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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7. 30.(목) ▪총 22쪽(붙임 18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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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사무관 장은경 ☏ 044-200-7282
국민권익위,‘드론’관련 민원 1,276건 분석, 제도개선 착수 - “발코니에서 정면으로 마주친 드론 카메라.. 사생활 침해 불쾌, 어떻게 악용될지 몰라 불안” -

□ ‘드론’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비행승인, 비행구역 완화, 드론비행장 확대 등 ‘드론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37.0%로 가장 많았으나, 소음‧사생활 침해 등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도 30.8%를 차지하고 있어 드론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 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할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드론’ 관련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드론 관련 민원 1,276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권익위가 운영하는 민원분석시스템

□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드론촬영 요청, 활용분야 확대, 드론비행장 확대 등 ‘드론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민원이 37.0%로 가장 많았고, 비행금지구역 비행, 불법‧야간비행 신고 등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30.8%,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관련 내용(17.1%), ‘드론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11.7%) 순이었다.

< 드론 관련 민원 유형 >
□ 드론 비행승인 등 활성화 관련 □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 드론조종 전문가 교육‧양성 관련 □ 드론 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 □ 기타

‘드론 비행승인 등 활성화’와 관련된 민원은,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촬영 문의‧요청, 비행구역 완화‧확대, 비행승인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등 비행승인에 관련된 내용이 60.4%(265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택배‧응급구조‧오염물질 배출공장 점검 등에 드론 사용을 제안하거나, 정부지원금 문의 등 드론 활용에 관련된 내용이 23.0%(108건), 드론비행장 개선 및 확대 요구 등이 8.8%(52건) 였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자수가 ’17년 3,367명에서 ’19년 14,843명으로 2년간 4배 이상 늘어난 만큼 드론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촬영‧홍보 등 콘텐츠 제작 및 농업분야 중심으로 드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드론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 ‘드론 활성화’ 관련 주요 민원사례 >

[강릉의 아름다운 풍경을 드론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강릉시 전체가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한 달에 또는 1주에 며칠간 한시적으로 허가해 준다던가 해야지, 공공목적 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개인용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협조 부탁드립니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20.5.1. 시행하는 드론법에는 도심 내에서 드론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대전에 드론공원이 있으나 서구와는 거리가 있어서 서구에도 필요합니다.

□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으로는 주거지역‧공원 등에서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드론 비행을 신고하거나 계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66.7% (26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야간비행 신고가 20.6%(81건)를 차지했는데, 특히,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등에서 본 드론 야간촬영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4월 ‘드론법’이 제정되는 등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드론시장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그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드론 활성화 관련 민원 >	<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민원 >

<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주요 민원사례 >

[아파트 단지 내 드론 날림]

드론이 저층부터 고층까지, 단지를 한참 돌다가 사라졌습니다. 저와 그 드론카메라가 정면으로 마주쳤고, 한참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고, 어떤 범죄로 악용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주택가 드론 비행으로 사생활 침해 및 불안감 조성]

드론이 30초 가량 저희 집 2층 높이에 있다 갔습니다. 저희 집 마당 위에 서서 한참 있다 간 것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쾌감, 불안감 및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울지역 야간 불법 드론 비행]

서울 롯데타워나 남산타워, 63빌딩 등 서울지역에서 초경량비행기체 야간비행 등 불법비행한 것을 인스타, SNS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는, 교육 확대 및 교육품질 개선 요구, 비행시간 미준수나 무자격 강사에 의한 교육 불만 등 드론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43.1%(94건)로 다수였으나, 드론운용병 선발기준 개선을 요청하거나 경찰‧소방관 등 채용시 드론전문가 선발을 묻는 민원 39.4%(68건), 의무 집합교육 대기시간 단축‧실기시험 개선‧자격증 표기방법 개선 요구 등도 있었다(17.4%, 38건).

취미용 외에 산업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조종 교육의 품질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드론시험‧자격증‧드론운용병 선발기준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관련 주요 민원사례 >

[드론특기병 선출 방식 개선 요청]

드론특기병을 신청했으나 38점을 받아 떨어졌습니다. 실력이 안 되어 떨어졌다면 할 말이 없지만 드론 관련학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8점을 받아 떨어졌습니다. (배점기준은 학과 20점, 자격증 20점, 출석률 10점으로 50점 만점). 드론 관련학과 가점은 조종자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고, 일종의 차별이 아닐까요.

