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0. 6. 10.(수) ▪총 11쪽(붙임 8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서재식 ☏ 044-200-7651 사무관 민경선 ☏ 044-200-7656
‘부패영향평가’ 통해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60개 사규 개선 - 수의계약 전산 등록 의무화,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등 개선 권고 -

□ 수의계약 전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사규 개선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60개의 사규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16개) 및 지방공사(2개)에 권고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2019.10.)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의 사규 관련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 근거 마련

□ 권고 내용에는 ▲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투자심의 위원회 심의 기록 유지 및 관리 등 계약 관련(11개) ▲정부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의 객관적 기준 마련 등 직원 복지 관련(5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 제한 도입 등 인사 관련(2개) 총 18개 유형의 개선사항이 담겨있다.

국민권익위는 사규에 대한 다각적 분석,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1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자료제출 및 의견수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거쳐 최종 사규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기관에 그동안 전산관리가 되지 않았던 소액 수의계약도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자가 대표 또는 임원인 회사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이를 계약관리시스템에 반영해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비중이 전체 계약의 30%이상, 총 액수는 2조 3천여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규 개선으로 수의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높아져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사규 개선 점검팀’의 자체감사 결과, 부패통계 및 언론보도 상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또 온라인 참여 소통공간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사례에 대한 사규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에너지 분야 사규 개선권고를 시작으로 공항·항만 분야, 교통 분야 등 36개 공기업과 151개 지방공사·공단의 사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선권고 이행조치기한은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바람직한 사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번 개선안을 참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사규 개선 권고를 만들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등 점검 결과

가. 점검결과 요약

□ 18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등(16개 공기업 및 2개 지방공사) 점검

○ (점검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 서울특별시 소관 1개 지방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1개 지방공사의 2,277개 사규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

* 시장형 공기업 : 정원 50명, 자산규모 2조원, 자체수입 85% 이상

* 준시장형 공기업 : 정원 50명, 자체수입 50% 이상

○ (점검 결과) 18개 유형, 60개 사규 개선방안 마련

- 계약 관련 11개 유형(41개 사규), 복지 관련 5개 유형(11개 사규), 인사 관련 2개 유형(8개 사규)

< 대상 기관 공통 현황>

기관명	유형	인원(명)	자본금 (억원)	청렴도 등급	사규 수
한국가스공사	공기업(시장형)	4,272	4,616	3	197
한국석유공사		1,472	104,815	3	106
한국지역난방공사		2,129	579	4	185
한국수력원자력(주)		12,584	12,122	2	231
한국전력공사		23,331	2,976	3	222
한전KDN	공기업(준시장형)	2,829	640	3	41
한전KPS(주)		6,601	9,456	2	91
서울에너지공사	지방공사공단	280	4,220	-	78
제주에너지공사		57	1,307	-	66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공기업(준시장형)	1,713	106	3	95
한국광물자원공사	공기업(시장형)	551	19,999	1	66
대한석탄공사	공기업(준시장형)	1,002	4,080	5	181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2,371	26	3	87
한국남동발전(주)	공기업(시장형)	2,545	2,976	2	128
한국남부발전(주)		2,470	2,387	2	176
한국동서발전(주)		2,576	2,897	2	147
한국서부발전(주)		2,545	1,667	3	42
한국중부발전(주)		2,774	1,429	1	138

