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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2. 26.(수) ▪총 4쪽(붙임 10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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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사무관 장은경 ☏ 044-200-7282
취업준비 단계부터 취업 후 근로환경까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필요 - 최근 2년 10개월간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 945건 분석-

□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의 양적 확대 외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장애인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 취업준비 단계부터 취업 후 근로환경까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2년 10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 945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분야 정책 로드맵(’19.2월)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일자리 확대와 취업 알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4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가지원 사업인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이 26.2%,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관련 내용(15.6%),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13.4%) 순이었다.

<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 유형 >
□일자리 확대·취업 알선 요청 □｢장애인일자리 사업｣ 관련 □장애인 직업훈련 관련 □장애인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알선’ 관련 민원은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다양화와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72.5% (307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장애인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투게더’의 채용공고 방식 불만, 알선 서비스 불친절 등 취업 알선 방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13.5%(57건),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와 이행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10.3%(43건)로 나타났다.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41.5%(103건)로 가장 많았고, 참여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청하거나, 정규직 선발시 경력으로 인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21.0% (52건)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참여방법·일정, 선발기준, 급여 등에 대한 문의가 11.2%(28건), 접수·선발과정에서의 각종 불편사항(10.1%, 25건), 근무환경 개선 요청(9.3%, 23건) 등이 있었다.

< 주요 민원사례 >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엄벌]

장애인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관 등에 전화로 문의해도 장애인은 채용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올해도 계획이 없습니다. 돈 몇 푼으로 때우려는 오만방자함을 철퇴해 주세요. (’18년)

[장애인일자리 출근 안내시 교통편 안내 시정 요청]

장애인을 진정으로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출근 장소로 이동하는 교통편까지 알려줘야 함. 장애인들은 그 장애유형도 다양하고 교통편을 잘 모르는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음. (’1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면접절차 개선]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부모로서 몇 가지 건의 드립니다. 면접 시 전일제 일자리 면접이 끝날 때쯤 시간제 일자리 면접에 나오도록 시간을 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1차 서류심사 통과자만 2차 대면심사를 해 주십시오. 2분 만에 끝나는 면접에서 과연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9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나,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한 장애인의 현실 등으로 인해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제공된 일자리에 대해 정규직화를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일자리 확대·취업 알선 요청 민원 >	< ｢장애인일자리 사업｣ 관련 민원 >

‘장애인 직업훈련’과 관련된 민원은 직업훈련시설 기준 완화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의 마련, 훈련과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장애인 직업훈련의 확대와 개선 요구가 37.0%(5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업재활시설 설립·운영기준, 훈련수당 등에 대한 각종 문의사항이 30.5%(45건)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 중 강사나 직원의 폭언 및 비리신고 등에 대한 내용도(20.3%, 30건) 있었다.

이로 보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장애특성을 고려한 훈련과정과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직업훈련의 품질 및 시설 종사자와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등 장애인 직업훈련에 있어서 양적·질적인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 민원사례 >

[직업훈련과 관련된 일자리가 없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았으면 직업을 구해주거나 아니면 그러한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모집하는 곳이 없는 것을 어쩌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정부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닌가요?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할 때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직업교육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장애인직업훈련 강사에 대한 불만]

장애인들이 직업훈련하는 도중에 선생님들이 떠들거나 간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곤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염없이 휴대폰을 하거나 잠을 잡니다.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임금차별·업무차별·왕따·갑질 등 직장 내 각종 애로사항이 39.8% (51건)로 가장 많았는데, 장애인 고용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중증장애인근로자를 도와주는 장애인근로지원인과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원 강화와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20.4%(26건), 임금체불·부당해고·과다노동 등에 따른 신고성 민원이 15.3%(19건)를 차지했다.