[드론 관련 자격증 표기내용 개선 요청]

드론지도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면 훈련이수증명서 발급과 카드 뒷면 특기 사항에 표기가 되는 것처럼, 실기평가조종자 자격증도 표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레벨인 실기평가조종자는 안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드론 국가공인 최상위 레벨 자격증인 만큼, 꼭 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드론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 내용으로는 제품인증 문의(66.4%, 100건), 제작‧수입‧판매 관련 민원(19.1%, 29건), 불량‧미인증 제품판매‧과장광고 신고 등의 내용이 있었다(14.5%, 22건).

<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관련 민원 >	< 드론제품 관련 민원 >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가 갖고 있는 국민소통·갈등조정·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드론｣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드론」관련 민원 분석 결과

2020. 7월

					목 차

Ⅰ. 분석배경	1

Ⅱ. 민원현황	3

Ⅲ. 민원유형별 분석	5

□ 드론 비행승인 등 활성화	5

□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9

□ 드론조종 전문가 교육‧양성 관련	12

□ 드론 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	14

□ 기타	16

Ⅰ. 분석 배경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으로 드론산업 부각

○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할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드론의 발전 가능성이 주목되기 시작 (’16.1월, 세계경제포럼)

※ 드론의 특징 : (초연결성) 5G 기반 실시간 빅데이터 수집·활용, (초기능성)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비행·운영관리로 미래형 드론 등장, (융합)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IT·센서·임무장비 등 융복합

○ 주요국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정비, 인프라 투자·지원 등 추진 중

□(미국) 세계 최대 드론 시장(31.8%, ’16)과 최고 기술을 바탕으로 유·무인기 로드맵 마련(’13)

□(중국) 세계 최대 소형 드론 생산기지(90%, ’16)로 드론 등 10대 중점분야 기술 로드맵 마련(’15)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 드론시장 성장과 함께 관련 국내 정책도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

○ 촬영·홍보 등 콘텐츠 제작 및 농업분야 중심으로 민간 수요가 증가하고, 저가·소형 드론의 보급으로 드론시장 급성장

○ 드론산업을 혁신성장의 8대 핵심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중장기 정책 추진 중

□(’17.12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 수립

□(’19.10월)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20.5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19.4월 제정)

□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국민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 필요

○ 다양한 분야의 드론 활용 확대가 예상되는바, 안전 등 관련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처 필요

※ 드론 이용자의 20.5%가 드론 충돌로 인한 부상‧재물파손 등 위해사고 경험(’17년, 한국소비자원)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드론 이용 관련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분석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제도와 정책 개선을 추진

｢드론｣ 관련 주요현황

□ 관련법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드론법’, ’20.5.1. 시행)

- 드론의 정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등 드론산업 육성에 대해 규정

▸ ｢항공안전법｣

- 드론기기 신고, 비행승인, 조종자 증명 및 준수사항, 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해 규정

□ 드론의 정의

▸ 조종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 (드론법 제2조)

- ①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②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③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 드론 비행 가능지역

▸①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전용 비행구역,  ② 비행승인이 필요한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③ 일정무게 초과시 비행승인이 필요한 일반구역으로 구분

구 분

비행승인

지 역

① 전용 비행구역

불필요

전국 28개소

②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모든 무인비행장치

구 분	지 역	승인기관
비행 금지 구역	휴전선 일대	합동참모본부
	서울 강북	수도방위사령부
	원전 반경 19km	합참 / 지방항공청
관제권	비행장 주변 반경 9.3km	관할 군부대(22개)
		관할 지방항공청(9개)

③ 일반구역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비행장치

① 전용 비행구역과 ② 비행금지구역·관제권을 제외한 지역

* 단, 농업용(사업)은 자중 150kg까지 불필요

< 초경량비행장치 전용 비행구역 >		<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

Ⅱ. 민원현황

1		민원 추이

○ 최근 2년 5개월간 (’18.1월~’20.5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드론’ 관련 민원은 총 1,276건 (월평균 44건)

- 야외활동이 많은 6월 무렵 민원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2		신청인 현황

○ (성  별) 남성이 82.4% (822건), 여성 17.6% (176건)  * 성별이 표시된 998건 대상

○ (연령별) 30대가 31.3%로 가장 많고, 40대 27.7%, 20대 24.3%, 50대 10.0%, 10대 3.6%, 60대 이상 3.0% 순

