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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1. 20.(금) ▪총 21쪽(붙임 18쪽 포함)
			▪2020. 11. 20.(금) 10:00 이후 보도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보호보상정책과 과 장 박혜경 ☏ 044-200-7751 사무관 전인혜 ☏ 044-200-7752
불법촬영·직장 내 성희롱 등 신고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82개 추가해 총 467개로...20일부터 국민생활 영역 공익신고 범위 대폭 확대 - 신분노출 우려되면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신체 무단 촬영 행위 등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돼 공익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대리점법｣ 등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182개 법률을 추가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번 달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011년 9월 첫 시행 당시 180개에서 467개로 대폭 늘어났다.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변동 : (2011.9.30.) 180개 → (2015.7.24.) 279개 → (2018.5.1.) 284개 → (2020.11.20.) 467개

** 182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신규 추가,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 3개는 폐지·삭제, 4개는 분법·추가

□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한 경쟁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84개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침해행위)이다.

그동안 대상 법률은 계속 확대되어 왔으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소위 ‘대리점 갑질’ 행위는 ｢대리점법｣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에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없었다.

□ 그러나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남녀고용평등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대폭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뿐만 아니라 관련 조사·수사·소송 등에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협조자도 동일하게 보호된다.

▲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됨

▲ (신변보호)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나 가족의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보호조치) 공익신고로 인해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

▲ (구조금)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거나 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이 가능

▲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 가능

□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79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거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공익신고 안내 >
○ 신고방법: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비실명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단에 메일로 상담 ▲ 명단: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신고제도안내-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 ○ 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다양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 (467개)

* 비고

- 현행 공익신고 대상 법률인「위생사에 관한 법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법률 폐지로 개정안에서 삭제