< 장애인 직업훈련 확대 민원 >	< 장애인근로자 근무환경 민원 >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직업훈련 종사자나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장애인 채용시 차별을 배제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소리가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인 직업훈련 관련 정책의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 민원분석 결과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며,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1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 현황

1		민원 추이

○ 최근 2년 10개월간 (’17.1월~’19.10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 일자리’ 관련 민원은 총 945건으로 월평균 29.5건 수준

□(검색어) 장애인 일자리 / 장애인 직업훈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작업장 / 장애인 근로지원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시기인 12월에 상승하는 경향

※ ’17.6월 : 문재인 정부 출범시 국정기획자문위 등으로 일자리 확대 요구 민원 급증

’17.12월, ’18.12월 :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문의, 탈락불만 민원 등 증가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 40대가 29.3%로 가장 많고, 30대 26.8%, 50대 19.2%, 20대 16.7%, 60대 이상 7.6% 순

< 장애유형별 신청인 현황 >

○ (지역별) 경기가 24.6% (206건)로 가장 많고, 서울이 18.9% (158건), 부산 8.1%(68건), 경북 7.2%(60건) 등의 순

※ 연령(699건), 신청지역(838건)이 표시된 민원 통계

○ (장애유형별) 지체 49명 (20.7%), 시각 43명(18.1%), 정신 42명 (17.7%), 청각 31명 (13.1%), 뇌병변 31명 (13.1%), 지적 25명 (10.5%), 자폐 9명 (3.8%), 언어장애 7명 (3.0%)

※ 장애종류를 명시한 민원 (237건) 통계 (중복언급 포함)

3		처리기관 현황

< 처리기관 현황 >

○ 중앙행정기관이 50.5% (477건)로 가장 많고, 기초지자체 22.3% (211건), 공공기관 16.5% (156건), 광역자치단체 9.1% (86건) 순

-	(중앙행정기관) 복지부 40.0% (191건), 고용부 36.3% (173건)로 다수를 차지하고, 국정기획자문위* 3.8% (18건), 교육부 3.6% (17건) 순

※ 복지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고용부·국정기획자문위는 ‘일자리 확대’, 교육부는 ‘장애인 교육공무원 확대’ 민원 다수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준비를 위해 ’17.5.16.부터 ’17.7.15.까지 운영된 대통령 직속 기구

- (공공기관) 장애인고용공단이 91.0% (142건)로 대다수이고, 근로복지공단 4.5%(7건), 그 외 1건 이하

※ 장애인고용공단은 ‘취업 알선 요청’ 민원이 다수

- (광역지자체) 서울이 59.3% (51건)로 가장 많고, 경기 14건, 그 외 5건 미만

※ 각 기초지자체는 5건 이하

4		민원유형

○ 일자리 확대와 취업 알선 요청이 44.8% (423건)로 가장 많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관련 26.2%(248건), 장애인 직업훈련 관련 15.6%(147건),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관련 13.4%(127건) 순

□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알선 □ ｢장애인일자리 사업｣ 관련 □ 장애인 직업훈련 관련 □ 장애인근로자 근무환경

붙임2		민원유형별 주요 사례

1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알선

< 주요사례 : 장애인 일자리 확대 요구>

[장애인 일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청각장애인입니다. 워크넷을 보면 포항시는 일자리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보다 왜 이런가요. 일반직장은 장애에 걸려서 구하질 못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18.11월, 경북 포항시)

[일자리공약에 청년 장애인 대책도 마련해 주세요]

저는 몇 년 전 사고로 장애인이 된 30살 장애인입니다. 일자리공약을 지켜주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공무원 부분 중에 경찰, 소방관, 군인 등이 있는데, 이곳은 장애인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일자리공약에서 청년 장애인들이 지원할 수 없는 직업군이 너무 많아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17.6월, 장애인고용공단)

[시각장애인 일자리 다양화 해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을 안마사로 내몰리는 획일적인 고용 방식 폐지시켜 주시고 시각장애 일자리를 다양화해서 다양한 회사에도 채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18.2월, 고용노동부)

[장애인 생산직 제조업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세요]

대구, 경북에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생산직 제조업 기숙사 회사가 없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세요. 기숙사있는 장애인 생산직 제조업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세요. (’18.1월, 대구시, 경상북도)

[정신장애, 발달장애인 관련 일자리 확충]

자폐성 장애자 3급의 장애인임. 평소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 혹은 타 사이트 구인기관에서 장애인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임.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자폐증 3급)인들을 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듬. 장애인 일자리 마련시,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들도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람 (’17.5월, 서울시)

