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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
(공익신고 현황) 접수 2,800,892건, 처리 2,990,979건*, 행정처분 58.1% (전년대비 신고 증감) 2018년(1,663,445건) 대비 68.4% 증가 (분야별) 안전(83.7%), 소비자이익(11.0%), 환경(3.2%) 분야 순 (법률별) ｢도로교통법｣(80.7%),‘장애인등편의법’(8.8%),‘옥외광고물 등 관리법’(1.7%) 순 (금전처분) 2019년 2,242억 원, 누적 약 1조 2천억 원 부과

		보도자료
			▪2020. 7. 2.(목) ▪총 6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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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보호보상정책과 과 장 박혜경 ☏ 044-200-7751 주무관 이 선 ☏ 044-200-7750
공익신고, 지난해 280만 건 접수, 299만 건 처리 - 전년 대비 68.4% 접수 증가, ‘안전’(83.7%)분야 최다 - 과징금·과태료 등 2,242억 원 부과 처분

* 접수시기와 처리시기가 달라 차이가 발생

□ 지난해 공공기관은 약 280만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299만 건을 처리했으며 2,242억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0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처리한 공익신고 현황을 분석했다.

□ 분석 결과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2,990,979건의 공익신고 중 2,024,926건(67.7%)이 혐의가 확인돼 조사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등 금전부과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 903억 원, 경찰청 436억 원 등 총 2,242억 원에 이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약 1조 2천억 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

< 지난해 공익신고 처리 현황>

처리건수	행정처분				수사기관 송부‧송치	자체종결
	소 계	비금전처분	금전처분
				부과금액
2,990,979건	1,738,975건 (58.1%)	135,972건	1,603,003건	224,211 백만원	285,951건 (9.6%)	966,053건 (32.3%)

□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800,892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418,182건에 비해 약 7배 증가했다.

조사대상 기관 공익신고 접수 추이

특히 지난해 공익신고 건수는 2018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급증했다. 이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2011년 180개에서 2016년 279개, 2018년 284개로 두 차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가 지자체 등 일선 기관 민원 담당자들에게 신고성 민원의 처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한 효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공익신고 관련 각종 사회적 이슈로 조성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익신고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28.4%, 2017년 30.6%, 2018년 38.7%, 지난해 44%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7%로 가장 많고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신고가 8.8%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분야 신고가 83.7%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 이익분야(1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포함되어 있는 환경 분야(3.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 법률이 올해 11월 20일부터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 공공기관에 접수되는 공익신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또한, 440개 공공기관 중 380개 기관(86.4%)에서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운영지침, 조례 등)을 제정해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의 기관은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에 폭넓은 보‧포상금 및 구조금제도를 도입해 공익신고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11월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되면 더욱 촘촘한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이 구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소개

□ 공익신고 개요

○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84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 대상법률은 284개 → 467개로 확대 예정 (’20. 11. 20. 시행 예정)

○ 신고방법 : 공익신고 기관에 기명으로 신고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해 제출

	<공익신고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내용도 비공개 의무화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 시행

○ (책임감면 등)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위반 내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3천만원 이하, 매년 2회, 이행 시 까지)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최고 30억원)

※ 전문신고인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16.1.25.부터 내부 공익신고자로 지급 대상 제한

○ (포상금)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최대 2억원)

○ (구조금)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 주요 개정사항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법 제8조의2) (’18.10.18. 시행)

○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 (’18.10.18. 시행)

상한금액	부과횟수	부과기한
2천만원 → 3천만원	연 2회 이내(변동없음)	2년 이내 → 이행시까지

○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 467개 확대 (‘20.11.20. 시행 예정)

붙임 2		조사대상 공공기관 및 공익신고 통계

□ 조사대상

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440개	45개	17개	226개	17개	135개

□ 공익신고 접수 추이

조사대상 기관 공익신고 접수 추이	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추이

□ ’19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분야	접 수	처리	행정처분				수사기관 송부‧송치	자체 종결
			소 계	비금전 처분	금전 처분
						부과금액
건 강	46,717	47,398 (100%)	5,218 (11.0%)	3,128	2,090	11,257	27,274 (57.5%)	14,906 (31.5%)
안 전	2,344,566	2,542,521 (100%)	1,481,921 (58.3%)	72,239	1,409,682	81,535	222,359 (8.7%)	838,241 (33.0%)
환 경	88,356	89,134 (100%)	62,364 (70.0%)	43,579	18,785	7,507	7,626 (8.5%)	19,144 (21.5%)
소비자이익	308,757	299,371 (100%)	188,981 (63.1%)	16,699	172,282	33,139	24,591 (8.2%)	85,799 (28.7%)
공정경쟁	12,276	12,313 (100%)	413 (3.4%)	323	90	90,645	4,101 (33.3%)	7,799 (63.3%)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20	242 (100%)	78 (32.2%)	4	74	128	0 (0%)	164 (67.8%)
합 계	2,800,892	2,990,979 (100%)	1,738,975 (58.1%)	135,972	1,603,003	224,211	285,951 (9.6%)	966,053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