연번	대상법률	비 고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신규 추가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신규 추가
3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5	청원경찰법	신규 추가
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신규 추가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신규 추가
11	임금채권보장법	신규 추가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규 추가
1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5	방송법	신규 추가
16	우편법	신규 추가
17	전기통신기본법	신규 추가
18	전자서명법	신규 추가
1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신규 추가
21	전파법	신규 추가
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신규 추가
2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2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규 추가
2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2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2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1	군사기밀 보호법	신규 추가
3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신규 추가
33	군형법	신규 추가
34	예비군법	신규 추가
35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6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규 추가
3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8	병역법	신규 추가
39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신규 추가
4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규 추가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규 추가
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신규 추가
45	건축물관리법	신규 추가
4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규 추가
4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신규 추가
48	기계설비법	신규 추가
4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5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신규 추가
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5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신규 추가
5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54	주거급여법	신규 추가
55	주차장법	신규 추가
5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규 추가
5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5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59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6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61	예금자보호법	신규 추가
62	전자금융거래법	신규 추가
6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6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6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신규 추가
6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6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68	신용협동조합법	신규 추가
6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신규 추가
7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신규 추가
71	중소기업은행법	신규 추가
7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7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74	담배사업법	신규 추가
75	국유재산법	신규 추가
76	귀속재산처리법	신규 추가
7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7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79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8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81	저작권법	신규 추가
8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신규 추가
8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8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8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규 추가
8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규 추가
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규 추가
88	국가보안법	신규 추가
89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9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91	보안관찰법	신규 추가
9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93	부정수표 단속법	신규 추가
94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95	출입국관리법	신규 추가
9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97	통신비밀보호법	신규 추가
9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9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0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01	의료급여법	신규 추가
102	결핵예방법	신규 추가
10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0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신규 추가
105	국민연금법	신규 추가
106	기초연금법	신규 추가
10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08	노후준비 지원법	신규 추가
10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10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신규 추가
1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13	아동수당법	신규 추가
11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1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신규 추가
11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18	장애인연금법	신규 추가
11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2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21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2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2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24	환자안전법	신규 추가
12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2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2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신규 추가
128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29	유통산업발전법	신규 추가
130	석탄산업법	신규 추가
131	에너지법	신규 추가
13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3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3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35	소방기본법	신규 추가
136	소방장비관리법	신규 추가
13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신규 추가
138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3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40	위생용품 관리법	신규 추가
14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신규 추가
14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4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44	청소년 기본법	신규 추가
14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신규 추가
146	한부모가족지원법	신규 추가
14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48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신규 추가
14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신규 추가
15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5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52	해양경비법	신규 추가
153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5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5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5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57	선박직원법	신규 추가
15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신규 추가
159	선원법	신규 추가
16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6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신규 추가
16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63	연안관리법	신규 추가
16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신규 추가
16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6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6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6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6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신규 추가
17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규 추가
171	민방위기본법	신규 추가
17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신규 추가
173	주민투표법	신규 추가
174	지방세기본법	신규 추가
175	지방재정법	신규 추가
176	소음ㆍ진동관리법	신규 추가
17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신규 추가
17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규 추가
17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8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81	자원순환기본법	신규 추가
18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183	공공주택 특별법	기존 대상법률 분법
184	공항시설법	기존 대상법률 분법
185	항공사업법	기존 대상법률 분법
186	공동주택관리법	기존 대상법률 분법
187	경비업법	현행
188	도로교통법	현행
18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19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19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현행
19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현행
193	고용보험법	현행
194	국가기술자격법	현행
195	근로복지기본법	현행
196	산업안전보건법	현행
1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행
198	직업안정법	현행
199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
20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
20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
2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
2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현행
20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현행
205	소비자기본법	현행
20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20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
2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
20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현행
21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21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현행
212	정보통신공사업법	현행
21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현행
214	전기통신사업법	현행
2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
21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현행
217	유아교육법	현행
218	학교급식법	현행
219	학교보건법	현행
2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현행
221	자격기본법	현행
22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현행
223	방위사업법	현행
224	건설기계관리법	현행
225	건설기술 진흥법	현행
226	건설산업기본법	현행
22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현행
228	건축법	현행
229	건축사법	현행
230	골재채취법	현행
231	공인중개사법	현행
232	교통안전법	현행
23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현행
2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
235	궤도운송법	현행
23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
237	도로법	현행
238	도시철도법	현행
23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현행
24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현행
2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현행
242	자동차관리법	현행
243	주택법	현행
244	지하수법	현행
245	철도사업법	현행
246	철도안전법	현행
247	하천법	현행
248	항공안전법	현행
249	항공보안법	현행
25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현행
2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현행
252	물류정책기본법	현행
253	금융지주회사법	현행
25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255	보험업법	현행
256	상호저축은행법	현행
25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258	여신전문금융업법	현행
25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현행
260	은행법	현행
26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현행
26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현행
26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현행
264	복권 및 복권기금법	현행
265	외국환거래법	현행
26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267	가축전염병 예방법	현행
268	농약관리법	현행
269	농업기계화 촉진법	현행
270	농지법	현행
271	동물보호법	현행
272	말산업 육성법	현행
273	비료관리법	현행
274	사료관리법	현행
275	식물방역법	현행
276	양곡관리법	현행
277	외식산업 진흥법	현행
278	인삼산업법	현행
27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
280	종자산업법	현행
281	초지법	현행
282	축산법	현행
283	한국마사회법	현행
28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현행
28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현행
286	농어촌정비법	현행
28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
288	식물신품종 보호법	현행
289	식품산업진흥법	현행
29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
29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현행
29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
293	경륜ㆍ경정법	현행
294	공연법	현행
295	관광진흥법	현행
296	국민체육진흥법	현행
29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현행
29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
29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
30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
301	문화재보호법	현행
30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현행
30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행
3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305	건강검진기본법	현행
306	검역법	현행
307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현행
308	공중위생관리법	현행
309	국민건강보험법	현행
310	국민건강증진법	현행
311	국민영양관리법	현행
312	노인복지법	현행
3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현행
314	모자보건법	현행
31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현행
316	사회복지사업법	현행
31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31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현행
319	아동복지법	현행
320	영유아보육법	현행
3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현행
32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현행
323	의료법	현행
324	입양특례법	현행
32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현행
32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현행
327	장애인복지법	현행
3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
3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현행
33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현행
331	지역보건법	현행
332	혈액관리법	현행
33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현행
334	약사법	현행
33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현행
33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337	사방사업법	현행
33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현행
339	산림보호법	현행
34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341	산지관리법	현행
34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현행
34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
344	계량에 관한 법률	현행
34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현행
346	광산안전법	현행
34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현행
34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
349	대외무역법	현행
350	도시가스사업법	현행
35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현행
35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현행
35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35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현행
355	산업디자인진흥법	현행
356	산업표준화법	현행
35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현행
35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현행
359	송유관 안전관리법	현행
36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현행
3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현행
36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현행
363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현행
36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현행
365	전기공사업법	현행
366	전기사업법	현행
36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현행
368	전력기술관리법	현행
369	제품안전기본법	현행
370	집단에너지사업법	현행
37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현행
37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373	소방시설공사업법	현행
374	위험물안전관리법	현행
37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현행
37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현행
37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378	식품안전기본법	현행
379	식품위생법	현행
38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현행
381	의료기기법	현행
382	축산물 위생관리법	현행
383	화장품법	현행
38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385	아이돌봄 지원법	현행
386	청소년 보호법	현행
387	청소년활동 진흥법	현행
38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현행
38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현행
390	원자력안전법	현행
39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
39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현행
39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394	상표법	현행
39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현행
396	수상레저안전법	현행
39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현행
39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현행
39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현행
400	내수면어업법	현행
401	도선법	현행
40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403	선박안전법	현행
404	소금산업 진흥법	현행
40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현행
406	수산업법	현행
407	수산자원관리법	현행
408	어선법	현행
409	어장관리법	현행
410	어촌ㆍ어항법	현행
411	항로표지법	현행
412	항만법	현행
413	항만운송사업법	현행
414	해사안전법	현행
41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4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417	해양환경관리법	현행
418	해운법	현행
419	개인정보 보호법	현행
42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현행
421	농어촌도로 정비법	현행
422	새마을금고법	현행
423	소하천정비법	현행
424	승강기 안전관리법	현행
42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현행
4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
42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현행
428	자연재해대책법	현행
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행
430	재해구호법	현행
43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현행
43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현행
43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현행
43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
43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
43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
43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
438	실내공기질 관리법	현행
439	대기환경보전법	현행
44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현행
441	먹는물관리법	현행
44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
44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
444	석면안전관리법	현행
445	수도법	현행
446	물환경보전법	현행
447	악취방지법	현행
4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449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
45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현행
451	자연공원법	현행
452	자연환경보전법	현행
4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
45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현행
45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현행
456	토양환경보전법	현행
457	폐기물관리법	현행
45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현행
459	하수도법	현행
46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
461	화학물질관리법	현행
46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현행
463	환경보건법	현행
46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현행
465	환경영향평가법	현행
46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467	습지보전법	현행

