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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3. 25.(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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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 과 장 김형국 ☏ 02-2100-5040 사무관 우명희 ☏ 02-2100-5046
부패·공익신고, 코로나19 걱정 없이 ‘☏1398’ 또는 ‘청렴포털’로 상담하세요! - 부패·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상담...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 보장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패·공익신고 방문상담이 꺼려지는 경우 ‘☎1398’ 또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1398’ 전화상담은 부패·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서비스다. 상담을 원할 경우 익명으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1398’을 이용하면 신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신고자에게 제공되는 보호나 보상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 비실명대리신고 등 각종 신고의 방법·절차 및 신고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상담할 수 있다.

‘☎1398’ 외에도 ‘청렴포털(www.clean.go.kr)’에 마련된 <상담신청> 메뉴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해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정부서울청사(별관 1층)내 정부합동민원센터나 정부세종청사(7동 1층)를 방문하면 된다.

‘☎1398’ 전화상담은 2017년 10,014건, 2018년 11,082건, 2019년 11,479건, ‘청렴포털’ 온라인 상담은 2017년 485건, 2018년 676건, 2019년 2,34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황호윤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청사 방문이 꺼려지거나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국번 없이 139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398을 통한 주요 상담 사례

① 신고방법 문의

✓ 전화로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가능한가요?

✓ 부패행위 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하거나 앞 번호 6자리만 기재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② 신고대상 해당 여부 문의

✓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 결과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패행위 신고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나요?

✓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 회계서류를 정리하던 중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등록금회계에 있던 학교 재산을 학교 법인용 토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정황을 발견하였는데 이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하는 부패행위로 보아 신고할 수 있나요?

✓ 저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저희 동장님이 상습적으로 지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③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문의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신고에 협조함으로 인해 신고자 또는 협조자 자신의 범죄가 발견되는 경우 신고자나 협조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기준에 미달하는 철근을 사용하여 공사비를 편취한 경우, 내부 자료인 설계도 및 시방서를 첨부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하면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나요?

④ 신고자 보상 관련 문의

✓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부패행위 신고를 한 후, 환수․추징 등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상금 신청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