< 주요사례 : 장애인 취업 알선 요청 및 알선 방식 개선 >

[4년 동안 장애인 고용단체를 통해 취업한 경우는 딱 1번]

2급 장애인입니다. 지금도 계속 워크넷 등으로 하루 40군대 정도 지원합니다. 그래야 한 두 곳 면접 와보라 합니다. 그것도 허드렛일이 전부이지만요. 그냥 자살해야 하나요? (’18.1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취업 알선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청량리역 4번 출구 광장에 장애인이 모금활동을 하고 있음. 구청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장애인과 상담을 한 후 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어 모금활동을 하지 않고,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베풀어 줄 것을 건의함 (’17.3월, 서울시)

[장애인 취업 알선 강화]

지체3급인데 다리하고 허리를 다쳐서 약간 절룩거립니다. 장애인이라고 이야기 안하고 경비로 취직을 잘했는데, 다시 경비로 구직등록하면서 장애인이라고 밝히니까 전부 거절을 당했습니다. 민간기업은 이해가 가는데 공공기관도 장애인을 잘 안 뽑더군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알선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7.7월, 장애인고용공단)

[워크투게더 채용공고 내 장애인 차별 행위 개선]

고용노동부는 채용 공고에서 성별, 외모 등을 기재하는 것을 '차별'로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고용포털 워크투게더에는 버젓이 여성 장애인 우대라거나, 특정 장애 유형 우대·제외 등의 내용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차별 받지 않고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평등한 고용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18.2월, 장애인고용공단)

☞ 민원신청 후, 장애인고용공단은 구인정보 등록 시 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차별적 내용 (예: 여성장애인 우대, 지체장애인 우대, 경증장애인 우대 등) 적시하지 말 것을 지역본부, 지사 등 각 소속기관에 안내 조치함

< 주요사례 :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장애인 의무고용 평가 강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진작시키기 위해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현재의 방식이 과연 올바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그 점을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나, 기간제는 최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곳에서 경영평가에서 관련 항목이 만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8.4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엄벌]

장애인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관 등에 전화로 문의해도 장애인은 채용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올해도 계획이 없습니다. 돈 몇 푼으로 때우려는 오만방자함을 철퇴해주세요. (’18.3월, 감사원)

[국회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매우 저조]

국회 직원 약 4,000명 중에 장애인 근로자는 72명 정도라 합니다(1.77%). 국회마저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곳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국회 및 공공기관 먼저 실천을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11월, 고용노동부)

< 주요사례 : 장애인 일자리 확대방안 건의 등 기타 >

[단안시력자 어촌진출제약 개선]

어촌으로 귀어를 하려면 어선을 몰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단안시력자에게는 문이 닫혀있습니다. 자동차는 운전해도 되고 배는 안 된다니, 귀어를 준비하는 장애인으로써 무척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단안시력자도 운전과 같이 내항업을 할 수 있도록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을 세분화해서, 어느 정도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19.1월, 해수부)

[희귀난치성질환자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하여 취업을 도와주세요]

30살 희귀난치성질환인 기면병 환자입니다. 몇 번의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가진 의문이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왜 특별전형이 없느냐였습니다. 병력을 밝히면 취업이 어렵고, 병력을 숨기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따르는 문제와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해나가기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고용에도 장애인 특별전형처럼 환우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18.9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노력, 고맙습니다]

저는 장애인(중증3급)인데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2015년에 취업되어 벌써 3년째 근무 중입니다. 대표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신지 장애인들(6명)에게 항상 웃으시며 잘 대해 주시니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집니다. 2년 다니고 재계약 때 정식직원으로 채용해 주셔서, 장애인이지만 4시간 근무하고 오후엔 봉사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대통령님! 시장님! 고맙습니다. (’18.12월, 서울시)

[중증장애인 특채시험 개선해주세요]

현재 각 공공기관 경증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2% 기준이 있으나 중증장애인들은 의무 채용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매년 모집인원이 들쑥날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장애인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탄원서를 첨부하여 보내 드립니다. (’17.12월, 인사혁신처)

2		｢장애인일자리 사업｣ 관련

< 주요사례 :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및 확대>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인원 및 기관 확대]

