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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3. 19.(목)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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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행정심판총괄과 과 장 김세신 ☏ 044-200-7811 주무관 이철민 ☏ 044-200-7817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 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및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기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등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

또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국선대리인 활동 사례

[인용 사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인용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택시기사인 청구인이 외국인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하였음

▪ (행정심판 청구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인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 및 국선대리인 신청을 하였음

▪ (국선대리인의 활동)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당시 내비게이션 고장으로 외국인 승객의 목적지 파악을 위해 114에 전화를 거는 등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통화 상세 내역서 등 사실관계 입증서류를 적극 제시함

▪ (결과 : 인용 재결) 청구인에게 승객을 승차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차거부를 이유로 한 처분청의 경고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

[조정 사례]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해병대를 전역한 청구인이 우측 어깨 습관성 탈구 등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통지를 받았음

▪ (행정심판 청구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청구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장하며 국선대리인 신청을 하였음

▪ (국선대리인의 활동) 국선대리인은 처분청이 불충분한 신체검사결과에 터잡아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함

▪ (결과 : 신체검사를 다시 한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해 심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음

붙임2		국선대리인제도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 법률 제15025호)

제18조의2(국선대리인) 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ㆍ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31.]

행정심판법 시행령(2018. 10. 30. 공포, 2018. 11. 1. 시행, 대통령령 제29270호)

제16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및 신청절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