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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7.(월) ▪총 8쪽 (붙임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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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설문참여자 53%, 집값 상승으로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 국민의견 수렴 - 국민생각함 총 2,478명 참여,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정책방안 마련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2명 중 1명은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공인중개사는 49.8%, 일반국민이 50.2%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행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의 매매값과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과 서울 고가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어 그동안 불문율처럼 적용되던 0.5~0.6% 중개요율 관행이 깨지면서 소비자와 갈등을 빚어온 공인중개사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 먼저,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96.7%가 공인중개사무소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자들이며, 설문참여자의 주된 연령대는 50대(43.5%), 서울지역 거주자는 42.7%, 주택소유자 참여비율은 67.1%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53%는 집값 상승과 함께 중개보수가 크게 올라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5%는 국민주택규모(85m2)의 적정가격은 3억 초과 ~ 6억 이하, 서울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 초과 ~ 9억 이하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중소형(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9억720만원을 넘어섰고, 85~102m2이 11억3,918만원, 102~135m2은 13억5,454만원, 135m2 초과는 21억777만원으로 나타나,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집값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집값 상승과 함께 중개보수가 동반상승하여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대한 생각은?	2. 지역격차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국민주택(전용85m2) 가격이 얼마이어야 적당한지?
3. 만약 지역격차를 인정할 경우 서울지역 국민주택(전용85m2) 가격이 얼마이어야 적당한지?

주택가격이 6억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 적정 중개보수요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3.2%는 0.5~0.6%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6억 이상 ~ 9억 미만 거래구간의 중개보수 적용요율인 0.5%에 대하여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9억 초과 고가 주택가격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0.9%)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들의 28.4%는 0.5~ 0.6%, 25.7%는 0.7~0.8%가 적정 중개보수 요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주택가격이 6억 초과 9억 이하일 경우 적정 중개보수요율은?	5. 주택가격이 9억 초과일 경우 적정 중개보수요율은?

현행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소유자 등의 확인(법 제25조의2), 거래계약서의 작성(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법정서비스 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68.8%가 응답했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 69%는 9억 초과 주택가격의 중개보수가 과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현재의 중개서비스 외에 외국처럼 각종 금융･세무･법률 및 임대･주택관리, 매물하자 책임보호 등에 수수료 지불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으로 중개서비스를 확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7. 만약, 중개보수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느 범위의 주택가격이라고 생각하는지?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개선의견을 주신 응답자(293명) 대부분이 중개보수 갈등을 유발하는 상한요율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개선의견으로는 ▴구간별 고정요율제 41.1% ▴최고요율(0.9%) 구간 인하 21.9% ▴9억 이상 거래구간 세분화 9.6%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5.5% ▴정액제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293명 중 기타의견 제외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에 참여하신 총 2,478명의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5가지 원칙(▴최고요율이 적용되는 9억 초과 주택의 거래구간 세분화 ▴9억 이상 거래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요율(0.9%) 인하 ▴현행 중개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법정 중개서비스의 범위 확대 ▴상한요율제 폐지, 구간별 고정요율제로 전환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및 정액제 방식 검토)을 세우고 정책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집값,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 맞춰 국민권익위가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국민권익위의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정책방안 예시

붙임		국민권익위의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정책방안 예시

□ 현행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위해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검토 중인 4가지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음

(제1안) 거래구간 7단계로 구분하여 매매 12억(임대 9억) 이하는 구간별 해당요율을 곱한 후 누진차액 공제, 매매 12억(임대 9억) 초과는 누진차액 가산하는 ‘구간별 누진차액 활용방식’ 도입

