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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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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0년 국민참여 가장 많은 안건 “의대 정원 확대·보건의료 체계 개선” - 올 한 해 동안 국민생각함 통해 등록된 안건 8천여 건, 국민 참여 32만여 명 -

□ 올해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한 안건은 ‘의대정원 확대‧보건의료체계 개선’으로 총 8만 8천여 명이 참여했다.

※ 국민생각함(www.idea.epeople.go.kr) :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토론, 설문 등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정책이나 제도로 완성해 나가는 정책소통 공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는 올 11월 말까지 8천여 건의 안건이 등록됐고 이들 안건에 32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안건 수는 20%, 참여 인원은 38% 가량 증가한 수치다.

□ 올해 국민생각함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한 기관안건은 8만 8천여 명이 참여한 ‘의대정원 확대‧보건의료체계 개선’이었으며, 1만 4천여 명이 참여한 ‘부동산 대책 마련’이 그 뒤를 이었다.

○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안건을 비롯하여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비비탄총 안전사고 예방’,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등의 안건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 한편, 국민이 직접 국민생각함에 등록한 안건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안건은 1천 4백여 명이 참여한 부경대학교 학생들의 ‘부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이었고, 뒤이어 4백여 명이 참여한 ‘유통기한,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가요?’ 안건이었다.

○ 그 외 ‘등교 개학’, ‘결혼식장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안건, ‘예약진료비 환불’, ‘교육청 채용서류 간소화’ 안건 등이 큰 호응을 얻었다.

□ 이 외에도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개선한 주요 사례는 ‘보육원 퇴소 후 자립지원 강화’, ‘감염병으로 인한 공공시설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기준 마련’, ‘교육청 채용서류 간소화 및 전자우편 등 원서접수 다양화’ 등 2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정책개선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대면 활동이 위축되면서 국민생각함에 전년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찾아와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를 쏟아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국민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수렴한 국민의견 하나하나가 정부정책에 촘촘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민생각함 활용 주요 우수사례

①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화한 사례

▶ (국민 아이디어) 보육원 퇴소 후 1년 간 자립보호기간을 운영하고 직업훈련, 경제·법률 교육, 진로상담 등 제공해주세요!(’20.1월) ▶ (보건복지부 조치) 보육원 퇴소 후 아동들을 위해 ‘1박2일 자립캠프’를 운영하고, 자립정보 앱,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실용적인 자립정보를 제공(’21년~)
▶ (국민 아이디어) 국공립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 시 감염병으로 인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주세요!(’20.2월) ▶ (산림청 조치) 국·공립자연휴양림 고시 및 표준 조례안에 감염병으로 인한 위약금 미부과 기준 추가 검토(’21년~)
▶ (국민 아이디어) 교육 공무직원 채용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전자우편’으로도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20.3월)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구직자의 방문접수만 허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편‧전자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도록 전국 교육청에 권고(’20.5월)
▶ (국민 아이디어) 각 주민센터나 공동주택 분리수거장 등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만들고 전통시장 등에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20.4월) ▶ (환경부 조치)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아이스팩 규격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재사용 계획을 파악·지원할 계획(’21년~)
▶ (국민 아이디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시 구입 순서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20.7월) ▶ (서울시 조치) 모바일상품권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지역사랑상품권보다 우선하여 결제되도록 시스템 개선('20.8월)
▶ (국민 아이디어) 해군, 해병대와 달리 ‘색약’ 판정자에게는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 불공정한 병무행정,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19.11월)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조리병 지원 제외 대상에서 색약자를 제외하도록 육군과 공군본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20.6월)

②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개선한 사례

▶ (병무청 안건)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비하여, 국민생각함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 인증방식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20.7월)

▶ (정책개선) 블록체인 기반의 병적증명서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ID를 활용한 병적증명서 등 민원 발급 확대(’21년~)

▶ (경기도 안건) 국민생각함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민생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노동권 사각지대 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의견 접수(’20.3월)

▶ (정책개선)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을 위한 전담 팀을 구성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인권보호 강화(’20.6월)

▶ (서천군 안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의견 등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제안할 수 있는 『한줄 제안』운영(매월)

▶ (정책개선) ‘서천군 수산물 축제와 싱싱포차’ 운영(’20.4월), ‘저렴한 가격의 농수산물 꾸러미 제작·판매’(’20.5월) 등 시민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현

▶ (경찰청 안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찰서에 가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20.5월)

▶ (정책개선) 경찰민원포털 시스템 휴대폰 본인 인증시스템 도입 추진, 경비업·총포·화약류 등 50종의 방문접수 민원을 우편·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20. 7월~)

▶ (서울시 동대문구 안건)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폐기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조사(’20.7월)

▶ (정책개선)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미수령하여 효력이 상실된 여권 외 자진 반납 후 무효 처리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도 구청에서 폐기해주는 서비스 도입(’20.8월)

▶ (국민권익위 안건) 경비원 명부에 재산, 가족의 직장, 학력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20.9월)

▶ (제도개선) 경비원 명부에 과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사항을 축소하도록 경찰청 등에 권고(’20.10월), *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