 - 밀접한 관련성 판단기간 확대 (퇴직 전 3년 → 퇴직 전 5년) - 영리사기업체 등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영리사기업체 등으로 취업제한 범위 확대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 소속(관할) 부서의 업무로 판단 - (확대) 고위공직자는 기관 전체의 업무로 판단	※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확대(부서 → 기관)
자료요구권	- (신설)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 범죄경력자료, 비위면직자등의 인적사항 및 징계사항, 공무원·군인연금 급여제한자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 기타소득세 자료	-
위반시 제재	- (신설) 취업제한 위반자 해임요구 및 자료요구를 거부한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 해임요구 거부(1천만원) · 자료요구 거부(2백만원 ~ 5백만원)	-

※ 개정법률 시행(’16.9.30.) 전에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종전 규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