○ (지역별) 경기가 25.4%로 가장 많고, 서울 19.9%, 경남 7.4%, 강원과 부산이 각각 6.2%, 전남 5.9% 순

< 연령별 신청현황 >	< 지역별 신청현황 >
* 연령이 표시된 1,015건 대상	* 신청지역이 표시된 1,265건 대상

3		처리기관 현황

< 처리기관 현황 >

○ 중앙행정기관이 66.0%로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 23.3%, 공공기관 9.8%, 교육청 0.9% 순

-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가 32.7% (275건)로 가장 많고, 국방부 21.3%(179건), 경찰청 8.6% (72건), 과기정통부 6.1%(51건), 외교부 순

- (지자체) 경기가 33.0% (98건)로 가장 많고, 경남 9.8%(29건), 서울 7.4%(27건) 순 (그 외 20건 미만)

- (공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40.0% (50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8%(16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7.2%(9건) 순

- (교육청) 서울시교육청 4건, 경기도교육청 3건, 그 외 1건 이하

< 처리기관별 주요 민원 내용 (상위 7개) >

기관명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 불법 야간비행 신고, 드론 관련 제도개선, 농업용 드론 등 활용 확대 등
국방부	• 드론비행 승인 요청, 군부대 근처 드론비행 신고, 드론운용병 선발 문의 등
경기도	• 주거지역·공원 등 드론비행 신고, 드론교육장 찬·반 등
경찰청	• 드론전문가 경찰 채용 관련, 야간비행·주거지역 드론비행 신고 등
과기정통부	• 드론제품 전파인증, 불량제품 판매, 안티드론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 드론전문가 교육과정·시험 문의 및 제도개선, 교육기관 불법행위 신고 등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드론 구매 가능 여부, 드론교육 정부지원 문의 등

< 주요 관련 법령 (상위 5개) >

4		관련 법령 현황

○ ｢항공안전법｣ 33.0%로 가장 많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9.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병역법｣ 순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 민원담당자가 관련 법령을 기재한 민원 766건 대상

Ⅲ. 민원유형별 분석

□ 드론 비행승인 등 활성화 관련 □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 드론조종 전문가 교육‧양성 관련 □ 드론 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 □ 기타

1		드론 비행승인 등 활성화 관련

○ 드론 관련 민원 (총 1,276건) 중 비행승인 요청, 활용분야 확대, 비행장 확대 등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이 전체의 37.0%(472건)로 가장 많음

< 드론 활성화 관련 민원현황 >

- (드론 비행승인) 비행금지구역·관제권 내 비행승인(187건)*, 비행구역 완화·확대, 앱 개편 등 비행구역 안내 강화, 승인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비행요건 및 승인절차 문의** 등이 60.4%(265건)로 가장 많음

* 이 중 40건은 외교부(해외사용문의), 94건은 국방부(비행금지구역·관제권 비행승인 기관이 주로 국방부이고,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구역에서도 항공촬영은 국방부 허가 필요)

** 비행금지구역·관제권 여부, 야간비행 가능 여부, 군부대가 약간 찍혀도 괜찮은지 등 포함

<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비행 허가기관 >

구 분	지 역	허가기관
비행 금지 구역	휴전선 일대	합동참모본부
	서울 강북	수도방위사령부
	원전 반경 19km	합동참모본부 / 지방항공청
관제권	비행장 주변 반경 9.3km	관할 군부대(22개) / 관할 지방항공청(9개)

▪ 드론 비행승인 관련 주요사례

[드론 비행 및 촬영승인 기간 단축 요구]

드론을 합법적으로 날리고 싶지만 비행승인까지 12일(게다가 토, 일은 제외) 소요는 요즘 같은 IT 시대에 아주 뒤떨어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8.8월, 국방부)