☞ (장점) 9억 초과 주택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중개보수 비용부담 방지

<(매매) 중개보수 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

No.	거래금액 구간표준	보수요율(%)	누진차액(공제/가산)	비 고
1	6억 이하	0.5	-	누진차액 공제
2	06억 초과 ~ 09억 이하	0.6	(-) 060만원
3	09억 초과 ~ 12억 이하	0.7	(-) 150만원
4	12억 초과 ~ 18억 이하	0.4	(+) 210만원	누진차액 가산
5	18억 초과 ~ 24억 이하	0.3	(+) 390만원
6	24억 초과 ~ 30억 이하	0.2	(+) 630만원
7	30억 초과	0.1	(+) 930만원
☞ 9억 초과 주택 중개거래시 실제 적용요율인 0.6~0.7% 수준임을 감안

<(임대차) 중개보수 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

No.	거래금액 구간표준	보수요율(%)	누진차액(공제/가산)	비 고
1	03억 이하	0.3	-	누진차액 공제
2	03억 초과 ~ 06억 이하	0.4	(-) 030만원
3	06억 초과 ~ 09억 이하	0.5	(-) 090만원
4	09억 초과 ~ 12억 이하	0.4	-	누진차액 가산
5	12억 초과 ~ 18억 이하	0.3	(+) 120만원
6	18억 초과 ~ 24억 이하	0.2	(+) 300만원
7	24억 초과	0.1	(+) 540만원

(제2안) 매매 12억 이하, 임대 9억 이하는 제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차액 공제, 매매 12억(임대 9억) 초과는 ‘12억(임대 9억) 이하 거래구간 상한액+초과분의 상･하한요율 범위내 협의’ 방식 도입

☞ (장점)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소비자인 점을 감안, 상･하한요율을 모두 명시하여 공인중개사와 실질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개선

<(매매) 구간별 초과 누진공제액 + 12억 초과구간 협의방식>

No.	거래금액 구간표준	보수요율(%)	누진공제액	비 고
1	06억 이하	0.5	-	누진차액 공제
2	06억 초과 ~ 09억 이하	0.6	(-) 060만원
3	09억 초과 ~ 12억 이하	0.7	(-) 150만원
4	12억 초과	0.5~0.9	690만원+상･하한 범위내 협의 (일반･전속 중개계약서 작성의무화)
☞ 9억 초과 주택 중개거래시 실제 적용요율인 0.6~0.7% 수준임을 감안

<(임대차) 구간별 초과 누진공제액 + 9억 초과구간 협의방식>

No.	거래금액 구간표준	보수요율(%)	누진공제액	비 고
1	3억 이하	0.3	-	누진차액 공제
2	03억 초과 ~ 6억 이하	0.4	(-) 30만원
3	06억 초과 ~ 9억 이하	0.5	(-) 90만원
4	9억 초과	0.3~0.8	360만원+상･하한 범위내 협의 (일반･전속 중개계약서 작성의무화)

(제3안) 현재 소비자들의 중개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점을 감안, 단일요율제(매매 0.5% 이하, 전월세 0.4% 이하) 또는 단일 정액제로 전환

(제4안) 공인중개사가 중개시장 상황을 감안, 중개요율(0.3~0.9%) 범위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 결정 및 비용 차등부과 권한 보장

※ 매도자 우위 : 매물 부족, 수요자 다수 / 매수자 우위 : 매물 다수, 수요자 부족

다만, 손해배상책임한도 상향,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장치 강구

□ 주거취약계층의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 마련

(중개보수 감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에서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재산소득, 임차할 주택규모 등을 고려,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제도’ 도입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금액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조례 위임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되, 면제대상은 전체 지자체로 확대 할 필요, 다만 50%, 25% 감경대상은 탄력적으로 운영

【참고】 중위소득 및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서 ‘15.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기준 30~50%) 선정, 긴급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각종 청약이나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다양한 주거프로그램에 이용되거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임대아파트, 전세매입주택 등 주거관련 기준으로 활용

구 분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대상 기준
면제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50% 이하이고, 주택규모(전용) 50m2 이하
50% 감경	중위소득 75% 이하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70% 이하이고, 주택규모(전용) 60m2 이하
25% 감경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이고, 주택규모(전용) 85m2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