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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3. 30.(월) ▪총 5쪽(붙임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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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개 공공기관 대상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 각급기관의 국민체감 반부패 개혁성과 창출, 확산 중점 평가 -

□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반부패 개혁성과를 실질적으로 창출하고 이를 확산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 및 성과․확산과 관련된 20개 지표의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2002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개혁성과 확산 활동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는 공공기관 청렴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등 국내외 평가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반부패 시책을 공직사회와 민간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반부패 개혁을 보다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함이다.

▪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통한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

- 공공기관이 추진했던 반부패 우수시책을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공유한 실적 평가 지표 신설

▪ 청렴문화 확산 활동

- 민관협업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청렴성 제고․확산 활동을 평가

또 기관장과 고위직 공직자가 지속적으로 기관의 청렴정책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등 반부패 리더십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와 청렴교육 이수 여부 등 관련지표를 평가한다.

▪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공공기관 기관장․고위직이 반부패․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정책을 추진하였는지를 평가

▪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고위직의 청렴교육 이수율 평가 비중 확대

이와 함께 그동안 이행률이 높거나 그 효과가 달성된 지표는 기관 자율로 추진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평가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반부패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 공공기관이 매년 추진하는 반부패 추진계획의 과제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

국민권익위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공직자가 청렴하게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등의 기본적인 지표들에 대한 평가는 더 강화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급 기관이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시책평가 우수기관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 성과 창출에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장과 고위직 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만큼 각급 기관에서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개요

□ 부패방지 시책평가

○ (개념)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기관의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1년간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 실시

※ (연혁)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 청렴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

※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및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 대상기관

○ 중앙,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기관 등 평가

<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공직 유관단체
	부·처·위원회	청	광역	기초
264	24	14	15	40	14	12	13	132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 전수평가

- 기초자치단체 : 인구 50만 명 이상

- 국공립대학 : 신입생 인원 2,500명 이상

- 공공의료기관 : 사무직 정원 50명 이상

- 공직유관단체 : 기관 정원(150명) 및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이를 원칙으로 하되,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청렴도 상위기관을 제외하고, 청렴도 하위기관을 추가

□ 평가방법

○ 시책평가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20년 청렴도 측정 결과) 이용 병행

붙임 2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평가부문	평가지표	소관부서
A. 계획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조사평가과
B. 실행	②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청렴조사평가과
	③ 청렴행정․청렴경영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 운영	민간협력담당관
	④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제도개선총괄과
	⑤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청렴조사평가과
	⑥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개선(가)	부패영향분석과
	⑦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행동강령과
	⑧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청렴연수원
	⑨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방 노력 및 신고사건 적절 조치(가)	청탁금지제도과
C. 성과 ·확산	⑩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청렴조사평가과
	⑪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청렴조사평가과
	⑫ 범국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가)	청렴총괄과
	⑬ 청렴문화 확산 활동	민간협력담당관
	⑭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통한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	심사기획과
	⑮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가)	청렴조사평가과
	⑯ 멘토기관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가)	청렴총괄과
D. 감점	⑰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미준수 및 법적조치 미이행	신고자보호과
	⑱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	심사기획과
	⑲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	채용비리근절추진단
	⑳ 청탁금지법 취약분야 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