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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4. 17.(금) ▪총7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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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서재식 ☏ 044-200-7651 사무관 민경선 ☏ 044-200-7656 주무관 정성한 ☏ 044-200-7661 주무관 이수빈 ☏ 044-200-7660
올해 1분기 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425개 중 부패유발요인 30개(65건) 개선권고 - 2013년부터 6년간 해당기관 개선권고 89.3% 이행 -

□ 올해 1분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425개 중 30개 법령에서 65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어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개선 권고(23개 법령, 58건)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공정성 저해 요인까지 세심하게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0개 법령, 6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 이번 개선권고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22건, 33.8%)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5건, 23.1%) ▴행정업무의 위탁․대행 시 요건,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10건, 15.4%) 등이다.

< 평가분야(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

평가분야(기준)		권고수	평가분야(기준)		권고수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	행정 절차	7. 접근의 용이성	2
	2. 제재규정의 적정성	5		8. 공개성	2
	3. 특혜발생 가능성	-		9. 예측 가능성	7
집행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22	부패 통제	10. 이해충돌 가능성	15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0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2
	6. 재정누수 가능성	-	합 계		65

□ 사례를 보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은 국민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의료인력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기관․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기관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춰야 하는지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만 그 범위․시기․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공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의료 실태조사 기관의 자격요건과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범위․시기․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보건의료 업무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있어 드론산업협의체 민간위원의 자격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규정해 자격요건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드론첨단기술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아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계 및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해 민간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드론첨단기술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을 미리 고시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은 새만금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특례, 임대료 감면 등의 적용대상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면서 특례규정 대상인 연구기관의 종류를 모호하게 규정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례규정 적용대상인 연구기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발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이 법령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16건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개선권고를 했으며, 이 중 입법철회 등으로 관리 종결된 293건을 제외한 1,623건 가운데 1,450건이 이행(89.3%)됐다.

이는 전년도 이행 점검 시 확인된 이행률 85.7%보다 3.6% 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기관 간 협의와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배포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등)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가지 분야, 11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여부,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20년 1/4분기 425개 제‧개정 법령 검토, 30개 법령, 65건의 개선권고 실시

○ (현행 법령 등) 부패 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붙임 2		2020년 1~3월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권고 현황

1. 개  요

□ ’20년 1~3월 까지 총 425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0개 법령에 대하여 65건의 개선권고 의견 통보

* 30개 법령(개선의견) : 법률 2개(5건), 대통령령 22개(46건), 총리령‧부령 등 6개(14건)

2. 권고 세부현황

□ 접수・평가

(단위 : 개, %)

구분		접수	제ㆍ개정 법령 평가
			계		개선법령			원안법령
							[개선의견(건)]
계		21,057	20,967	(100.0)	2,443	(11.7)	[5,945]	18,524	(88.3)
'06.(4~12월)		671	609	(100.0)	119	(19.5)	[359]	490	(80.5)
'07.		1,150	1,168	(100.0)	259	(22.2)	[737]	909	(77.8)
'08.		1,366	1,368	(100.0)	269	(19.7)	[496]	1,099	(80.3)
'09.		1,386	1,394	(100.0)	229	(16.4)	[508]	1,165	(83.6)
'10.		1,288	1,269	(100.0)	182	(14.3)	[403]	1,087	(85.7)
'11.		1,644	1,666	(100.0)	264	(15.8)	[505]	1,402	(84.2)
'12.		1,613	1,593	(100.0)	192	(12.1)	[508]	1,401	(87.9)
'13.		1,313	1,325	(100.0)	169	(12.8)	[357]	1,156	(87.2)
'14.		1,890	1,889	(100.0)	137	(7.3)	[230]	1,752	(92.7)
'15.		1,730	1,720	(100.0)	132	(7.7)	[401]	1,588	(92.3)
'16.		1,843	1,843	(100.0)	109	(5.9)	[397]	1,734	(94.1)
'17.		1,431	1,440	(100.0)	110	(7.6)	[395]	1,330	(92.4)
'18.		1,631	1,614	(100.0)	129	(8.0)	[249]	1,485	(92.0)
'19.		1,654	1,644	(100.0)	113	(6.9)	[335]	1,531	(93.1)
	’19.(1~3월)	481	417	(100.0)	23	(5.5)	[58]	394	(94.5)
’20.(1~3월)		447	425	(100.0)	30	(7.1)	[65]	395	(92.9)

