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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2. 14.(월)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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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환경문화심판과 과 장 양동훈 ☏ 044-200-7881 서기관 김홍진 ☏ 044-200-7883
국민권익위, 29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행정심판 사건 심리 - 동·식물 등 환경훼손 가능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논의 예정

□ 오는 29일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하단) 오색케이블카 설치 관련 행정심판 심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번 달 2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관련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한다.

□ 강원도 양양군은 지난해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하단)에 3.5km 길이의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했다.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사업시행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양양군에 ‘부동의’로 협의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가 잘못됐다며 그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29일 사건 심리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과정상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여부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동식물, 지형ㆍ지질 등 환경 훼손가능성, 그 밖의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심리 당일 필요최소한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술 청취를 실시한다.

이후 집중 심리를 거쳐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 통보에 대해 위법·부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고 이번 행정심판 결과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행정심판 제도 안내

□ 행정심판 제도 소개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불복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 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

* 기각 재결 시 :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인용 재결 시 : 행정심판은 기속력이 있어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하고, 행정소송 등 더 이상의 불복절차 진행 불가

○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자율적 통제 기능 수행

- (국민의 권익구제) 위법ㆍ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익을 보호

- (행정의 자율적 통제) 행정기관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작용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확보

□ 행정심판 제도의 법적 근거

○ ｢헌법｣ 제107조제3항, ｢행정심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헌법 제107조제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ㆍ도 행심위 및 그 밖의 행심위 등으로 구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해 국민이 청구한 행정심판사건 심리·재결(준사법적 기능수행)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ㆍ재결

- 조세, 토지수용, 공무원소청 관련 행정심판기관 등이 별도 설치ㆍ운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위원 수 :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70인 이내로 구성

- 위 원 장 : 1인(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임)

-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63인*

* 비상임위원 : 변호사 , 교수, 의사, 공인노무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

○ 각 위원회 구성 : 9인

-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5인

* 비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 Pool에서 선정, 매주 개최

□ 행정심판 진행 절차

① 청구서 작성ㆍ제출(청구인) → ② 답변서 작성‧제출(처분청) →

③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 → ④ 심리‧재결(다수결)

□ 행정심판 운영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접수	심리ㆍ의결				인용률(%)	취하 ㆍ 이송
		계	인용	기각	각하
’15.	24,425	24,947	3,933	18,627	2,387	17.4	1,433
’16.	26,730	26,080	3,901	19,315	2,864	16.8	1,699
’17.	27,918	25,775	3,584	19,105	3,086	15.8	1,307
’18.	23,043	25,153	3,814	18,928	2,411	16.8	1,401
’19.	24,076	21,534	1,567	14,166	5,801	10.0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