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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2. 6.(목) ▪총 5쪽(붙임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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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임진홍 ☏ 044-200-7311 사무관 최명식 ☏ 044-200-7312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 방문... 주민 고충 해소, 적극행정 협조 당부 - 지난달 31일 강남구청 시작으로 올해 전국 민생현장 순회 - 지방옴부즈만 확산하는 ‘(가칭)방방곡곡 현장속으로’ 추진

□ 지난달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주민 고충 해소와 적극행정을 당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생현장 순회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1회 이상 방문해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방옴부즈만을 확산하는 ‘(가칭)방방곡곡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는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업무환경을 분석한 결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느끼는 고충과 애로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추세를 보면 올해도 국민의 요구가 표출되는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 】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고충을 해소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현장중심의 권익구제를 더욱 강화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의 민생현장을 꼼꼼히 돌아보기 위한 이동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을 강화한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1회 이상 방문해 고충을 해소하고 지방옴부즈만을 확산하는 가칭 ‘방방곡곡 현장속으로’ 추진)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도시서민․농어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을 찾아 소통을 강화하고 고충을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전국 민생현장 방문 계획 】

계	지역형 이동신문고	시골장터 이동신문고	다중시설 이동신문고	맞춤형 이동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
106회	39회	16회	9회	30회	12회

※ 지역형 : 기초지자체를 매월 3∼6개 방문, 현장 고충민원 상담·해결

시골장터 : 전국 전통시장을 찾아가 이용객 대상 고충민원 상담·해결

맞춤형 : 임대주택거주자, 외국인근로자, 군·경 등을 방문, 고충민원 해소

현장회의 : 중소기업, 외국기업 등의 애로·건의사항을 유관기관 협업 해결

□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 관점을 민원인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은 물론 불공정 규정 및 행태, 소극행정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권고를 이행한 적극행정은 감사에서 면책될 수 있는 업무여건을 조성하는 등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확산과 정착을 선도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 감사 면책 】
▶ 고충민원에 대해 권익위원회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 감사 면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3.14), 적극행정 추진방안) ▶ 권익위원회 권고 등의 이행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조치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①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②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③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각 기관별 자체 감사규정, 적극행정규정 등 개정

□ 또 지방에서 국민권익위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옴부즈만을 적극 활성화해 현재 43개에서 올해 60개 이상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및 해결 역량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지방옴부즈만은 지역단위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 지방옴부즈만 설치 근거 및 기능 】

▶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기관

▶ ｢민원처리법시행령｣ 고충민원 처리기관에 포함(’19. 6. 4.)

구 분		종 전				현 행
1차 고충민원		▪원처분부서 처리				▪원처분부서 처리			▪현행절차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청
2차 고충민원		▪감사부서 등 처리				▪감사부서 등 처리
3차 고충민원		▪감독기관에 신청				▪감독기관에 신청	9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면담하고 “민생현장 방문 및 소통강화, 적극행정 및 지방옴부즈만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區행정 1번지인 강남구청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방문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전국 지방옴부즈만 운영 현황(43개 지자체)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	의사결정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7명(상근)	3년(단임)	합의제
2	대구광역시	복지·인권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3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5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4	경기도	옴부즈만	9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5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9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6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7	서울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8	서울 강북구	구민참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9	서울 관악구	옴부즈맨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10	서울 구로구	옴부즈맨	3명(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11	서울 동대문구	옴부즈만	2명(비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12	서울 마포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13	서울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연임가능)	합의제
14	서울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5	서울 은평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16	서울 양천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17	서울 동작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18	경기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19	경기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20	경기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21	경기 용인시	옴부즈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2	경기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23	경기 시흥시	시민호민관	1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24	경기 남양주시	옴부즈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5	경기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26	경기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7	경기 수원시	시민가디언	5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28	경기 파주시	옴부즈만	3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29	경기 평택시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	1명(비상근)	2년(연임가능)	독임제
30	강원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1	강원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7(비상임)	2년(1회연임)	합의제
32	충북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3	층북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10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34	경북 상주시	옴부즈맨	1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35	경남 양산시	옴부즈만	1명(상근), 2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6	전북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7	전남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38	울산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5(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39	대구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명(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40	대구 동구	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41	인천 미추홀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42	광주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	9명(비상임)	2년(단임)	합의제
43	서울 도봉구	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