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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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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을 카드로 만들어 활용도를 높여요’... ‘최고의 생각상’에 선정돼 - 국민이 발전시킨 정책 아이디어 공유 자리, ‘제1회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경연대회’ 열려 -

□ 제1회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경연대회에서 기존 보건증을 카드나 어플 등으로 만들어 활용도를 높이자는 내용이 ‘최고의 생각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토론형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기반으로 한 ‘제1회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최종 우승한  ‘청결기본’팀 등에 상을 수여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국민생각함으로 일반국민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총 271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받았다. 이어 1차 내부 심사와 2차 심사회의를 거쳐 최종 8개 참가팀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8개 참가팀은 지난 8월부터 약 5주간의 아이디어 숙성활동 기간에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여 이날 최종 발표를 준비했다.

□ 참가팀들은 경연대회에서 그간의 활동 과정과 아이디어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그리고 일반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구성된 30명의 청중평가단 및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총 666명이 참여한 국민생각함 사전 선호도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우수 활동 팀을 선정했다.

□ 그 결과 ‘기존 보건증을 카드나 어플로 대체하고 QR코드 등과 연동해 접근성‧보안‧활용도를 높이자’라는 내용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청결기본’팀이 ‘최고의 생각상’의 주인공이 됐다.

그 외에도 ‘골든타임’팀과 ‘국민안전’팀이 ‘특별한 생각상’을, ‘생.한.변’팀, ‘서로’팀, ‘생각대로’팀이 ‘이로운 생각상’을, ‘두 배로’팀와 ‘샐러드보울’팀이 ‘생각 나눔상’을 수상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8개 참가팀 모두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다양한 활동으로 완성도 높게 발전시켜 주었다.”라며 “오늘 수상한 정책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제1회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경연대회 개요

□ 행사 개요

○ (행사명) 제1회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경연대회

○ (일 시) ‘19. 9. 27(금) 14:00~16:30

○ (장 소)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명동 소재)

○ (참석자) 8개 참가팀, 청중평가단(30명), 심사위원(5명),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

○ (내 용) 참가팀별 정책 아이디어 발표, 질의응답 및 현장 심사를 통한 우수 아이디어 시상

□ 주요 일정(안)

○ (아이디어 발표) 8개 참가팀별 아이디어 발표, 질의응답 및 평가

* 발표순서는 사전 리허설 시 제비뽑기, 참가팀별로 5분 이내로 발표시간 제한

○ (우수사례 시상) 국민권익위원장상 6점 및 참가상 2점

○ (축하공연) 다문화 어린이합창단 공연

* 발표․평가 종료 후 사전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최종 집계하는 동안 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 및 경연대회 추진경과 보고
14:05～14:08	3′	◦ 인사말씀
14:08～14:10	2′	◦ 진행자 소개 및 투표기 활용방법 안내 - 무선투표기 테스트를 위한 모의투표 실시
14:10～15:50	100′	◦ 참가팀별 아이디어 발표, 질의응답 및 평가 - 2팀씩 발표 후 토론, 평가 진행(총 4회 반복)	8개 팀
15:50～16:00	10′	◦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축하공연 -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평가 결과 집계, 취합	오산시 라온제나 합창단
16:00～16:20	20′	◦ 평가 결과발표 및 우수사례 시상
16:20~16:30	10′	◦ 폐회, 기념촬영

붙임2		제1회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경연대회 참가팀 발표내용

연번	참가팀명	주요 내용
1	청결기본	< 음식점 위생상태 청결을 위한 보건증 관리 개선방안 > ▶ 보건증 운영 실태 및 문제점 : 낮은 가독성, 불필요한 종이 사용, 변경된 제도 관련 종사자 및 국민들의 낮은 인식도, 갱신 사전 알림 서비스 부재 ▶ APP을 활용한 접근성&보안성&활용성 개선 및 카드 형태로 개발, QR코드와 연동한 모바일화 활용, 갱신알림서비스와 홍보 강화 등 제안
2	생각대로	< 기관별로 특화된 FTA 컨설팅 제도 운영 및 빅데이터 정보 활용 강화 > ▶ 특화된 FTA 컨설팅이란, 각 업무별로 전문화시켜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제도임,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FTA활용 어려움 설문조사 항목을 만들어 그 결과대로 각 기관에 연결하도록 만들 계획, 정보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제공 방안 추가
3	골든타임	< 다중이용시설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대비,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관함에 ‘응급처치 환자보호막’ 비치로 골든타임 확보 > ▶ 골든타임(4분)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고, 심정지환자와 주변 시민들을 분리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AED 응급처치 환자보호막’ 제작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에 비치하고 언론 등 대국민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여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률 증가와 심정지환자 생존률 향상
4	생.한.변	<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운영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증진 > ▶ 퇴사 전에 등재된 피부양자(비동거인 부모) 대해서 자동등록이 되지 않아서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 ▶ 직장 재직시 등재된 피부양자도 가입자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등재가 되도록 개선이 필요
5	두 배로	< 국민임대주택 신청서식 통합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 ▶ 임대주택 신청 시 전국의 임대주택 건설업체(도시공사포함)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공통화 함으로써 임대주택 신청자들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관계기관의 행정업무 감소 가능. 또한, 신청서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함으로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해소
6	국민안전	< 집합형 푸드코트 등 높은 위험성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강화 > ▶ 최근 고층복합건물 내 저층 및 지하에 위치한 "집합형 개별분양 주방요리 배달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화재위험성이 높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위협받으나 소방방재안전시설 전무하며 법과 제도권에서 제외되어 있음 ▶ 필수적인 안전시설을 갖추어 인·허가받도록 하는 등 신종 위험영업장 등장에 대처하는 재난안전 정책적인 법과 제도 개발 제안
7	샐러드보울	<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 언어 교육 및 부모의 고용창출 > ▶ 다문화 가정 자녀의 Bilingual 인재 양성 기회 박탈 및 소득 재분배 문제 ▶ 부계 및 모계 언어 및 문화권 학습 기회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고 건강한 가족공동체 및 자조공동체 조성
8	서로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 추가·확대 방안 > ▶ 재활용 의무 품목에서 신선배송/새벽배송의 포장재로 많이 쓰이는 '종이박스, 아이스팩'은 빠져있다는 맹점이 있음 ▶ 신선배송/새벽배송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포장재 쓰레기 중 EPR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품목을 포함 및 확대시키는 방안 제안

참고		국민생각함 설명자료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개요

○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올리고 다수 참여자와의 토론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행정의 적용‧개선을 도모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16.3.28. 개통)

	국민(시민단체)-전문가(재능기부자)-공직자(정부) 3자가 소통하고 협업
	대화, 투표, 설문 등의 3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생각을 공유하고 확산 ※ 행정기관의 경우 ‘공모’ 기능 추가 활용 가능
	‘생각의 탄생-발전-완성’의 3단계를 거쳐 문제의 발견에서 해결까지 추진

□ 활용방안

①‘국민이 제기한 안건’을 기초로 정책 및 행정 적용‧개선

불편사항 개선 제기() ➡ 의견교환‧발전() ➡ 기관 적용‧개선()

②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시‘사전 국민의견 수렴’후 반영‧추진

의견교환‧발전() ⇒ 기관 반영‧추진 ()

③ 불채택한‘제안’의 재심사 · 보완후 심사 진행(제안 사장 방지)

* 국민제안규정 13조 : 행정기관의 장은 불채택 제안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보완·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