[A공역의 지역의 드론촬영 허가 문턱을 낮춰 주세요] 서울 4대문 안 A공역 드론촬영은 공공성 때문에 KBS만 가능합니다. KBS가 찍은 A공역 촬영소스를 구매하려면 KBS에 최소 500~1000만원을 지불해야합니다. 문화유산을 영상에 담을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면 공익목적으로 촬영한 A구역 드론촬영 영상을 적당한 금액으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월, 국방부) [강릉의 아름다운 풍경을 드론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강릉의 아름다운 풍경과 볼거리 또는 UCC 콘테스트 참여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드론을 띄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강릉시 전체가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한 달에 또는 1주에 며칠간 한시적으로 허가해준다던가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불가하다느니, 공공목적 외에 안 된다고 하며 너무 답답한 행동 같습니다. 개인용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협조 부탁드립니다. (’20.4월, 국방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규제 완화 요청] 본 드론교육원은 수원[드론,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센터에 입주·운영 중이며, 제100전투비행단에 비행승인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을 받았습니다.(“비행고도 45m 이내에서 비행하시고, 항공촬영은 별도로 관할부대에서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고 비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2019.7.31.까지 비행승인 받음). 이에 경기도 광명, 서울 지사의 모든 시설·인력을 수원으로 이전했으나 ‘2019.7.31. 이후 군관제권 내 비행은 주말에만 가능하다’는 갑작스러운 회신으로 평일 비행이 제한되어 회사가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20.4월, 국방부) [드론 비행안전정보 앱 오류] 대구와 경산의 드론 비행금지구역 정보가 각각 달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Ready to fly (국토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개발한 드론 비행안전정보 스마트 앱, ’16.7월)에서는 경산시 대부분이 비행가능지역이지만, vworld(국토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에서는 관제권으로 나옵니다. (’20.2월, 국방부)
※ Ready to fly (드론 비행안전정보 스마트 앱)	※ vworld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

- (드론 활용 관련) 택배·소방·응급구조·생태연구활동 등에 활용(31건), 산불·교통상황·불법 건축물·공해물질 배출공장 등 모니터링(30건), 농업용* 드론 정부지원금 및 사업 추진방법·세제 등 문의(30건), 드론일자리 확대 등 23.0%(108건)

* 드론 활용시장 중 농·임업이 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농약살포 등 방제에 많이 사용하고, 소나무 재선충 등 병해충 관측에도 사용 (’16년 기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17.))

▪ 드론 활용 관련 주요사례

[드론을 이용한 대기오염 조사체계 강화 필요]

드론을 이용해 굴뚝 매연 조사를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기상청에 미세먼지 예보 사이트가 있는데, 미세먼지 분자 크기에 따라 사진이 다르고 함량도 다르게 나와, 매우 효율적으로 대기오염 상태를 보여줍니다. 드론 대기오염 조사도 이처럼 즉각 본부에 전달이 되는 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9.11월, 환경부)

[농업용 드론 임대사업시 갖춰야 할 법적 요건 질의]

농업용 드론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라고 합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통한 드론 임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가능한지와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9.12월, 국토부)

[드론으로 산불 감시 필요]

매년 특히 강원도 지역에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너무나 많은 인적 물적 손실을 겪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산불방지 전용 드론을 만드는 등 미리 산불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월, 산림청) ☞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중

- (드론비행장 확대) 미개발부지·운동장·폐교 등을 비행장으로 활용, 비행장 개선, 드론공원* 확대, 비행장 운영 문의 등이 8.8%(52건)

*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되지만 자유롭게 드론비행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 수도권에 3개(신정, 광나루, 왕숙천), 대전에 1개(대덕) 있음

▪ 드론비행장 관련 주요사례

[드론비행장으로 공터 활용]

드론 교육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비행장을 구하지 못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자랐는데, 순천시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8.1월, 전남 순천시)

[장애인도 드론연습장 이용하기 쉽게 해주세요]

중증 지체장애인입니다. 드론에 관심이 많아, 김해드론연습장 시범운영기간에 어머니께서 답사를 하셨는데, 경사로도 가파르고, 차량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경사로 지반도 야자수매트를 바닥에 깔아놔서 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합니다. 장애인들도 드론연습장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10월, 경남 김해시)

[드론공원 주차장에 패러 동력기 이착륙 금지 요청]

패러 동력기가 드론공원 주차장에 들어와 이착륙을 하여 안전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150M 이하로,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체는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저공으로 비행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패러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해도 소용이 없어 신고합니다. (’20.5월, 전북 완주군)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20.5.1. 시행하는 드론법에는 도심 내에서 드론 활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대전에 드론공원이 있으나 서구와는 거리가 있어서 서구에도 필요합니다. (’20.5월, 대전시 서구)

- (기타) 드론법규, 드론배달 및 드론측량물 판매 기준, 안티드론* 정책, 드론항공노선 문의 등 기타 7.9%(47건)

* 불법 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 기타 주요사례

[골프장 내에서 드론을 이용한 음식배달이 가능한지]