나. 유형별 현황 및 개선방안

현 황		개선방안

수의 계약		1. 소액 계약 전자조달시스템 미사용 및 자의적 분할 발주로 인한 수의계약 관리 미흡 ① 간이공사 및 소규모 용역은 전산입력을 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수기 견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부조리 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수의계약 정보도 공개해야하나, -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1천만 원 이하 용역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없이 수기계약 가능하여 공개가 되지 않음 ② 동일 과업을 임의로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발주할 수 있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악용될 소지 - (예시) 관광안내 책자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총 계약금 7억 원을 48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이하로 쪼개서 수의계약 시행		1. 수의 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 ① 계약정보를 알 수 있도록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가 전산 등록되어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 명문화 - 공공기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 체결내용 및 계약 상대방 법인 임원현황 자료 등은 전산 입력하여 관리 ② 자의적 분할 발주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하여 계약담당자의 권한 남용 통제
		대상사규(7) : 계약업무관리지침, 계약규정시행세칙, 수의계약운영기준, 계약사무규칙 등 대상기관(4) :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2.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 관련 회사와의 특혜적 수의계약 발생 ① 퇴직자가 만든 회사 등과 특혜적 수의계약 체결하는 사례 발생 - 2019년 기준 수의계약 비중은 전체 계약 대비 30~50%에 달함 ②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한 업체와 특혜적 수의계약 체결 사례 발생		2.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조항 마련 ①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 2년간 금지될 수 있도록, - 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내용을 사규에 명문화 - 계약 관리 시스템에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 절차 마련 ② 취업제한 기간(5년)에 있는 비위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 (타 기관 우수 사례) 한국전력공사는 관련 사규 개선하여 퇴직자 회사와 계약 체결을 금지
		대상사규(4) : 계약규정 시행세칙, 계약업무처리지침, 수의계약운영기준, 계약사무규칙 대상기관(4) :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 조건		3. 전자 인지세 부담 전가 ①「인지세법」상 공공기관은 전자문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상대방과 연대하여 전자도급문서 인지세(전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나, - 2018년 기준 40개 공공기관과 계약 상대방에게 부과된 전자 인지세 45억여 원 중 43억 7천여 만 원(97.1%)을 계약 상대방이 부담 - 상대적 약자인 계약 상대방에게 과도한 전자 인지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상호부담 원칙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함(2019년 감사원 지적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은 사항임)		3. 전자 인지세 공평 부담 방안 마련 ① 공정한 인지세 부담에 관한 규정을 사규에 명시하여 불공정 계약 체결 가능성 차단 - 전자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 계약 상대방과 분납하도록 명시 - (타 기관 우수 사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자 인지세를 100분의 50씩 계약 상대방과 분납하도록 사규에 규정
		대상사규(11) : 계약규정, 계약관리규정, 발주계약규정, 계약업무관리지침, 계약규정시행세칙 등 대상기관(11) : 한국전력공사, 한국KPS(주), 한국KDN(주),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공사
		4. 비축광물 공급업체에 대한 과도한 제재규정 운영 ① 비축광물 납품지연에 대해 재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되며, - 지체상금 부과에도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규정 - 그러나, 지체상금 자체가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대판 2009다41137 등)으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임 ② 계약위반 공급업체에 대해 「국가계약법령」보다 과도한 제재수단 보유 - 1년간 구매대상 제외는「국가계약법」의 제재규정(6개월 제한)에 비해 과도함 ③ 계약담당자의 입찰서 거부 등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권한 보유 - 입찰서 거부, 문제점 용인, 재입찰 실시의 사유가 “공사의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어, - 계약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입찰서 거부 등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		4. 비축광물 공급업체 제재규정 합리화로 업무 공정성 강화 ① 납품지연 업체가 아닌 계약의무 불이행업체에 대해서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 지체상금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되, - 계약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 ② 계약위반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수준을 「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국가계약법」의 제재규정(6개월 제한)에 맞게 개선 ③ 입찰서 거부 등 불공정한 계약행위에 대한 근거 규정 삭제 - 공사의 이익을 위해 입찰서 거부, 문제점 용인, 재입찰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대상사규(2) : 비축사업 운영규정 시행세칙, 원자재 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대상기관(1) : 한국광물자원공사

계약 조건		5.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지출 비용을 불인정할 소지 ① 한국전력공사「계약업무처리기준」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하도급업체의 지출 비용을 계약금액 조정을 통한 실비정산 대상에 포함한다는 근거가 없어, -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지출 비용에 대해 불인정할 소지가 있음		5.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 포함 ① 한국전력공사 「계약업무처리기준」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
		대상사규(1) : 계약업무처리기준 대상기관(1) : 한국전력공사

