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

		보도자료
			▪2020. 5. 27.(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간협력담당관실 과 장 강선아 ☏ 044-200-7161 사무관 정은수 ☏ 044-200-7164
“국회에 외부위원 과반의 독립 윤리위 설치해야” 제2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첫 개최 - 국회·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 지자체 정보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제안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국회·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과제이자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2018년 3월부터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제1기 협의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협의회의 첫 회의로 개최됐다. 이날 제2기 협의회 민간의장에는 위원 간 합의에 따라 제1기 협의회에 이어 김병섭 의장이 연임하게 됐다.

먼저 협의회는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성별균형 등을 고려해 과반의 외부위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로 개편하고 조사권을 갖춘 상설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의회에도 과반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독립 윤리위를 두는 한편, 국회와 지방의회 윤리위에 상정된 징계안의 처리기한을 정하고 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행정정보 공표의 범위와 주기, 방법 등 중요사항은 규칙이 아닌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가 그 적정성을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 협의회 김병섭 공동의장은 “국민들은 다음 달 개원하는 제21대 국회의 윤리적이고 품위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직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서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유명무실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로 개편하여 의원의 윤리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 및 징계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의 외부위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독립 윤리위원회로 개편한다.

2.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외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설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하여 조사활동과 윤리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의원 징계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부여한다.

3. 광역․기초 지방의회에 각 의회의 규모에 비례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의 외부위원과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4. 윤리위원회에 상정된 징계안의 처리기한을 정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2020년 5월 27일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제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헌법 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한다.

1.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행정정보 공표의 범위와 주기․시기 및 방법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규칙에 포괄위임하는 사례를 파악․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접근성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표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가 그 세부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공개하는 한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2020년 5월 27일

참고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출범 배경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구성 및 기능

○ (구성)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40인 이내로 구성

○ (기능) 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립·점검‧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 운영 체계

○ (실무기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6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아젠다를 상시 발굴‧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 총괄분과			실무협의회 공공정책분과			실무협의회 경제분과				실무협의회 교육분과			실무협의회 지방자치분과			실무협의회 사회분과

※ 현원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32명, 실무협의회 내 각 분과협의회 15명 내외

○ (회의) 공공‧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 국민권익위원장/민간: 위원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 (정기회의) 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의회(분과) 격월 / (수시회의) 필요 시

○ (운영지원)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