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 3. 30.(월) ▪총 11쪽(붙임 7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과 장 김상년 ☏ 044-200-7611 서기관 박정구 ☏ 044-200-7711 사무관 임채식 ☏ 044-200-7717
범정부적 협력으로 나라재정 누수 방지한다 -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개선 위한 9개 중점과제 추진상황 점검 - 공공재정 누수 방지 위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전담부서 4월 국민권익위에 신설

□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전담부서가 오는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다.

정부는 30일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여, 생활적폐 개선 중점과제에 대한 올해 1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서면으로 진행됐다.

협의회에서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진행 상황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상황 ▲갑질 근절 대책 추진성과 및 이행상황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 등을 공유하고 이어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 정부는 2018년 12월 구성된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소관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오는 4월 법률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에 제도운영과 이행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가 신설된다.

또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 18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2020년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 각종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통합·연계·정보공유를 통해 선제적으로 부정수급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 분야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해 고의·거짓 등에 의한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협의회가 1분기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소관부처별 생활적폐 개선과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었다.

<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개 과제 >

유아·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 권력유착 □ 사익편취
①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교육부)	②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국민권익위) ③공공분야 갑질 근절(국조실)	④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기재부) ⑤지역 토착비리 개선(법무부) ⑥탈세행위 근절(국세청) ⑦보험수급비리 근절(복지부) ⑧재건축‧재개발비리 근절(국토부) ⑨안전분야 부패 근절(행안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지난 1월 2,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1/3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갑질이 개선됐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44.8%가 그 개선 원인을 정부의 노력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갑질 근절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행위 엄정 처리 및 공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차 전수조사를 마치고 현재 2차 심층조사를 앞두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위탁채용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채용위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위탁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지난해 12월 2019년 정부합동 부정수급 집중점검(13개 부처, 20조원 규모)을 실시해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927억 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했다.

또 올해 1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도 개정해 부정수급 고발 및 수사의뢰를 의무화하고 부정수급 환수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탈세행위 근절) 고소득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8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확대했다.

*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또 2월부터 전관특혜 전문직, 고액 입시학원, 사무장 병원 등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증여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엄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 중이다.

□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변함없이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생활적폐 중점과제별 2020년 1분기 추진실적

< ①-1 학사비리 근절 >

지난 1월 학생부 대필 금지 원칙, 고등학교 교과세특 단계적 필수기재,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원칙 등을 명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하였다. 그리고 2월에는 대학입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평가지표에 공공 입학 사정관 운영, 평가기준 공개 등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지표를 신설하였다.

또한, 4월부터 교원, 일반국민이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컨설팅을 지원 받고, 법령·지침 등 각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 및 지원 포털을 운영할 예정이다.

< ①-2 유치원 공공성 강화 >

지난 1월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다.

2월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를 두고, 유치원이 정보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 ②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지난 해 12월 9일부터 그간 채용제도개선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추가로 보완‧발전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차 전수조사를 마치고 2차 심층조사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지난 해 12월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위탁채용 현황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채용위탁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 ③ 공공분야 갑질 근절 >

지난 1월 2,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응답자의 1/3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갑질이 개선됐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44.8%가 그 개선 원인을 정부의 노력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갑질 근절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행위 엄정 처리 및 공개를 법제화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해 11월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갑질 근절 대책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에서 갑질 근절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교재를 올해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④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지난 해 12월 2019년 정부합동 부정수급 집중점검(13개 부처, 20조원 규모)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927억 원의 환수를 결정하였다.

지난 1월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부처의 부정수급 고발·수사 의뢰를 의무화하고 부정수급 환수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제도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 ⑤ 지역 토착비리 개선 >

장기간에 걸친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유착되어 구조적‧고질적 비리 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비리의 연결고리인 브로커 및 비리 취약부분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철거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재개발조합장 사건 수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알선수재 사건 수사 등이 대표적이다.

< ⑥-1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차단 >

고소득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8개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2월부터 전관특혜 전문직, 고액 입시학원, 사무장 병원 등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미성년자 증여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엄단하기 위하여 지난 해 12월부터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친족을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조회의 대상 범위를 체납자 본인에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추가하는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 30일 이내의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개정 ｢국세징수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미제출․거짓자료 제출) 시정요구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 최대 2억 원의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고,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에 입회하도록 하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의 교체 명령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었다.

< ⑥-2 조세심판 투명성 제고 >

조세심판절차를 개선한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2월 시행되었다.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이 요청하는 경우 처분개요,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을 정리한 심리자료를 사전에 열람하게 하며, 심판당사자의 주장 및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 등을 전자적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심판제도가 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그로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총 청구사건 4,463건 중  1,188건(26.2%)이 전자심판을 통해 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다.

< ⑦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

불법개설 의료기관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1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완료하였다.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의료법｣을 개정하여 누구든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20.6.5. 시행 예정),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20.9.5. 시행 예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오는 6월부터 부당이득징수금을 1년 이상, 1억 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다.

< ⑧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

지난해 12월 전국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한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난 6월부터 전국 2천여 개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정비구역을 전수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 종합정보시스템 개요 >
(관리)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내용) 정비사업 추진현황(사업개요, 위치, 일정, 공급물량 등), 통계 등 제공 (활용) 현재 정책추진에 활용 중이며, 향후 지자체·일반에 공개 여부 검토

< ⑨ 안전분야 부패근절 >

지난 해 12월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참여기관의 안전감찰‧감사 결과를 공유하고 업무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하여 참여기관에 배포하였다.

지난 1월 ‘2020년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2020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포럼」을 개최하여, ’19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성과 및 ’20년 운영계획 공유와 더불어 성과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다.

	< ‘20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운영계획 주요 내용 >
◈ 참여기관은 연 1회 중점과제에 대한 안전감찰을 추진 ◈ 안전부패 근절업무 확산을 위한, 시‧도 협의회 구성 완료 ◈ 안전부패 근절업무 발전을 위한 소통의 기회 확대(워크숍, 포럼 등 추진)

또한 안전분야 부패 근절 업무의 확산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 분야 반부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에서 출범(‘20.2월 기준)하였으며, 나머지 9개 시‧도는 금년 내 출범을 완료할 예정이다.

* 울산(10.8.), 제주(10.14.), 부산(10.29.), 광주(11.4.), 서울(11.26), 경북(11.28.), 인천(12.12.), 세종(2.25.)

붙임2		관계부처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교 육 부	반부패청렴담당관 과 장 엄진섭 ☏ 044-203-6231 사무관 김완중 ☏ 044-203-618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과 장 김상년 ☏ 044-200-7611 팀 장 박홍상 ☏ 044-200-7296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과 장 최영진 ☏ 02-3703-2011 사무관 최승민 ☏ 02-3703-2052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과 장 박봉용 ☏ 044-215-5370 사무관 김유진 ☏ 044-215-5375
법 무 부	형사기획과 과 장 전무곤 ☏ 02-2110-3269 검 사 김치훈 ☏ 02-2110-3550
국 세 청	조사기획과 과 장 윤승출 ☏ 044-204-3501 사무관 이태연 ☏ 044-204-3522
조세심판원	행정실 실 장 이기태 ☏ 044-200-1710 사무관 김신철 ☏ 044-200-173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 장 오창현 ☏ 044-202-2470 서기관 신현두 ☏ 044-202-2473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과 장 이재평 ☏ 044-201-3383 서기관 김종성 ☏ 044-201-3384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과 장 조덕진 ☏ 044-205-1340 사무관 이종윤 ☏ 044-205-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