골프장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과 고도150m 이하로 고도유지를 하며, 인근 군부대반경 10km밖에서, 12kg이하 드론으로 비행할 때 법에 위반되나요? 드론에서 낙하물 투하는 불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택배가 2020년쯤 시행되듯이 투하가 아닌 배송이라 생각합니다. (’18.10월, 국토부)                     ☞ 일정 요건 부합시 가능

[원전에 대한 드론공격 대응책 필요]

전남 영광 한빛 원전에 몇 차례 걸쳐 드론에 뚫린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드론 공격에 대비해서 어떤 매뉴얼과 지침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궁금합니다. (’19.9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한민국 드론 항공 노선이 있는지]

대한민국 각 지역의 드론 항공 노선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으며, 소유나 독점을 행사하는 회사가 있나요? 혹시 드론노선의 권리 구매 등에 관심이 있다면 어디로 알아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월, 국토부)

2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 비행금지구역 비행, 야간비행 등으로 인한 소음·사생활 침해 등 생활불편에 관련된 민원이 30.8% (393건)로 두 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

<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 민원현황 >

- (비행금지구역 비행)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지역(64건), 한강·해수욕장 등 공원(58건), 공항 주변(49건), 군부대 주변(29건), 불국사 등 비행금지구역 또는 관제권으로 추정되는 지역, 사유지 내 비행 신고 및 비행금지구역 안내 등이 66.7%(262건)로 가장 많음

*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산, 섬, 축사, 풍력발전소 주변, 건설현장 등에서의 드론비행 신고 포함

▪ 비행금지구역 비행 관련 주요사례

[여울공원 내 드론이용 금지 안내시설 설치요청]

촬영용도가 아닌 고속주행하며 순간수직, 수평이동 등으로 식재수 손상 및 보행자까지 위협하는 낮은 비행으로 위협을 느낍니다. 드론이용객 증가로 인한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바, 드론사용금지 표지판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18.9월, 토지주택공사)

[진해 해군 부대 드론촬영 제보]

○○뉴스를 보다가 해군 부대와 정보선으로 보이는 정박된 배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진해는 드론금지구역 아닌가요? 일반인이 취미 생활로 촬영한 것도 아니고, 방송국에서 진해가 비행금지구역인 것도 모르고 드론을 날리고 뉴스까지 내보낸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고향인 진해 시민으로, 해군 출신으로 제보합니다. (’19.9월, 국방부)

[아파트 단지 내 드론 날림]

드론이 저층부터 고층까지, 단지를 한참 돌다가 사라졌습니다. 저와 그 드론카메라가 정면으로 마주쳤고, 한참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명백한 사생활침해이고, 어떤 범죄로 악용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게다가 몇 달 전, 성범죄자가 근처에 이사왔다고 하니 더더욱 불안합니다. (’19.11월, 국토부)

[주택가 드론 비행으로 사생활 침해 및 불안감 조성]

드론이 30초가량 저희 집 2층 높이에 있다 갔습니다. 저를 의도하여 촬영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저희 집 마당 위에서서 한참 있다 간 것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쾌감, 불안감 및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20.5월, 국토부)

- (야간비행) 다음으로 불법으로 추정되는 야간비행 신고가 20.6%(81건)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은 불법으로, 특별비행승인시 가능(항공안전법 제129조)

▪ 야간비행 신고 관련 주요사례

[해운대 엘시티 근처 불법 야간 드론]

야간 드론 촬영은 불법인데 밤마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번 정도였는데 엘시티 입주 후 횟수가 더 잦아졌습니다. (’20.1월, 경찰청)

[대놓고 무인항공기 야간비행, 사진촬영하며 인터넷에 게시]

무인항공기 야간비행, 사진촬영하며 인터넷에 게시하여 신고합니다. (’20.5월, 국토부)

[서울지역 야간 불법 드론 비행]

서울 롯데타워나 남산타워, 63빌딩 등 서울지역에서 초경량비행기체(DJI mavic pro2 기체) 야간비행 등 불법비행한 것을 인스타, sns에 게재함(’20.5월, 경찰청)

☞ 비행금지구역 비행 및 야간비행 민원의 경우,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에서 본 드론 촬영영상에 대한 민원이 다수로, 특히 야간비행 민원의 65.4% (81건 중 53건)가 영상물에 대한 신고

