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0. 12. 8.(화) ▪총 6쪽 (붙임 4쪽 포함)
			▪2020. 12. 8.(화) 11시 이후 보도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센터장 김응태 ☏ 044-200-7581 조사관 유성민 ☏ 044-200-7595 조사관 전성이 ☏ 044-200-7596 조사관 최길호 ☏ 044-200-7582
국민권익위, 국민혈세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편취 적발 - 감독기관·업체 유착, 제조원가 부풀리기, 자기부담금 대납 등 복마전 - - 노후경유차 업계 실태조사 후 수사의뢰, 관계법령 개선 등 추진 -

□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관계기관과 제작사 간 유착이 확인되는 등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노후경유차 등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 등 신고를 토대로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자기부담금 관련 규정이나 원가산정 과정에서의 담합 및 원가자료 검토 미흡 등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가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조사한 결과 ▲ 제작사들이 매연저감장치의 표준제조원가가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품목별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약 2배 정도 부풀려 환경부에 제출하여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 ▲ 제작사들이 부풀린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대납 또는 후납 처리하는 등 미납 시에도 장치를 부착해주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의혹 ▲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간부로 재직하고, 협회 간부였던 자가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는 등 한국자동차환경협회-부착지원센터-제작사간 유착관계 의혹 ▲ 협회는 수억 원의 회비*를 제작사로부터 받고, 센터는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제작사로부터 받는 등 다양한 위법 행위 의혹을 확인했다.

* 협회는 제작사별로 연 100∼500만 원 기본회비 수수, 매연저감장치 부착 1건당 1,000만 원 미만은 4만 원, 1,000만 원 초과 시 6만 원을 연동해 제작사별 연동회비 징수(2019년 9억 원 징수, 협회주장)

** 센터는 제작사로부터 대당 25∼85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후 대당 5만 원을 제외하고 영업사***에게 수수료로 지급 (2019년 수도권 기준 약 65,000대가 설치되었으며, 센터가 이 물량을 모두 영업사를 통해 설치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32억 5천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음)

*** 영업사는 차량소유자에게 장치제작사를 안내해주고 센터를 통해 대당 20∼8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매년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작 원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누수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1. 별첨: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 실태조사 결과

2. 참고: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 관련 설명자료

별 첨	‘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 실태조사 결과

□ 제작업체 원가 두 배 부풀려 수백억 원 편취 의혹

○ (현황) 환경부는 자동차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적정한 원가 산정을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물가협회 등을 통해 용역 진행

○ (조사결과) A제작사 등 제작사들은 품목별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약 두 배 부풀려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

※ (사례) A제작사가 생산하는 1종 DPF* 대형복합재생 특정 모델의 실제 제조원가는 405만 원이나 환경부에는 870만 원을 제조원가로 제출

환경부는 A제작사를 비롯한 13개 제조업체의 제출원가를 기초로 대당 975만 원의 보조금을 책정하여 지원

* 제1종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입자상 물질(PM) 저감효율 80%이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 이런 방법으로 A제작사는 지난해에만 수백억 원*을 편취한 의혹 확인

* 장치종류별 부풀린 금액 × 부착한 차량 수

□ 차주 부담금 대납 등 보조금 부당 수령 및 관리 소홀

○ (현황) 제작사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차량소유자의 자기부담금(10%) 납부사실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

-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확인하고 장치 가격의 90%를 보조금으로 지급

○ (조사결과) 제작사들이 자기부담금을 대납 또는 후납 등 미납 시에도 장치를 부착해주고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

- 수도권 등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부담금 납부 확인을 소홀히 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관리·감독상 문제점 발견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부착지원센터-제작사의 유착관계 의혹

○ (현황)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사 등이 설립한 부착지원센터는 설치 신청 및 접수 대행

○ (조사결과) 부착지원센터는 환경부, 협회, 제작사 간 협의를 통해 설치

-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이 협회 국장급 이상 간부로 재직하고, 협회 간부로 재직했던 자가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로 확인

- 또한 협회는 장치 부착 건수에 따라 매년 수억 원의 회비*를, 센터는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제작사로부터 수수

* (사례) 제작사별로 연 100∼500만 원의 기본회비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1건당 4∼6만 원을 연동회비를 협회에 납부

** 센터는 제작사로부터 대당 25∼85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후 대당 5만 원을 제외하고 영업사에게 수수료로 지급, 2019년 수도권 기준 약 65,000대가 설치되었으며, 센터가 이 물량을 모두 영업사를 통해 설치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32억 5천만 원의 수수료 수익 발생

※ 제작사는 제조원가를 부풀려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

□ 제3자 약정금지 규정 위반 의혹

○ (현황)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지침’ 상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의 업무기능이 명확히 구분되나, 센터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며 또한 제3자 약정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제3자 약정금지 규정은 제작사가 물량확보를 위해 제3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

○ (조사결과) 환경부와 협회는 반드시 부착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장치 접수신청을 받도록 하여 센터에 사실상 독점적인 영업권 부여

- 부착지원센터는 수도권에서 독점적인 영업권을 행사, 이에 다른 영업사들의 불만 제기

- 또한, 부착지원센터는 제작사로부터 장치별로 대당 25~85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제3자 약정금지’규정 위반 의혹

* 단, 다른 영업사를 통해 소개·접수된 장치 부착 건은 센터가 대당 5만 원의 관리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20∼80만 원)을 영업사에 지급

참 고	‘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 관련 설명자료

□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노후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예산은 2020년 기준 2,764억 원이며, 차량소유자들이 설치비용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함

○ 환경부는 이 사업의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면서 차량소유자들에게 장치부착 절차 등을 안내하고 제작사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할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환경부 산하 민간단체로 노후 차량 소유자들의 문의전화를 응대하면서 센터 또는 제작사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며, 제작사들은 차량소유자가 공업사를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차량소유자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역할

○ 부착지원센터는 환경부가 주도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연대하여 만든 상담 및 접수창구 역할

○ 영업사는 차량소유자에게 제작사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업사를 안내하고 부착지원센터로부터 대당 20~8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

<연도별 보조금 지원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매연저감장치(DPFㆍpDPF) 부착 보조금
	국 비(50%)	지방비(50%)	합 계
2015	271	271	542
2016	289	289	578
2017	222	222	444
2018	222	222	444(추정값)
2019	1,407	1,407	2,814
2020	1,382	1,382	2,764

※ 2018년: 444여억 원 추정, 2019년: 2,814억 원(본예산 444억 + 추경 2,370억)

<보조금 신청 및 정산절차>

☞ 환경부 지침상 절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저감장치 부착 등	➡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부착사실 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경유자동차 소유자		지자체 또는 협회		소유자 및 제작사		장치제작사		지자체 또는 협회		장치제작사		보조사업 수행기관

☞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는 절차(수도권 기준)

□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개념

- 자동차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 등을 촉매가 코팅된 필터로 여과한 후, 이를 산화(재생)시켜 이산화탄소(CO2)와 수중기(H2O)로 전환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

□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종류

종 류	입자상물질(PM) 저감 효율	적용 대상
제1종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80% 이상	대형·중형 장치는 배기량 3천~6천cc이상, 복합소형은 3천cc이하 차량에 부착가능
제2종 p-DPF (Partial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50% 이상	배기량 3천cc이하 또는 3천~6천cc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