장애인행정도우미는 대부분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며 1곳 1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 그리고 준정부기관 등도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재공하고 사회활동 및 적응훈련을 시켜야합니다. (’19.1월, 보건복지부)

[인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에 부천도 포함해주세요]

부천에 거주하는 제 아들이 인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에 지원하려니까 부천이 경기도라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부천 장애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사업처는 남양주에 있는데 부천에서 너무 멀어서요. (’18.7월, 인천시 서구)

[반복참여 제한으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지체장애 5급으로 월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올해는 45만 받고 주3일 14시간 근무를 5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무슨 날벼락인지 올해부터 강화가 되어 근속한 사람은 일할수가 없다 하네요. 일 하고 싶어요. (’18.1월, 보건복지부)

< 주요사례 : 정규직 전환 및 경력인정 요구 >

[장애인행정도우미 무기계약직 전환]

저는 현재 면사무소에서 3년째 장애인행정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며, 재계약이 안 되면 어쩌나 매년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절망했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무기계약직화해서 고용불안 없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7월, 보건복지부)

[무기계약직 선발시 공공일자리 참여 경력을 인정해 주세요]

지자체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일반직 선발시, 장애인일자리로 근로한 부분과 공공근로한 부분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땐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애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근로한 부분입니다. 지자체 근무 경력을 인정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2월, 경기 고양시)

< 주요사례 :  접수·선발과정 불편사항>

[장애인일자리 사업 면접절차 개선]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부모로서 몇 가지 건의 드립니다. 면접 시 전일제 일자리 면접이 끝날 때쯤 시간제 일자리 면접에 나오도록 시간을 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1차 서류심사 통과자만 2차 대면심사를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비장애아보다 마음의 상처를 훨씬 많이 받습니다. 2분 만에 끝나는 면접에서 과연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9.1월, 광주시 서구)

[장애인일자리 사업 면접 불편]

장애인복지관에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들은 따뜻한 방에 앉아서 면접을 보고 장애인들은 추운데서 면접을 보고, 장애인 불러다 놓고 차 한 잔도 안주고 추운데서 면접을 보게 했다. (’19.3월, 경기도 양평군)

[장애인일자리 사업 접수 오류 불편]

청각장애1급입니다. 수화통역도우미와 장애인복지과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면서, 저는 듣지 못하니깐 문자로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면접을 보려 했는데, 명단에 제 이름이 없어 면접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반인과의 다름이 없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18.12월, 경기도 광주시)

< 주요사례 : 근무환경 개선 및 기타 >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존중 요구]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빠르게 습득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모욕과 무시를 온몸으로 받으면서 업무를 배워 나가야 합니까? 장애인들은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아 직장 내에서 부당하고 모욕적인 경우를 겪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7.10월, 부산시 수영구)

[장애인일자리 출근 안내시 교통편 안내 시정 요청]

장애인을 진정으로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출근 장소로 이동하는 교통편까지 알려줘야 함. 장애인들은 그 장애유형도 다양하고 교통편을 잘 모르는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음. 장애인들을 생각하여 도움을 주려고 하고 알려줘야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함 (’17.1월,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참여증명서 개선]

장애인일자리 참여증명서 제도를 아는 장애인이 별로 없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경력증명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민영기관(기업체 등)에 재출한다고 하더라도 경력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일자리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인정받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참여증명서 발급방법 개선과 인정범위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18.1월, 보건복지부)

3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 주요사례 : 장애인 직업훈련 확대 및 개선 >

[장애인작업장 설립이 필요합니다]

저의 아이는 청각장애 2급입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는 동대문구는 특수학교가 없는 8곳 (중랑·동대문·성동·용산·영등포·양천·금천·중구)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작업장 확보 등 복지공동체 실현(교육, 재활, 자립, 일자리 등 종합지원)이 필요합니다.(’18.9월, 서울시 동대문구)

[직업훈련과 관련된 일자리가 없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았으면 직업을 구해주거나 아니면 그러한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모집하는 곳이 없는 것을 어쩌라는 말인가요? 장애인 일자리 모집 자체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정부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닌가요?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할 때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직업교육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17.2월, 고용노동부)

