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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2. 24.(월) ▪총 7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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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서재식 ☏ 044-200-7651 사무관 민경선 ☏ 044-200-7656
491개 공직유관단체 직권·재량 남용 등 불공정·불합리한 사규 개선한다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 3개년 계획 추진 계약에 있어 직권·재량 남용 위험성 있는 규정 집중점검

□ 공공기관과 민간 간 계약 시 직권이나 재량 남용 등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3년간 491개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을 마련해 3년간 연차적으로 491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를 점검할 계획이다.

□ 올해 점검대상 기관은 187개로 시장형 공기업 16개와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지방공단·공사 중 도시개발, 관광, 교통 분야 등 49개 기관, 시설관리 분야 102개 기관을 점검한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인식에서 수립됐다.

지난해 10월,「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으로 국민권익위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됐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이에 국민권익위는 491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우선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올해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 2022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 3개년 계획 점검 대상기관 수 >

중점 분야	대상기관 수(누적)	점검 시기
시장형 공기업	16(16)	2020년
준시장형 공기업	20(36)
지방공단·공사(도시개발, 관광, 교통 등)	49(85)
지방공단·공사(시설관리)	102(18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200)	2021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2(282)
기타공공기관(경제, 과학·문화)	116(398)	2022년
기타공공기관(사회·교육, 외교·국방)	93(491)

사규 점검 시 주요 착안 사안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과도한 지원금,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필요시 검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월에 감사결과, 징계현황 등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 파악을 시작으로 3월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취지 및 과제 발굴 협조를 요청하는 설명회를 실시한다.

4월에는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의 타당성을 제고한 후, 해당 기관에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사규 평가를 위해 업무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의 사규 해당 항목을 비교해 불합리·불공정 계약 조항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당규정이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분야에 따른 부패영향평가기준 >

분야	해당 부패영향평가기준
계약 및 직권·재량 남용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준수부담의 합리성, 예측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과도한 복리후생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정누수 가능성
불합리한 인사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특혜발생 가능성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직유관단체의 협조를 구하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

I. 추진배경

□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정비 근거 마련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19.4.16) 및 시행(’19.10.17)으로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직유관단체 사규의 일제정비 가능

※ ’20년 기준 공직유관단체(491개): 공공기관(340개)와 지방공사·공단(151개)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

□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사건 및 윤리적 문제 부분에 대한 근원적 처방 필요

○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재

-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시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부각

￭ 공직유관단체 관련 부패사건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

• ‘부실회계’ 코레일·‘채용비리’ LH·한전KPS 성과급 환수 (2019.12.04, 연합뉴스)

• 산업단지공단, 복리후생비 과다 지출...“방만경영 심각” (2019.10.10, 뉴스원)

• 서울보증보험, 복리후생비 과다 지급...감사원 지적에도 방만경영 지속 (2019.10.15, 투데이신문)

• 한전KPS '또‘ 부정수급 의혹...근무 않고 200억 ’꿀꺽‘ (2018.10.16, 조선일보)

• 정부지원금 15억 빼돌린 공공기관 연구원 구속 (2014.08.03, YTN)

○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개선권고를 통해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필요

Ⅱ. 대상 기관 및 분야

□ 공직유관단체 사규 점검 3개년 계획 수립

￭ 사규 점검 기준

• 현실성 및 실효성을 고려하여 3개년 계획 수립하여 순차적 점검

• 국민생활과 밀접성·파급효과 등 고려하여 대규모 공공기관 우선 점검

• 지역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사·공단에 우선 점검

○ 491개 공직유관단체 사규를 전수 점검하기 위해서 기준에 따라 3년(상·하반기)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점검

- 공공기관 정원, 자산규모, 자체수입 등을 고려하여 점검 순서 배정

※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경우 100건 이상의 사규를 운영하고 있어 분석에 상당한 인력·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요 분야 선정하여 점검

○ ’20년도 점검 대상 기관 187개

- 시장형 공기업(정원 50명, 자산규모 2조원, 자체수입 85% 이상) 16개 기관

* 한국가스공사, (주)강원랜드,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 준시장형 공기업(정원 50명, 자체수입 50% 이상) 20개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감정원 등

- 지방공사·공단 중 도시개발, 관광, 교통 등 분야 49개 기관

* 지방 도시주택공사, 관광공사, 도시교통․철도공사, 농수산유통공사 등

- 지방공사·공단 중 시설관리(시설공단, 환경공단 등) 분야 102개 기관

○ ’21년도 점검 대상 기관 95개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가재정 기금관리 및 관리위탁 기관) 13개 기관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외 준정부기관) 82개 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국립공원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등

○ ’22년도 점검 대상 기관 209개

- 기타공공기관 중 경제, 과학․문화 분야 116개 기관

* 중소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문화재단, 대한체육회 등

- 기타공공기관 중 사회․교육, 외교․국방 분야 93개 기관

*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대학교병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 3개년 계획 점검 대상기관 수 >

중점 분야	대상기관 수(누적)	점검 시기
시장형 공기업	16(16)	2020년
준시장형 공기업	20(36)
지방공단·공사(도시개발, 관광, 교통 등)	49(85)
지방공단·공사(시설관리)	102(18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200)	2021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2(282)
기타공공기관(경제, 과학·문화)	116(398)	2022년
기타공공기관(사회·교육, 외교·국방)	93(491)

< 2020년도 사규 점검 흐름도 >

￭ 공직유관단체 자체 부패영향평가 및 주요업무 분야 부패영향평가 실시 계획 통보 (권익위⇒대상기관, 2월)	∙ 현행사규 부패영향평가 설명회 개최(권익위, 3월) ∙ 공직유관단체 자체 부패영향평가(3월말까지) - 실시부서 : 감사부서 또는 준법총괄부서 - 대상규정 : 권한남용 가능성 등 관련 규정
￭ 자체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통보 (대상기관⇒권익위, 3월말까지)	∙ 자체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출(3월말까지) - 자체 평가결과 : 문제점, 개선의견 제출 ∙ 중점개선 사항에 대한 요청자료 제출
￭ 분석·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권익위, 3·4월)	∙ 주요업무 부패영향평가 대상기관 실태조사(매월) ∙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국민생각함, 관계기관 의견수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위원회 상정(매월)
￭ 실태조사 및 업무분야별 부패영향평가 (4월∼11월)	∙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건설, 문화 등에 대한 개선안 마련
￭ 연간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12월)	∙ 부패방지시책평가 반영, 위원장 포상, 언론보도 배포 등

Ⅲ. 2020년도 주요 업무별 부패영향평가 실시계획

일정	부패영향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	대상기관 수
4·5월	￭ 에너지 분야	18
	-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월	￭ 사회간접자본 분야	17
	-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월	￭ 건설·주택 분야	7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월	￭ 도시개발 분야	20
	-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9월	￭ 시설관리·환경 분야	103
	- 해양환경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등
10월	￭ 문화·레저 분야	13
	-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11월	￭ 농수산물 및 기타 분야	9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 대상 기관 유형별 분류>

기관	에너지	공항 도로	건설 주택	도시 개발	시설 환경	문화 레저	기타	계
공기업	16	8	6	-	1	4	1	36
지방 공사·공단	2	9	1	20	102	9	8	151
계	18	17	7	20	103	13	9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