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0. 2. 21.(금)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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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과 장 이재구 ☏ 044-200-7381 조사관 조강현 ☏ 044-200-7391
의무경찰 ‘순직 ‧ 공상’ 인정 범위 확대하고 예우 강화 - 국민권익위･경찰청･해양경찰청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찰청에서 지난해 12월「의무경찰 관리규칙」개정 시행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공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의무경찰의 사망이나 부상·질병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결과를 실태조사했다.

□  경찰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12월 심사 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의무경찰 관리규칙｣의 ‘전･공사상 분류기준’을 개정하여 의무경찰의 순직과 공상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우선, 자해로 인한 사망이더라도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군인이 軍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공무수행과 질병의 발생･악화간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했다. 기존 전･공사상 분류기준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경우 순직･공상으로 인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가 되기 위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하여 전･공사상 분류기준에서 ‘의학적으로 판단’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아울러,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전역한 후에 사망한 경우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전역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전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공사상 분류기준을 정비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한 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도 퇴직 후에 재직 중의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  경찰청에서는 일부 개정한「의무경찰 관리규칙(경찰청 훈령)」을 지난해 12월부터 의무경찰의 전‧공사상심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에서는 현재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의무경찰에 대한 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의무경찰 관리규칙(전･공사상 분류기준표) 주요 개정 내용

□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6조(별표 15)

현 행	개 정 안
제136조(전·공사상 분류 기준) ① 의경의 전사·순직·전상·공상·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 ② 전사·순직·전상·공상구분은 별표 15의 기준표에 의하여, 사망은 별표 15중 병사·변사·자살의 경우를, 사상은 별표 15중 비전공상의 경우를 각각 말한다.	제136조(전·공사상 분류 기준) ① 의경의 전사·순직·전상·공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 ② 별표 1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망자‧상이자를 일반사망자‧비전공상자로 한다.

공사상 구분	기준 번호	내 용	비 고
순직 ․ 공상	2-1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의학적인 판단 방식 삭제
	2-16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정신질환이 발생 하거나 악화되어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던 중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신설
	2-17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에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신설
	2-18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의 원인으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신설
	2-19	․2-16부터 2-18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신설
일반 사망 ․ 비전공상	3-1	․장난‧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삭제
	3-2	․무단이탈 및 법령위반 등으로 구속조사 중 질병 및 상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삭제
	3-3	․휴가‧외박‧외출기간 중 공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삭제
	3-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삭제
	3-5	․영외에서 공무와 관련없이 개인용무 중 사고 또는 상해를 입고 그것이 원인이 되여 사망 또는 상이자(무단이탈자 포함)	삭제
변사․ 자살․ 자해․ 비전공사	4-1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삭제
	4-2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자해행위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