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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2. 11.(금)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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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서재식 ☏ 044-200-7651 사무관 윤태현 ☏ 044-200-7659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사규정비를 통해 ‘허위출장·출장비 부당수령’ 원천 봉쇄 - 491개 공공기관 등 관련규정 부패영향평가 실시, 360개 기관에 개선 권고 -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등 임직원의 허위출장, 출장비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개선사항을 마련해 36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491개 공공기관 등의 출장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출장 정산규정이 없는 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해 권고했다.

* 권고대상 360개 기관(공기업 20개, 준정부 58개, 기타 144개, 지방공사·공단 138개)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360개	7개	13개	47개	11개	144개	138개

□ 출장 관련 규정이 없는 360개 공공기관 등은 운임(교통비) 및 숙박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실제 출장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허위출장 또는 출장비 과다 수령 등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소속 공직자의 출장비 부정수령 의혹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 LH 국정감사 주요 지적내용(2020.10.8.) >

ㅇ '20.1월∼8월간 임직원들이 본사(경남 진주)로 허위출장 신청 후 출장비 총 2,167건(약 2억3,511만원)을 부정수령 의혹

ㅇ LH 본사 출장자와 본사 출입기록 대조 결과, 총 3,171건 중 2,167건(68.3%)이 본사 출입기록이 없어 실제 출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

□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무지 외 출장 시 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실제 출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임(교통비) 및 숙박비 정산(확인)절차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 출장비 정산(확인) 절차 프로세스

출장신청 (사용카드 준비)	⇒	교통비 및 주유비 결재	⇒	숙박비 및 식비 결재	⇒	교통비 및 주유비 결재	⇒	출장복명	⇒	줄장비 정산 및 증빙서류 확인
(출발지)		(이동)		(목적지)		(복귀)		(도착지)		(기관 내부 시스템 등록)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공부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등)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20년 상반기 1,010개 제‧개정 법령 검토, 71개 법령, 155건의 개선권고 실시

○ (현행 법령 등) 부패 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