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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1. 30.(월)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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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경찰민원과 과 장 이재구 ☏ 044-200-7381 사무관 백수경 ☏ 044-200-7388
국민권익위, ‘경찰 빈발 민원’ 해결 사례 모아 책으로 발간 - 최근 6년간 자주 발생한 경찰민원 권고 사례 44건 수록 -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6년간 총 192건의 경찰분야 고충민원을 분석해 사례를 쉽게 풀어쓴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을 30일 발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경찰이 사건수사나 민원을 응대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44건의 권고사례를 담은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을 30일 발간 배포했다.

□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 시행하면서 경찰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궈익위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민원을 예방하고자 여러 사례를 경찰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례집을 준비해 왔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6년간 총 192건의 시정권고 사례를 정밀분석 한 후 반복해서 발생하고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례 44건을 선정해 책자를 발간했다.

< 사례집에 반영된 최근 6년간 국민권익위 ‘경찰 분야’ 고충민원처리 통계 >

(단위: 건)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6월	합계
경찰민원 처리	1,515	993	1,072	722	1,530	714	6,546
시정권고	46	31	32	19	45	19	192

사례집에는 업무처리 단계별로 ▴ 수사 진행(18건) ▴ 민원 응대 및 신고 접수(11건) ▴ 교통사고 조사(4건) ▴ 임의동행 절차(3건)▴ 경찰장구 사용(3건) ▴ 현행범 체포(2건)  ▴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리(2건)▴ 공상 인정(1건)의 민원이 담겨있다.

주요 사례로는 ▴ 전담 수사관이 아닌 성폭력 범죄 수사 ▴ 아동학대 사건 조사 시 피해자와 가해자 미분리 ▴ 피의자 조사 시 수갑과 포승 계속 사용 ▴ 차량 미점유·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 임의동행 시 동행 거부권 등 미고지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인 그림·도표 등과 관련법령 설명 등을 수록하고 전국 모든 경찰 지구대를 포함해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배포했다.

또 각 대학의 경찰관련 학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파일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관계자가 직접 강의도 해 인권 및 고충민원에 대한 경찰 지망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경찰 업무처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경찰 분야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반복민원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a.go.kr) > 정책홍보 > 공통자료 > 결정례·백서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음

붙임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44건 사례

1. 수사 진행

○ 성폭력 사건 전담수사관 처리

○ 아동학대사건 조사 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 스마트워치 제공 시 문제점 미고지

○ 수사개시 통보 대상 미확인

○ 수사지연 시 수사진행상황 미통지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청인 미확인

○ 쌍방폭행 고소인에게 사건처리결과 미통지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거부

○ 동의나 보강수사 없는 가택 수색

○ 강제수색 경찰관 소속과 성명 미고지

○ 지명수배 해제 지연

○ 촉탁수사 의뢰 절차 불이행

○ 수사협조자 신뢰보호 미흡

○ 증거 추송 누락

○ 임의제출물 반환 절차 미준수

○ 증거영상자료 보존기간 경과 등 관리 소홀

○ 증거영상자료 삭제 등 관리 미흡

○ 피의자 신문과정 중 부적절한 언행

2. 민원 응대 및 신고 접수

○ 의자 젖힌 자세로 민원 응대

○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 ·불친절 응대

○ 위협 운전 도움 거절

○ 아버지에게 민원 내용 누설

○ 동의 없이 제3의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 112신고 도움 요청 거절

○ 신변보호 및 긴급대응 조치 미흡

○ 철도안전과 무관한 기차 내 조치 거부

○ 초동조치 소홀

○ 112신고처리표 등에 객관적 사실 미기재

○고소사건 접수 거부

3. 교통사고 조사

○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

○ 뺑소니 교통사고 수사 미흡

○ 교통사고조사 시 마디모 검사결과 미반영

○ 교통사고 수사단서 부실 확보

4. 임의동행 절차

○ 임의동행 시 경찰관 신분 제시 및 설명 불이행

○ 임의동행 거부권 등 고지 불이행

○ 임의동행동의서 미작성

5. 경찰장구 사용

○ 현행범 체포 거부 사유로 바로 뒷수갑 사용

○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뒷수갑 사용

○ 피의자 조사 시 과도한 포승과 수갑 사용

6. 현행범 체포

○ 현행범 체포절차 준수 미흡

○ 현행범 체포 시 반말과 모욕적 언행

7.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리

○ 차량 소유자에게 잘못된 과태료 부과

○ 긴급자동차 과태료 미면제

8. 기타

○ 공상 인정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