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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1. 30.(월) ▪총 4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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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서재식 ☏ 044-200-7651 서기관 김상기 ☏ 044-200-7663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복리후생 명목 특혜성 ‘자산 무상지원’ 관행 없앤다 - 관광·레저 분야 14개 공공기관 사규 전수 부패영향평가 결과 83건 개선 권고 -

□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자산 무상지원 관행이 개선된다.

또 재량권 남용 및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불명확한 자산 임대료 면제기준은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되도록 관련 사규에 명문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관광·레저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개 유형 10개 과제, 83건의 개선사항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마사회, 부산관광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창원경륜공단,  통영관광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 공유재산법은 공무원 후생목적의 구내재산 대부의 경우 대부료를 30%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직원복리 후생 목적의 자산대부를 이사회의 의결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대료 면제사유도 특정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특혜부여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직원복리 후생 목적의 재산대부를 대부료 면제사항이 아닌 감경사항으로 개선하고, 불명확한 임대료 면제기준을 재해지역 주민 지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 또 공공기관이 공동부담 해야 할 전자인지세를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특혜성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관련 사규에 명문화한다.

A 기관의 사규는 2억 원 이하 공사, 5천만 원 이하 용역(구매)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계약정보도 비공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업부서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목적으로 분할 발주할 가능성이 있었고, 계약담당부서 마저 계약정보를 관리하지 않아 부당한 수의계약을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혜성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 조항을 계약관리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1조제2항에 따라 전자인지세를 계약상대방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모두 계약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자인지세*를 계약상대방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관련 사규를 개선하도록 했다.

*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 등을 증서를 작성하는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액은 기재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 7만원임

￭ 공공기관 2017∼2019년도 전자 인지세 부담 현황

(단위 : 원, %)

공공기관명	인지세 총 납품금액(Ⓐ)	부담주체별 납부금액		부담비율
		공공기관(Ⓑ)	계약상대방(Ⓒ)	공공기관 (Ⓑ/Ⓐx100)	계약상대방 (Ⓒ/Ⓐx100)
A공사	12,310,000	905,000	11,405,000	7.4	92.6
B공사	139,760,000	-	139,760,000	-	100
C공사	893,000,000	-	893,000,000	-	100
D공사	11,030,000	-	11,030,000	-	100
E공사	60,430,000	-	60,430,000	-	100
F공사	15,710,000	-	15,710,000	-	100
G공사	126,280,000	-	126,280,000	-	100
H공사	251,000,000	125,465,000	125,535,000	49.99	50.01
I공사	7,920,000	-	7,920,000	-	100
J공사	55,670,000	-	55,670,000	-	100
합 계	1,573,110,000	126,370,000	1,446,740,000	8	9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자료, 2020.6.)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광레저 분야 등 공공기관의 잘못된 업무관행이나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사규가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 임】

주요 개선방안(요약)

○ 간이공사 및 소규모 용역 계약정보는 계약부서 및 사업부서도 관리되지 않아,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가 전산 등록되어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 명문화(강원랜드, 한국마사회)

○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를 위해 동일과업을 임의로 분리하여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 원칙을 계약관리지침 등에 명시(강원랜드, 한국마사회)

○ 비위 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 특혜적 수의계약 체결 사례가 있어, 비위 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5년간 제한 규정 마련(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부산관광공사 등 14개 공공기관)

○ 계약 체결 시 공동부담 의무가 있는  전자 인지세를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전자 인지세를 계약상대방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관련 사규 개선(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13개 공공기관)

○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자산 대부는 감경사유 임에도 무상대부로 규정하여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할 우려가 있어,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자산대부는 임대료 감경사항으로 개선(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인천관광공사)

○ 자산 임대료 면제기준이 불명확하여 재량권 및 특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임대료 면제사유를 상위법령 취지에 맞도록 개선(강원랜드,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 정부지침에 명시 된 부당행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음주운전, 채용비위 등을 감경금지대상으로 규정(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부산관광공사 등 12개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