- (드론비행장 반대) 농지·운동장 등 불법 점거 이의, 드론교육원·체험장 등에 대한 설치 반대 및 이전 요구 민원 등이 6.6%(26건)

▪ 드론비행장·교육원 반대 관련 주요사례

[불법 드론연습장 철거 요청]

○○동 도서관 예정지에 불법으로 드론구조물을 설치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 유발 및 사생활 침해로 힘듭니다. 불법구조물 철거 및 드론 연습 못하도록 긴급조치 요청드립니다. (’18.3월, 경기도 김포시)

[드론 전문교육업체의 운동장 불법 점거]

○○드론 전문교육업체는 운동장을 불법점거하고, 관리 주체인 안산 도시공사의 퇴거 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6월, 국토부)

[드론교육원 인허가 취소 요청]

인근에 드론교육원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은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주거밀집지역이며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소음 발생이 우려되므로 드론교육원을 불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월, 국토부)

☞ 비행금지구역, 야간비행, 드론교육원·체험장 반대 등 드론으로 인한 불편사항 민원 중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때문에 제기한 민원이 23.9% (393건 중 94건, 중복포함)

- (드론사고 등 기타) 드론으로 인한 사고 해결 및 예방, 드론으로 제초제 살포 피해, 안전비행 지도 요청 등 기타 6.1%(24건)

▪ 드론사고 등 기타 주요사례

[조종자의 조종미숙으로 발생한 드론사고와 그에 따른 피해보상]

업소 관내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드론으로 촬영하다 작동 미숙으로 드론이 떨어져 고가의 차량이 훼손을 입었습니다. 드론을 작동한 사람은 중국인 유학생이며 차량 훼손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무자력자이며, 당 업소에서 차량 수리비 600~700만원을 지불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19.9월, 국토부)

[팔당물안개공원 드론사고 재발 불안]

드론비행금지 플랜카드가 없어졌는데 드론비행금지가 풀린 것인가요? 비행금지구역일 경우, 플랜카드가 없으면 혼선이 생깁니다. 다시 설치해서 드론 비행자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예전에 여기에서 드론 떨어져 맞아가지고 피 철철 흘리며 가신 분 있는데, 또 발생할까봐 겁나네요. (’19.11월, 경기도 광주시)

[유기농 농사지역 근처에서 드론으로 제초제 살포]

유기농으로 농사를 하는데, 옆에서 드론으로 제초제를 살포하여 제초제가 바람에 날려 농작물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유기농업을 꿈꾸고 있는데 헛수고 하게 생겼고,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민원을 신청합니다. (‘18.6월, 경남 김해시)

[드론비행 안전 이용수칙 지도요청 ]

드론비행장 근처, 자전거 도로를 따라 불과 3-4m 높이로 사람들 머리 위로 비행하는 드론을 보았습니다. 불쾌하기도 하고, 붕붕대는 소리에 내 머리 위에서 추락하면 어쩌나 싶어 너무 불안했습니다. 안전 이용수칙을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4월, 국토부)

3		드론조종 전문가 교육·양성 관련

< 드론조종 전문가

교육·양성 관련 민원현황 >

○ 분석대상 민원 (총 1,276건) 중 드론학원·교육, 전문가 선발 등 드론조종 전문가 교육‧양성 관련 민원이 17.1% (218건)

- (드론교육 관련) 학원 설립방법·교육과정·강사 자격요건 문의, 교육 확대, 비행시간 미준수·무자격 강사에 의한 교육 등 학원 불법행위 신고, 낮은 교육품질·불법교육 등에 따른 교육비* 환불 등이 43.1% (94건)로 다수

* 150~600만원까지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비가 다양하고, 농업용 드론의 경우, 지자체가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례도 있음

▪ 드론학원·교육 관련 주요사례

[드론 지도조종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교육을 합니다]

드론 지도조종사 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육생들을 가르쳤고, 드론비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비행로그기록지에 거짓 사인을 요구한 드론교육원을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9.9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교육기관 교육시간 관련 관리감독 강화]

드론교육기관(민간·사설기관)이 현재 최소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수료증을 발급하고, 기상과 관련없이 비행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8.6월, 국토부)

[드론 조종교육업체 교육품질 개선 필요]