계약 절차		6. 검수관련 통제 미흡으로 불량자재 사용 우려 ① 불량 자재 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이 없어 대형사고 유발 요인 상존 -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열수송관 유지보수공사에 5개 회사와 242억 2천 9백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공사가 사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 발주자의 검사 입회 및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대책 등 불량 자재 사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② 보수공사에 있어서 품질 검사 여부를 기관 재량으로 규정 -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가 직접 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계약 상대방의 품질보증각서를 받은 후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 품질 검사를 기관 재량으로 생략 가능		6. 검수에 대한 재량규정 통제 장치 마련 ① 불량 자재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대책신설 - 발주자의 검사 입회 및 검수자에게 진위여부 확인 의무 부여 - (타 기관 우수 사례)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공인기관의 성적서 등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해 확인 의무 명시 ② 보수공사에 있어서 품질 검사 실시에 관한 재량 축소 - 국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품질검사 의무화 - (타 기관 우수 사례) 한국가스공사는 국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품질검사 의무화
		대상사규(2) : 물품관리규정, 물품관리내부지침 대상기관(2) :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계약 절차		7. 지원사업관련 특혜 및 재정누수 가능성 상존 ① 지원사업 시행자를 마을 대표 1인으로 정하여 특혜발생 및 재정누수 가능성 상존 - 제주에너지공사는 2017년부터 2019년간 32억 2천 5백만 원을 지원사업을 집행하면서, -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마을 대표로 선정하였으나, 마을 대표자 뇌물을 받고 마을 지원금을 감액하는 등 부패 발생 - 마을 대표가 특정 이익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감시·감독 부재로 인해 재정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7. 지원사업 시행의 공정성 확보 장치 마련 ①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임된 복수의 주민 대표에 사업을 위임하는 규정 등 마련 - 마을 대표가 특정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정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 거주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임된 복수의 주민대표가 사업 시행토록 하거나, - 마을 총회를 통한 주민동의 확보의무 부과 - (타 기관 우수 사례) 한국전력공사는 해당지역 거주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임된 복수의 주민대표에게 사업 위임
		대상사규(1) : 발전단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규정 대상기관(1) : 제주에너지공사
재량권 통제		8. 투자사업 중단에 관한 기관장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 상존 ① 사장이 투자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조건 없이 중단이 가능하여 자의적·독자적 판단에 대한 견제장치 미흡 - 현재까지 투자사업이 사장의 판단으로 중단된 적은 없으나 향후 특정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8. 투자사업 중단에 대한 기관장의 재량권 통제장치 마련 ①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 중단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의결하도록 사규 개선 - (타 기관 우수 사례) 한전KPS는 투자사업 중단에 대해 사업선정위원회 등에 보고하고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대상사규(1) : 투자사업 심사지침 대상기관(1) : 서울에너지공사
		9.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과 대상 사업 간의 이해충돌상황 발생가능성 상존 ①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규정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운영 결과, 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 및 기피한 실적 없음		9.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①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척·기피·회피 의무화함 - (타 기관 우수 사례) 한국동서발전 등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대상사규(1) :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운영지침 대상기관(1) : 한국남부발전(주)

