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10. 14.(월) ▪총 5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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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관련 소송비용 등 구조금 지급 확대해야” - 14일 2019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 등 논의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정부혁신추진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구조금 지급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처 확대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해 3월부터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 이번 회의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협의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항목을 신고자 해고 등 불이익에 관한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신고와 관련된 다른 소송비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권익위에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신고처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넓혀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아파트 선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과 ‘초·중·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으며, 다음 회의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김병섭 공동의장은 “사회 각계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 발굴에 주력해 우리 사회의 반칙과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14일(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정부혁신추진위원장)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회의를 하고 있다.

10월 14일(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정부혁신추진위원장)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왼쪽에서 세 번째) 경청하고 있다.

10월 14일(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정부혁신추진위원장)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참고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서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여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전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맞게 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 관련 변호사 비용, 필요 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등 구조금 지급 항목을 확대하고, 지급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추적관리를 통해 불이익을 당한 것이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긴급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권익위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를 동일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여 각급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역량을 강화한다.

4. 공익신고를 대리 접수하는 신고대행업체의 운영 실태를 파악․점검하고,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지침을 배포하는 등 신고대행업체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공공계약 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체계가 구축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2019년 10월 14일

참고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출범 배경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과 사회각계가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구성 및 기능

○ (구성)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0인으로 구성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8.1.3. 제정)

○ (기능) 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립·점검‧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 운영 체계

○ (실무기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하위에 실무협의회와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아젠다를 상시 제안‧논의

* 6개 분과 : 총괄, 정치행정, 경제, 교육, 지역, 공정신뢰 분과위원회

※ (민관협의회) 대표급 30명, (실무협) 실무책임자급 30명, (분과) 분과별 15명 내외

○ (회의) 공공‧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 : 국민권익위원장/민간 : 위원 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 (정기회의) 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 분기별, 전문분과 격월 / (수시회의) 필요 시

○ (운영지원) 권익위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