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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2. 16.(수) ▪총 5쪽 (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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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조덕현 ☏ 044-200-7251 조사관 한재현 ☏ 044-200-7252
국민권익위, “학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 제도개선 -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30미터로 금연구역 확대토록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동·청소년들을 담배 냄새와 모방흡연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은 내년 12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동안 허용되어 온 흡연시설 설치도 못한다.

□ 현행「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공청사·병원 등 대다수 공중시설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놀이시설 등도 포함되는데, 전국 13만 5,097개소가 있다.

□ 아동·청소년 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경우 국민신문고로 최근 3년간 3,763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권익위가 전국에 실태조사한 결과 학부모 반대 등으로 실제 흡연실이 설치된 곳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으나 ▲ 쓰레기소각장 ▲ 옥상 ▲ 통학로 등에서 종사자·외부인 등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부 흡연자는 법상 흡연시설 설치가 가능한 점을 들어 흡연실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학교 내 흡연이 화재로 이어져 지난해 서울 Y초등학교에서 차량 19대와 학교 5층 건물이 전소돼 27억원의 피해를 내는 등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최근 3년간 4건에 달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밖의 법정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인 것도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많다.

□ 국민권익위의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의견수렴한 결과 응답자 702명 가운데 아동청소년시설의 흡연실 설치에 69%(487명)가 반대했다. 또,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의 경계 밖 금연구역인 10M이내에 대해 87%(610명)가 더 넓힐 것을 요구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초·중·고교, 유치원·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흡연실을 일체 설치할 수 없게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밖 금연구역 범위를 기존 10M이내에서 30M이내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던 초·중·고교 경계 밖 금연구역도 30M이내로 법정화 해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와 유치원 시설 운영자는 종사자나 외부인 등 누구든지 시설 내외서 흡연하는 것을 적발하면 관할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금연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통보하고, 흡연위반 종사자에게는 외부에서 운영하는 금연프로그램 이수를 권고하는 등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관리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흡연실 설치 금지, 시설 밖 금연구역 확대 등 이번 개선안이 실행되면 국민 누구든지 어린이와 청소년 시설 내외에서는 흡연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게 될 것이고, 흡연위반 사례의 감소로 이어져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참고]

□ 전국 아동·청소년 시설 현황

구분	계	국공립	사립	출처(기준일)
초·중·고등학교	11,966	10,181	1,788	한국교육개발원(2020. 8월말)
유치원	8,705	4,973	3,729	한국교육개발원(2020. 8월말)
어린이집	37,371	4,324	33,047	한국보육진흥원(2019년말)
청소년수련시설	821	600	221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20. 8월말)
어린이놀이시설	76,234	-	-	행정안전부(2020. 8월말)
전체	135,097

□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 학교에서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곳에서 침방울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화재발생 및 간접흡연 피해가 우려되니 실태조사 해 조치를 요구(국민신문고, 2020.6.)

￭ 고등학교 건물 옥상에 600만원 예산이 투입된 교직원 흡연부스가 있으니 간접흡연 피해가 없게 폐지하고, 예산낭비 및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킨 관계자의 처벌 요구(국민신문고, 2017.12.)

￭ 법상 학교 내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고 일부 학교는 흡연실이 설치된 것도 확인했는데, 교육청은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니 이 지침의 폐지를 요구(국민신문고, 2017.12.)

▪법상 학교 내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고 일부 학교는 흡연실이 설치된 것도 확인되니, 흡연실 설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요구(국민신문고, 2019.12.)

▪유치원에서 20미터 떨어진 길가에서 매일 사람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등원 중 연기와 역겨운 냄새로 아이가 피해를 호소(국민신문고, 2020.6.)

□ 금연구역

○ (시설 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이하 ‘아동청소년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 설치는 실외 등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

- 흡연실은 건물 옥상 또는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만 가능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 금연구역 지정 현황>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유아교육법」ㆍ「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어린이집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그 밖에 공공기관 청사, 병원, 대학교, 도서관, 학원(1천㎡이상), 공연장(300석이상), 목욕장,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관광숙박업소, 게임장, 만화방 등도 금연구역

○ (시설 밖)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학교·어린이집 등 시설 밖 일정거리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

<학교·어린이집 등 시설 밖 금연구역 지정>

대상 지역	근거	지정 범위	비고
유치원․어린이집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시설 경계에서 10M이내 통행구역	- 법정 의무사항
초․중․고교	지자체 조례	□출입문부터 직선 50M 이내 지역	- 지자체 선택사항

※ 2020년 9월 기준, 전국 지자체(243개) 중 95%(230개)는 학교 밖 금연구역 지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전국 초중고교 중 19%(2,269개)는 금연구역 미지정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