제가 다녔던 드론학원은 원장과 교관 1명이 운영했는데, 주말에는 교관이 상주하지 않아, 교관자격 없는 원장이 교육을 했습니다. 300만원 이상의 고액을 부담하는데, 피해는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교육생들입니다. 교육프로그램도, 환불규정도 없는 파렴치한 학원은 반드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8.7월, 국토부)

[드론학원비 제발 환불받고 싶어요]

전문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려고 600만원을 내고 드론학원에 등록했지만 학원 정식 수업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규정된 교육시간도 없습니다. 주말교육시에는 교관이 미참여하고, 교관 부재시에도 교육생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데 이때 발생되는 비행시간 등록은 모두 불법이라 생각되는데 불법적으로 교육받기는 싫었습니다. 학원비 환불을 요청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8.6월, 경북 교육청)

[드론 교육비 형평성 이의제기]

괴산군청을 통한 드론 교육생들은 무상교육으로 진행되고, 괴산군농업기술센터로 지원한 교육생들은 664,000원을 지불합니다. 모든 게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누구는 수십 만원을 내고, 누구는 무료로 수강한다면 이 어찌 억울하지 않을까요? (’20.5월, 충북 괴산군)

[농민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약 방제시 제일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이 드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중화 될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정읍시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드론 사용방법을 교육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근처에는 마땅히 드론을 배울 곳이 없습니다. (’19.8월, 전북 정읍시)

[드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해 주세요]

오산시는 드론 관련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격증 취득 관련 기관이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인근의 평택시, 수원시는 자격취득 관련 프로그램이 많은데, 오산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6월, 경기 오산시)

- (드론전문가 선발) 드론운용병 선발기준 개선* 및 문의 (53건), 경찰·소방관 등 채용시 드론자격증 가산점 건의 및 채용계획 문의(26건), 드론전문인력 채용 확대 등 39.4%(86건)

* 드론운용병(’18년 신설) 선발시, 드론 관련학과 재학·졸업생에게 가점(50점 만점 중 20점)을 부여하고 있어, 그 외 드론자격증 소유자가 민원 제기

▪ 드론전문가 선발·채용 관련 주요사례

[드론특기병 선출 방식 개선 요청]

드론특기병을 신청했으나 38점을 받아 떨어졌습니다. 실력이 안 되어 떨어졌다면 할 말이 없지만 드론 관련학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8점을 받아 떨어졌습니다. (배점기준은 학과 20점, 자격증 20점, 출석률 10점으로 50점 만점). 드론 관련학과 가점은 조종자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고, 일종의 차별이 아닐까요. (’19.12월, 국방부)

[경찰 채용시 가산점 인정 분야 (드론전문가) 확대 건의]

워드프로세스 가산점도 있는데, 4차산업 시대에 맞춰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드론 자격증을 가산점으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19.9월, 경찰청)

[경찰청 드론 특채 채용이 실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경청은 드론 특채 계획 중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경찰청 드론 조종 특채도 신설되어, 정기적으로 채용이 실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5월, 경찰청)

- (드론시험·자격증 등) 그 외 문제은행식 시험 제출·드론 지도 조종사 집합교육 대기시간 단축 등 드론시험 개선, 자격증 표기방법 개선 등 17.4% (38건) 순

▪ 드론시험·자격증 관련 주요사례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 개선을 요구합니다]

같은 비행이더라도 평가감독관에 따라 누구는 합격!, 누구는 불합격! 실기시험시CCTV 설치, 시험시스템화(센서화)를 요청합니다. 구술시험의 경우, 당일 시험자 모두에게 동일한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달라 첫 번째였으면 답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차례라 답변 못하는 상황이 공정합니까? (’19.7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지도 조종자 입과 대기시간 줄여 주세요]

드론지도조종자 과정은 비행 100시간을 채워도 엄청난 입과 대기시간 때문에 고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박3일 김천으로 입과 교육을 받으러 가려면 비용도 많이 듭니다. 생업에 종사하다가 어렵게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불합격하면 또 2박3일 재입과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았으면 교육이수로 인정하고, 시험 불합격시에는 재시험 날짜를 정해 온라인시험을 동시에 보게 하든가, 집 근처에서라도 시험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1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관련 자격증 표기내용 개선 요청]

드론지도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면 훈련이수증명서 발급과 카드 뒷면 특기 사항에 표기가 되는 것처럼, 실기평가조종자 자격증도 표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레벨인 실기평가조종자는 안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드론 국가공인 최상위 레벨 자격증인 만큼, 꼭 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4월, 한국교통안전공단)

