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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감추사 인근 KTX 철로 위 보행육교 만들어진다 - 동해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예산 및 역할분담 등 중재안 마련 -

□ KTX 강릉~동해 구간 감추사 인근 철도 위에 보행육교가 만들어져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감추사 대표와 동해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간 간 조정을 통해 감추사와 인근 해변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육교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 현재 마을에서 감추사 혹은 감추해변으로의 보행자 이동은 영동선 철도를 가로지르는 방법뿐이지만 건널목이 없어 주민들은 열차가 운행해도 이를 무단 횡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강릉시에서 동해시까지 KTX 운행이 연장되면서 철도 주변에는 울타리가 설치돼 아예 보행자 통행이 단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감추사 및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KTX 동해구간 연장 운행은 지난해 12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각 기관들의 의견 차이로 감추사 주변 철도에 보행자 통행 안전이 확보되지 않자 열차 운행이 계속 지연돼 왔다.

동해시는 철도관련 시설의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따라 기존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라며 동해시가 이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주민 및 해당기관들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동해시는 ▴보행육교 설치 및 연결로와 관련해 공사 일체를 담당 ▴공사 중 안전을 위해 임시 횡단시설 설치 ▴보행육교 설치에 드는 총 사업비의 약 70%를 부담하기로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보행육교 설치에 드는 총사업비의 약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철도 관련 각종 인⋅허가와 공사 진행에 관련된 행정사항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보행육교가 설치되기 전까지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해 동해시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상시 협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그동안 관계기관들의 의견차로 철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웠지만 이번 조정으로 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횡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민원지역 현황

<위치도>

<민원 지점>

<보행육교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