□ 법령종류

구분		법령 종류별 평가 현황(개, %)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타
	누계 (’06.4～’20.3)	20,967	(100.0)	3,832	(18.6)	9,349	(44.6)	7,649	(36.5)	137	(0.7)
	개선법령	2,443	(100.0)	647	(26.5)	1,152	(47.2)	614	(25.1)	30	(1.2)
	[개선의견(건)]	[5,945]	(100.0)	[1,751]	(29.5)	[2,946]	(49.6)	[1,163]	(19.6)	[85]	(1.4)
	원안법령	18,524	(100.0)	3,185	(17.2)	8,197	(44.3)	7,035	(38.0)	107	(0.6)
	’20.(1~3월)	425	(100.0)	17	(4.0)	233	(54.8)	171	(40.2)	4	(0.9)
	개선법령	30	(100.0)	2	(6.7)	22	(73.3)	6	(20.0)	0	(0.0)
	[개선의견(건)]	[65]	(100.0)	[5]	(7.7)	[46]	(70.8)	[14]	(21.5)	0	(0.0)
	원안법령	395	(100.0)	15	(3.8)	211	(53.4)	165	(41.8)	4	(1.0)

□ 법령분야

ㅇ 누계기준으로, 평가법령 수는 산업개발 분야가 5,616개(26.8%)로 가장 많고, 이후 일반행정(3,903개, 18.6%), 환경보건(3,765개, 18.0%) 등의 순임

- 개선의견 수는 산업개발 분야가 1,918건(32.3%)으로 가장 많고, 이후 환경보건(1,210건, 20.4%), 일반행정(789건, 13.3%) 등의 순임

구분		법령 분야별 평가 현황(개, %)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누계 (’06.4～’20.3)	20,967	3,903	2,399	1,284	2,284	5,616	844	3,765	780	92
		(100.0)	(18.6)	(11.4)	(6.1)	(10.9)	(26.8)	(4.0)	(18.0)	(3.7)	(0.4)
	개선법령	2,443	345	313	127	176	760	136	517	62	7
		(100.0)	(14.1)	(12.8)	(5.2)	(7.2)	(31.1)	(5.6)	(21.2)	(2.5)	(0.3)
	[개선의견(건)]	[5,945]	[789]	[767]	[268]	[469]	[1,918]	[381]	[1,210]	[131]	[12]
		(100.0)	(13.3)	(12.9)	(4.5)	(7.9)	(32.3)	(6.4)	(20.4)	(2.2)	(0.2)
	원안법령	18,524	3,558	2,086	1,157	2,108	4,856	708	3,248	718	85
		(100.0)	(19.2)	(11.3)	(6.2)	(11.4)	(26.2)	(3.8)	(17.5)	(3.9)	(0.5)
	’20.(1~3월)	425	57	49	11	61	139	7	88	13	0
		(100.0)	(13.4)	(11.5)	(2.6)	(14.4)	(32.7)	(1.6)	(20.7)	(3.1)	(0.0)
	개선법령	30	5	4	0	2	12	1	4	2	0
		(100.0)	(16.7)	(13.3)	(0.0)	(6.7)	(40.0)	(3.3)	(13.3)	(6.7)	(0.0)
	[개선의견(건)]	[65]	[9]	[5]	0	[3]	[28]	[1]	[10]	[9]	0
		(100.0)	(13.8)	(7.7)	(0.0)	(4.6)	(43.1)	(1.5)	(15.4)	(13.8)	(0.0)
	원안법령	395	52	45	11	59	127	6	84	11	0
		(100.0)	(13.2)	(11.4)	(2.8)	(14.9)	(32.2)	(1.5)	(21.3)	(2.8)	(0.0)

붙임 3		제․개정 법령 개선권고 이행률

□ 2013∼2018년도 제·개정법령 개선권고 이행률: 89.3%

< 연도별 제‧개정법령 개선권고 이행현황 >

(단위 : 건, %)
연 도							이행률⁑ (E=(A/(D-C))
		전체 권고 수 (D=A+B+C)	이 행 (A)	미이행 (B)	관리종결* (C)
	합 계	1,916	1,450	173	293		89.3%
	2013년	277	235	3	39		98.7%
	2014년	207	170	2	35		98.8%
	2015년	391	311	16	64		95.1%
	2016년	397	271	39	87		87.4%
	2017년	395	274	62	59		81.5%
	2018년	249	189	51	9		78.8%

* 관리종결 : 입법철회, 권고 대상 조문 삭제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 절차를 종결하는 건

⁑ 이 행 률 : 전체권고 건 대비 이행 건 비율 (이행률 계산 시 관리종결 건은 모수에서 제외)

- 전년도 이행점검에서는 2017년 이행률이 65.5%로 조사되었으나, 이번 이행점검에서 81.5%로 조사되는 등 조사 대상 전반에 걸쳐 이행률 상승 (※ 2018년도 이행점검 시 전체 이행률: 85.7%)

∨ 부패영향평가 이후 법제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 등이 있어 최근 개선권고일수록 미이행인 경우가 많지만, 적극적인 기관 간 협의 및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지침) 배포 등으로 인해 이행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