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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2020. 5. 26.(화) ▪총 5쪽(붙임 3쪽 포함)
			▪5.26. 12:00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민신문고과 과 장 장차철 ☏ 044-200-7261 주무관 원지은 ☏ 044-200-7265
				자원순환정책과 과 장 이채은 ☏ 044-201-7340 사무관 강승희 ☏ 044-201-7352
부활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국민생각함이 묻습니다 - 2022년 도입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설문조사 5월 27일 실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2022년부터 도입할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된다.

※ 바로가기 :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5-0001019

	< (idea.epeople.go.kr) 이란? >
국민, 전문가, 공직자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함께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다방향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16.3월 개통, ’20.2월,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통합 운영)

□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한 후 컵을 반환하면 환불하여 주는 제도이다.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하였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은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하고, 이곳에서의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 환경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보증금 금액 및 적용대상(업종, 규모 등)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함께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는 민간포털 네이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모아진 국민의 의견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시 참고할 예정이다.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1회용 컵을 회수‧재활용하게 되면 기존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 시행은 국민들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므로 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충분히 담아내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직결된 과제”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민생각함 설문 항목

□ ‘일회용컵 보증제’ 관련 설문 항목

Q1> 귀하의 커피전문점 이용 빈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주 1~2회

② 주 3~4회

③ 주 5~10회

④ 주 10회 이상

Q2> 환경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경우 환불하여 주는 제도

①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본 적은 있다

③ 모르겠다

Q3>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될 경우 1회용 컵을 적극적으로 반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① 네          (Q3-1번으로 이동)

② 아니요      (Q3-2번으로 이동)

Q3-1> (반환 의향이 있는 경우) 컵 반환 시 아래의 보증금 반환 방식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Q4번으로 이동)

① 현금을 즉시 반환

② 인터넷뱅킹, 교통카드 등을 통한 반환

③ 사용가능한 쿠폰 지급

④ 통합 포인트 적립

⑤ 기타(                              )

Q3-2> (반환 의향이 없는 경우) 컵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1회용 컵 보증금을 음료값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임

② 컵을 반환하고 환불받는 절차가 불편함

③ 보증금 금액이 적정하지 않음

④ 기타(                              )

Q4> 컵 보증금제가 도입될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일 때 컵을 반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① 100원 미만

② 100원 ~ 200원 미만

③ 200원 ~ 300원 미만

④ 300원 ~ 400원 미만

⑤ 400원 ~ 500원 미만

⑥ 500원 이상

Q5> 컵 보증금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인가요?

①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② 모든 일반커피 전문점(개인커피숍) 및 패스트푸드점

③ 1회용 컵에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매장(편의점 등 포함)

④ 기타(                               )

Q6> 컵 보증금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수선택 가능)

① 반납 및 환불 절차의 편리성

② 개인 컵 텀블러 사용시 가격 할인 혜택

③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증대 필요

④ 컵 보증금제 필요성 홍보, 시민의식 전환 촉구 등 노력 필요

⑤ 미반환 보증금 관리 전담기구 설치 및 관리 강화

⑥ 기타(                                                             )

Q7> 다회용 컵(텀블러) 사용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현재(100~300원 할인)보다 높은 가격 할인 혜택

② 카페 및 이외 다수의 장소에 다회용 컵(텀블러) 세척시설 설치

③ 다회용 컵 사용 시 에코포인트 등 인센티브 혜택

④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