[붙임 2]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현행 284개→’20.11.20.부터 467개)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

◾ 지도·감독·규제·조사권을 가지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의 대표자 및 사용자

신고자

보호

*협조자 포함

◾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알려주거나 공개‧보도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 가능

☞ 국민권익위에 ‘신분공개경위 확인 신청’

◾ 보호조치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음

- 위반 시(신고자 징계·감봉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 시(신고자 파면·해임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 요구

불이익 조치

- 신분상실(예. 파면, 해임)

- 부당한 인사조치(예. 징계, 감봉)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예. 전보, 직무미부여)

- 성과평가 및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 근무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예. 교육·훈련기회 취소, 정보 취급자격 취소)

-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예.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 행정적 불이익(예. 인허가 취소), 경제적 불이익(예. 계약취소)

☞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 책임감면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국민권익위에 ‘책임감면 신청’

◾ 신변보호

-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가능

☞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 신청’

◾ 구조금

- 신고로 인해 이사비, 치료비,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 가능

☞ 국민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신청’

신고자

보상

◾ 지급사유 : 국가‧지자체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신고자 신청)

◾ 대상 : 내부 공익신고자

◾ 상한 : 30억원

신고자

포상

◾ 지급사유 : 국가‧지자체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권익위 직권)

◾ 대상 : 전체 공익신고자

◾ 상한 :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