재량권통제		10. 투자심의 위원회 운영 투명성 미흡 ① 회의록을 만들지 않거나 심의안건을 기록물 관리하지 않는 등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 ② 대규모 투입 사업에 대한 투자심의가 소수의 심의위원에 의해 결정 ③ 심의 안건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배제 규정 등 미비 ④ 심의위원이 심의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에 대한 제재 미비		10. 투자심의 위원회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① 심의 관련 기록 유지 및 관리 명문화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② 투자사업 심의 시 외부위원 수를 확대하여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예 : 2인에서 4인) ③ 심의 안건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배제할 수 있도록 제척 규정 등 도입 ④ 심의위원의 심의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 명문화
		대상사규(8) : 석유개발사업 투자심의규정, 사업심의지침, 투자사업 관리지침 등 대상기관(4) :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11. 계약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수 부족으로 편법적인 운영 가능성 상존 ①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비율을 자의적으로 축소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의 부족으로 계약 방법 결정 등에 객관성 미흡		11. 계약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수 확대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① 계약 관련 심의에 한정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사규에 명시 ② 계약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수를 일정 수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 개선 - (타 기관 우수 사례) 한국전력공사 등은 제안서 평가 외부위원을 50%이상으로 구성
		대상사규(3)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세부기준, 계약심의회 운영기준 대상기관(2) :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직원 복지		12. 정부과제 참여 연구원에게 객관적인 평가 없이 연구수당 지급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달리 연구과제 참여율 및 성과 기여도 평가 없이 연구원에게 동일한 직무급 지급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기준」에는 연구수당은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규정		12. 정부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의 객관적 기준 마련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을 고려하여 과제 참여도, 기여도, 연구 성과도를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 - (타 기관 우수 사례) 한국가스공사는 참여인력의 기여도, 노력도, 연구성과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기여도 평가 없이는 지급을 금지
		대상사규(1) :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대상기관(1) : 한전KPS(주)
직원 복지		13. 자체재산 임대료 면제 조항의 상위법령 위반 및 과도한 혜택 부여 가능성 상존 ①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게 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규정보다 과도한 혜택 부여 -「공유재산법 시행령」은 구내재산을 직원의 후생복지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 서울에너지공사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무상으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취지에 반함		13. 자체재산 임대료 기준의 투명성 강화 ①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재산 대여의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맞게 감경으로 개정 -「공유재산법 시행령」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재산 대부를 면제가 아닌 요율 감경사항으로 변경
		대상사규(2) : 재산관리규정 등 대상기관(2) :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14. 잉여사택 관리 기준이 사업소마다 상이하여 불공정한 사택 운영 가능성 상존 ① 사택 임대기준(무상·유상)이 각 광업소마다 상이하여 입주예정자의 예측가능성 저하 및 불공정한 사택 운영 가능성 상존 - 각 광업소장이 사택 임대기준을 정하여 광업소별로 임대기준이 상이 - 사업소별 임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택담당부서의 재량에 따라 무상·유상 임대여부 등이 결정		14. 통일된 잉여사택 관리 기준 수립으로 제도운영 형평성 제고 ① 통일된 사택 임대기준을 시행하여 제도운영의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사택 임대기준을 사장이 정하게 하고 특수한 경우에 광업소장이 본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소의 특수성 반영토록 개정 - 본사 주관으로 사택 임대기준이 마련될 경우 사업소별 임대기준 불명확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
		대상사규(1) :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대상기관(1) : 대한석탄공사
		15.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 명목으로 심사료 부당지급 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등 자체 회의에 참석한 사내위원에게 심사료 지급 - 2019년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개최시 사내위원 6명에게 60만원의 심사료 지급 - 2018.12.17, 권익위 권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에 위배되는 사항		15. 사내 회의참석시 각종 심의료 지급관행 개선 ①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 등의 명목으로 수당지급을 지급할 수 없도록 사규 개정 - (타 기관 우수 사례) 타 기관의 경우 담당사무의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 주관의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미지급
		대상사규(1) : 석유개발연구관리규정 대상기관(1) : 한국석유공사
직원 복지		16. 환차익 환수규정 미비로 재정누수 우려 ①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 환수 규정이 없어 특혜 등으로 비칠 우려 있음 - 환율변동에 따른 차손을 보전하는 규정만 있을 뿐,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어, - 해외 임직원이 환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기사 등으로 인해 비난가능성 상존(2008.10.13, 뉴시스 등)		16. 환차익 환수규정 신설로 재정누수 방지 ①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이 발생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타 기관 우수 사례) 한국전력공사는 환율변동차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규에 규정하고 실제로 집행(2017년 11건, 2018년 6건)
		대상사규(6) :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등 대상기관(6) :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사		17. 정부의 지시로 특별채용이 가능하여 특혜시비 발생 우려 ① 특별채용 사유로 “정부의 지시가 있을 때”를 규정하여, - 감독기관 등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특별채용이 발생할 가능성 상존 ② 청원경찰감독자 채용기준을 육군 예비역으로 한정하여 공정성 및 특혜 시비 우려 - 청원경찰대상은 육군 예비역소령, 청원경찰반장은 육군 예비역중위이상 등으로 규정		17. 특별채용 규정 정비 등으로 투명성 제고 및 특혜발생 방지 ① 채용과정에 정부의 영향력 행사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 문구 삭제 - (타 기관 우수 사례) 한국동서발전은 특별채용 요건으로 “법령에 의할 때”만 명시 ② 외부용역 등으로 운영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청원경찰감독자 채용기준 관련 문구 또는 기준 삭제 - (타 기관 우수 사례) 한전KPS는 감독자 특별채용 규정이 없으며 외부용역 또는 자회사 설치 등으로 운영
		대상사규(6) : 인사관리규정 등 대상기관(5)：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18.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 승진 발령 후 징계로 편법적 인사운영 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승진 발령 후 징계절차 도입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규정이 없어, - 승진 발령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편법적으로 인사운영(예시 : 징계절차 중인 A차장을 승진발령한 후, 견책처분) ② 징계처분에 대한 감경기준을 임의로 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징계처분의 감경 기준 적용 여부는 인사위원회가 결정해야 함 - 인사위원회의 결정 없이 감경조치가 가능하도록 사규에 감경기준을 임의로 규정		18.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도입 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사규에 명시 - (타 기관 우수 사례) 한국가스공사는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승진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 ②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감경토록 명시 - (타 기관 우수 사례) 한국가스공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감경토록 명시
		대상사규(2) : 인사규정, 상벌규정 대상기관(1) : 한국지역난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