4		드론 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

○ 드론 관련 민원 (총 1,276건) 중 배터리, 구매대행 등 드론제품 인증 및 판매 등에 대한 민원은 전체의 11.7% (150건)

- (제품 인증 관련) 드론제품이 전파인증 대상인지, 드론용 배터리의 안전관리대상 여부 등을 묻는 민원이 66.4%(100건)로 다수

□(전파인증) 드론과 드론 조종기 완제품은 ｢전파법｣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

□(드론용 배터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음

< 드론 제품 관련 민원현황 >

- (드론 제작·수입·판매) 다음으로 구매대행, 자체제작·생산, 수입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19.1%(29건)

- (불량·불법제품 신고) 그 외 제품 불량, 미인증 제품 판매, 과장광고 신고 등 14.5%(22건)

▪ 드론제품 관련 문의·신고 주요사례

[자체 제작 드론으로 방제 가능 여부 및 법적 하자 문의]

자체 제작한 드론으로 기체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농업용 기계로서 검증 받지 않아도 지역농협과 같이 농가대상으로 방제를 해도 법적으로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월, 국토부)

[중국 드론회사 DJI사의 드론 AS 부실 및 불량 리퍼제품 제공]

DJI사의 드론을 구매하였는데, 비행과 동시에 호버링(안정된 공중 부양) 불량을 인지하여, 착륙 시도 중 더욱 악화된 호버링으로 벽면과 충돌 후 10여 미터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에 비행로그 기록 분석을 통한 추락원인 조사를 DJI에 요청했으나, AS기간(구매 후 12개월) 만료로 어렵다는 의견을 줍니다. 하지만 구매 당시 AS기간에 대한 어떠한 명시가 없었습니다. (’19.6월, 한국소비자원)

[전기안전인증(KC인증)이 없는 불법 조립드론 판매 신고]

위 사람은 네이버 카페 "드론○○클럽"에서 상습적으로 전기안전인증(KC인증) 없는 불법 조립드론을 판매하였기에 신고합니다. KC인증이 없는 불법 조립드론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며, 강력하게 처벌하시기를 바랍니다. (’20.4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싱가폴 드론 속임수 드론 판매 신고]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드론을 구입하였는데, 성능을 과장광고하였고, 시장가격의 두 배 이상 부풀려 판매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신고합니다. 판매자 웹사이트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고, 현재도 계속 거짓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물품 발송장소는 싱가폴입니다. (’20.3월, 외교부)

[어린이용 드론을 어린이 안전확인 인증 안 받고 판매하는 업체]

인터넷쇼핑몰을 보면 버젓이 어린이용 드론이라고 해놓고 어린이 안전확인 인증을 안 받은 업체가 대다수입니다. 어린이 안전확인 미인증 업체들은 제품 판매 설명에 14세 이상 표기와 제품 모델명에 어린이용 드론이라는 문구를 빼고 판매하거나 아예 판매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19.10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5		기타

○ 그 외 드론 촬영물 불법판매 신고 등 기타 민원은 3.4%(43건)

- 이 중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감시용 드론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 묻는 민원이 가장 많음(34건)

* 근로자 보호가 아닌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 건설장비 운행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이 목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

- 그 외 드론 촬영물 불법판매, 드론 촬영 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 등이 있음

▪ 기타 주요사례

[자연재해 복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드론 구입시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크레인 상부에 탑승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감시하고자 드론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산사태 지역으로 사람이 산사면에 서서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드론을 구입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드론으로 실시간 감시를 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3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드론 촬영영상을 이용한 불법 영리활동 신고]

네이버 드론카페에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있어서 신고합니다. 사업자 등록도 안하고 드론영상을 판다는데 불법이므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18.9월, 국토부)

[드론방제 작업시 농지측량 정보가 중국 클라우드로 유출될 우려]

중국산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농지를 RTK 장비로 실측하여 클라우드에 전송한 후, 그 데이터를 내려받아 자동방제하는 드론입니다. 생각해 보니 내가 방제작업을 한 만큼 농지데이터가 중국사 클라우드로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 국내에 약 100여대가 수입되어 운용 중입니다. 단순한 토지정보 뿐 아니라 작물재배정보나 농약사용 및 살포정도 등 모든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9.12월, 국토부)

[드론 방제 업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문의]

방제드론 운영시 사용사업을 하지 않은 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방제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요?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9.8월,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