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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3. 26.(목) ▪총 6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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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채용 등 불공정’ 청년의 목소리 들어 정책으로 실현한다

#1 “대학원 모집에 교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독학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차별적입니다” (’19.4월 국민신문고)

#2 “국가자격시험 채점기준과 모범답안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하게 평가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19.11월 국민신문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생활 속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체감 공정과제’를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2030세대 청년들의 민원*은 전체 민원의 50.2%를 차지하고 있다.

* 연령정보를 입력･공개한 5,145,744건 중 20대 445,523건(8.7%), 30대 2,135,120건(41.5%)

특히 국민권익위가 ‘공정’과 관련해 20대 청년들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청년들은 교육･시험･채용 등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붙임] ｢20대 청년의 불공정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참조

또 청년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환경 속에서 청년들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기회･과정･결과의 평등, 자립을 위한 생활안전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정책요구* >

사회구조적 환경	직면한 삶	정책요구
□노동시장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시장 이행(진입) 지연 □불안정 고용(저임금, 비정규직)	⇨ 양질의 일자리 역량 발휘 기회 확대
□사회경제적 불평등 □공정성 인식 악화	□경제적 곤란 및 격차 확대 □공정성 인식 계층화	⇨ 기회･과정･결과의 평등
□청년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가족 형성 지연 □사회적 지속가능성 저하	⇨ 최소한의 자립기반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방안｣(’19.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혁신적 포용국가’와 ‘공정’에 대한 청년의 높은 민감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0세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청년체감 공정과제’를 중점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이 생각하는 불공정,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안받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을 통해 청년의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불공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 및 주요 사례는 국민생각함에 공개해 청년들이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한다.

또 국민생각함에 제기된 청년들의 제안과제를 모니터링 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학-정부 연계 청년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다양한 지역과 전공의 대학생들이 청년생활 밀착과제, 지역현안, 불공정과제 등 활동주제를 발굴하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대학-정부 연계 청년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건국대, 상명대, 서울여대 등 9개 대학 협업

또 ‘청소년･대학생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불공정･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도 발굴한다.

청년들이 만들어낸 대안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에 제안하거나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관계기관과 협업해 사각지대를 개선하겠습니다 >

청년 관련 정책을 연구하거나 수립·집행하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청년 이슈나 청년 관련 정책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협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는 공유･확산하며, 비진학 청년 등 소외된 영역이 없도록 정책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 개선효과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들의 삶과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청년이 관련 제도를 인지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과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참여한 과제는 청년의 참여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정책주체로서 청년의 역할을 강조한다.

청년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미치는 과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개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최근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토대로 청년들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청년체감 공정과제’ 추진체계

붙임 2		20대 청년의 불공정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19.1.1.∼’20.3.15.)

○ (채용･자격) 답안 공개요청, 채용조건 이의제기, 채용과정의 불공정 의혹,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공모전 작품권리 귀속 불공정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의 논술형 문제 채점기준표나 모범답안이 공개되지 않아 수험생들은 자신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불합격처리 되었는지 그저 추측해야 하며 점수에 의문이 들어도 이의를 제기하기가 거의 불가능함 (’19.11월)

□임용고시 2차 시험점수와 관련하여 고사장별 편차가 너무 큼. 공정해야 하는 국가시험이 어느 고사장으로 배치되느냐에 따라 수험생의 합불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19.12월)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하고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가족관계와 가정사에 대해 물어 불쾌했으나 구직자라는 을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웃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음 (’19.12월)

○ (창업･경제활동) 갑질, 부가서비스 요구 등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등

□초등학교 우유급식 계약 시 납품업체가 반별배식을 하게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알바를 구인하여 배식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 거래 계약임 (’19.1월)

□바이럴마케팅 업체가 온라인스토어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검색상위에 노출해준다는 명목 하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철회할 때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함. 또 체험단에게 사진과 원고를 주고 본인들이 체험하지도 않았으면서 효과를 본 것처럼 리뷰를 작성토록 하는 등 거짓광고를 하고 있음 (’20.2월)

○ (교육･입시) 특별･수시전형에 대한 불만 및 정시비중 상향 요구, 입학･편입 공정성 의혹, 검정고시 차별 불만, 장학생 선정기준 등

□입시에 면접 영향력이 너무 커서 수능등급을 뒤집고 당락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지, 실질 반영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함 (’19.10월)

□대학원 수시모집 시 추천인의 자격으로 최종학력의 소속학과 교수나 직장상사를 요구하고 있어 독학사 등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차별적임 (’19.4월)

○ (주거･생활) 허위매물, 임대주택 재계약 요건, 예식･헬스･구독서비스 등 불공정 약관 신고, 통신요금 불공정 등

□현재 거주하고 있는 LH 매입임대주택 신청당시 재계약을 위해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하고 싶었지만 4학년 2학기 재학 중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대학생으로 신청하게 되었음. 제가 계약한 공급유형은 대학생이 취업준비생이 될 경우 재계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임. 현재 LH 청년임대매입주택 공고문에는 이러한 불공정한 조건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지 궁금함 (’19.12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신판매신고, 현금영수증 안내 없이 물건을 팔면서 탈세 (19.8월)

□기숙사 입사조건으로 식권 끼워 팔기를 하는 것은 불공정함 (’19.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