< 주요사례 : 직업재활시설 이용 불편사항 등 기타 >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회복지사의 장애근로자들에 대한 폭언]

저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지사의 장애근로자들에 대한 폭언 등을 고발합니다. 본인이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날 땐 위아래도 없는 말투로 장애인근로자분들을 대합니다. 한 번은 원래 휴게실에서 식사하던 근로자 몇 분이 자리가 없어 작업장에서 식사하는 걸 원장님이 보시고 사회복지사에게 말하자, 식사하시는 근로자에게 ‘여기서 밥 먹으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먹으라 했냐고!!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사람을 병신을 만들어!?’ 하며...(’18.1월, 서울시 용산구)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의 ○○○선생님을 고발합니다]

저희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이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장애가 있는 훈련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장애우들은 좀 심한 마찰이 있는 경우엔 싸우기도 하고, 이해가 부족하여 말다툼을 심하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은 퇴학, 정학이라는 말을 하며 겁을 줍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이해력이 부족하여 사회생활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장애인훈련시설에서 퇴학, 정학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7.12월,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훈련 강사에 대한 불만]

장애인들이 직업훈련하는 도중에 선생님들이 떠들거나 간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곤 합니다. 염장이라도 지르듯 우리들 앞에서 간식을 먹고 음료를 먹네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염없이 휴대폰을 하거나 잠을 잡니다. 저희들을 별도로 지도하는 것 없고, 우리한테 먹으라는 소리도 없습니다. (’17.10월, 경기도 안산시)

4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 주요사례 : 임금차별 등 불편사항 >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최저임금이란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는데,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의문입니다. (’17.10월, 고용노동부)

☞ 현재 중증장애인 대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도’ 개편 추진 중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시각장애 근로자의 접근성 보장]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으로 HRDNet의 근로자 훈련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는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공인 웹 접근성 인증마크도 획득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시각장애 근로자들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어 차별받고 있는 현실임 (’19.6월, 고용노동부)

[직장 내 언어폭력 및 협박, 차별대우]

입사한지 1년이 조금 넘은 ○○중공업 협력업체에 근무 중인 신장장애2급 장애인입니다. 1년 동안 꾸준한 언어폭력 및 은근한 차별대우로 인해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7.5월, 인권위)

< 주요사례 : 장애인근로자 지원 확대 >

[장애인 시각장애인 교원에 대한 보조기기 등 지원]

경기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교원입니다. 시도마다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예산과 지원 내용은 다르나 보조기기,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관련된 움직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근로지원인과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현 진행 상황과 계획을 알고 싶고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19.2월, 경기도 교육청)

[장애인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저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여성시각장애인입니다. 지난 2년간 하루 8시간씩 근로지원인 업무보조서비스를 받아왔는데, 예산이 부족해 지원시간을 5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18.2월,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택시기사들을 위한 제도보완 필요]

어제 언어장애가 있는 기사분 택시를 이용했는데,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목적지, 가는 길 등가 있어 불편을 겪었음. 장애가 있으신 분이 생업을 위해 일을 하시는 상황인데 제도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택시 뒷좌석에 승객이 볼 수 있게 기사의 상황과 양해를 구하는 안내판 하나만 있어도 잘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웠음. 장애인 기사와 승객 모두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음 (’18.12월, 서울시)

< 주요사례 : 신고성 민원 및 기타 >

[장애인 사업장의 임금체불 해결해주세요]

저는 ㈜○○라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근무했던 지체 장애 4급의 복지 카드 소지한 장애인입니다. 근무하는 모든 장애우 근로자들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인 상태에서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도 2개월분 240만원 정도를 받지 못해 오피스텔 월세도 못내고, 주인으로 부터 방 빼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7.1월,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사측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요청]

○○백화점 8년차이며, 근무 중 신부전 말기 판정을 받은 신장장애 5급으로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재취업이 힘든 점과 자녀가 어린 이유를 들어 회사에 보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장애인근로자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지속 근무할 경우, 어려운 환경으로의 배치가 당연시 됩니다. 이럴 경우 사측에 근무환경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18.12월, 고용노동부)

[장애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위반]

모 업체가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후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급여를 지급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급여지급 현황,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오니 근로기준법 등 저촉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19.8월,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