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 12. 13.(목) ▪총 5쪽(붙임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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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수수료 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 외국인등록증 불필요한 재발급도 줄이도록 법무부에 권고 -

□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진다. 또 일정 시기마다 국내 체류를 연장하는 외국인의 특성상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보안스티커 방식으로 바꿔 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내체류 외국인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법무부에 권고했다.

□ 올해 9월말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약 232만 명으로 이 중 9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165만 명에 달한다.

※ [붙임1] 국적별·연도별 외국인 체류 현황, [붙임2]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정부는 그동안 사회 통합과 외국인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외국인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외국인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로, 외국인은 일정 주기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비자) 변경, 귀화허가 신청 등 각종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데 적게는 2천 원부터 많게는 30만 원까지의 민원 수수료 납부용 수입인지를 현금으로만 구매해야 했다.

※ [붙임3] 출입국·국적 관련 신청 민원별 수수료

또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과 체류지 표기란이 부족해 이를 모두 채울 경우 먼 거리의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다.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 표기란 비교>

외국인등록증(뒤쪽): 체류기간 연장 기재란 4줄, 체류지 변동 표기란 5줄(’18.5월 기준)	주민등록증(뒤쪽): 주소 변동 표기란 5줄(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규격 규정)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입국 및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표기란처럼 보안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변경해 외국인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민원 신청 시 모든 수수료(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귀화 신청의 경우 3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접수가 가능한데, 요즘 같은 시기에 각종 카드 결제가 불가하고 현금만 받겠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함 (2017. 11. 국민신문고)

▪ 전세를 옮겨 체류지 변경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기재란에 쓸 자리가 없어서 가까운 구청에서는 신고할 수가 없고 다른 시에 있는 출입국사무소까지 가야 함. 시일이 지나면 다른 전세자들 보다 후순위자로 밀리게 되어 답답함 (2017. 4. 국민신문고)

▪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이 1년마다 체류를 연장하는데 외국인등록증에 체류기간을 표시하는 란이 4칸으로 되어 있어 4년째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해야 함. 5년이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는데도* 한 번의 연장을 위해 재발급을 해야 하고, 발급 수수료, 사진 촬영, 등록증을 찾기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하고, 언어가 안되면 다른 가족이 동행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음

(2018. 4. 국민신문고)

* 특별한 경우 외 외국인은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출입국 관련 민원 제기 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상호 존중에 기반해 차별의식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국적별·연도별 외국인 체류 현황

(2018.9.30.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총 계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2,321,820
중 국 한국계 포함	898,654	955,871	1,016,607	1,018,074	1,066,659
한국계	590,856	626,655	627,004	679,729	704,653
베트남	129,973	136,758	149,384	169,738	191,567
태국	94,314	93,348	100,860	153,259	192,163
미 국	136,663	138,660	140,222	143,568	155,132
우즈베키스탄	43,852	47,103	54,490	62,870	68,480
필리핀	53,538	54,977	56,980	58,480	56,485
캄보디아	38,395	43,209	45,832	47,105	47,379
몽 골	24,561	30,527	35,206	45,744	46,923
러시아(연방)	14,425	19,384	32,372	44,851	53,879
일 본	49,152	47,909	51,297	53,670	45,531
인도네시아	46,945	46,538	47,606	45,328	42,021
네 팔	26,790	30,185	34,108	36,627	39,860
(타 이 완)	31,200	30,002	34,003	36,168	32,348
스리랑카	26,057	26,678	27,650	26,916	26,305
캐 나 다	24,353	25,177	26,107	25,692	26,524
미 얀 마	15,921	19,209	22,455	24,902	27,436
방글라데시	14,644	14,849	15,482	16,066	16,554
파키스탄	11,209	11,987	12,639	12,697	13,406
인 도	10,196	10,414	10,515	11,244	12,505
오스트레일리아	12,468	12,303	13,870	13,008	12,032
영 국	7,398	7,275	7,180	6,727	7,519
(홍 콩)	10,762	13,506	16,728	13,303	9,026
뉴질랜드	4,593	4,744	4,906	4,884	4,464
기 타	71,555	78,906	92,942	109,577	127,622

※ 출처: 법무부

붙임2		등록 외국인 체류자격별·국적별 현황

(2018.09.30. 현재, 단위 : 명)

계		문화예술 (D-1)	유 학 (D-2)	일반연수 (D-4)	취 재 (D-5)	종 교 (D-6)	상사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1,220,626
		112	103,477	47,979	100	1,556	1,289	5,871	2,558
		교 수 (E-1)	회화지도 (E-2)	연 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비전문취업 (E-9)
		2,417	13,530	3,172	176	597	3,381	20,867	272,622
		선원취업 (E-10)	방문동거 (F-1)	거 주 (F-2)	동 반 (F-3)	영 주 (F-5)	결혼이민 (F-6)	방문취업 (H-2)	기 타
		16,427	113,534	40,974	21,982	139,759	122,279	236,948	49,019

국적별	계	중 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기 타
인 원	1,220,626	542,914	164,781	50,780	45,807	44,756	38,031	333,557
비 율	100%	44.5%	13.5%	4.2%	3.8%	3.7%	3.1%	27.3%

※ 출처: 법무부

붙임3		출입국·국적 관련 신청 민원별 수수료

출입국 관련 수수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국적 관련 수수료(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입국허가 신청 : 5만원∼10만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 12만원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신청 : 12만원 □체류자격부여 신청 : 8만원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 10만원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 6만원 □단수재입국허가신청 : 3만원 □복수재입국허가 신청 : 5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3만원	□귀화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 30만원 □국적회복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 20만원 □국적취득 신고 : 2만원 □국적재취득 신고 : 2만원 □국적이탈 신고 : 2만원 □국적보유 신고 : 2만원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 2천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 2천원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 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