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부처합동	2018년 12월 12일(수) 조간 (12.11.(화)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기선 사무관 김종혁
		연락처	044-200-7261 044-200-7267
		작성과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담당자	과 장 허승원 사무관 김영근
		연락처	02-2100-3460 02-2100-3464

국민과 함께한 정책아이디어, 공유하는 자리 마련된다

- 「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 개최 -

◈ (국민 부문) 지진 경보문자 경보음 차별화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지진 경보문자 경보음이 한파·대설주의보 등 긴급재난문자경보음과 동일, 긴급히 대피해야함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됨 ⇒ 경고음만 듣고도 지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진경보 문자 경보음 차별화 필요
◈ (중앙부처 부문) 자연휴양림 예약 개선 방안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
- 전국 자연휴양림에서 예약방식 및 요금 적용방법이 모두 상이, 국민들의 불편, 혼란 초래 ⇒ 지자체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표준 조례 제정, 표준 조례 기반, 국·공·사 자연휴양림 통합 예약 플랫폼 개발(‘19.5월 1차 오픈 예정)

□ 올 한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협업‧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제안하고 숙성, 발전시킨 정책개선 아이디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16.3월 개통한 국민 정책제안‧참여 온라인플랫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작년에 이어 올해「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국민생각함」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 정책개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국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 결과 총 72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서면심사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총 12건*의 부문별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 (국민부문) 최우수 2건, 우수 4건 (중앙부처‧지자체) 최우수 2건, 우수 4건

□ 국민 부문에서는 정의석씨가 제안한 ‘전입신고 시 기존 복지혜택 신청연계’ 사례와 이재민씨의 ‘지진 경보문자 경보음 차별화’ 사례가 각각 최우수로 선정되어 각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중앙부처 부문에서는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예약 개선방안’ 사례가,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서울 성동구의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야간조명 설치’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되어 각각 위원장상과 장관상을 수상한다

□ 12월 13일 개최하는 시상식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수상 사례 소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 공개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국민생각함」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 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국민관심 우수사례 발굴과 손쉬운 이용환경 제공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1		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요 등

□ 공모전 개요

○ (추진목적) ‘국민생각함’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정책개선 사례 발굴‧전파

* 2016년 제1회 공모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

○ (공모기간) 2018. 10. 1. ~ 10. 31.

○ (공모부문) 국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 (접수결과) 총 72건 접수(일반국민 38건, 중앙부처 21건, 지자체 13건)

○ (심사경과) 서류심사(2배수, 24건 선정)⇒온라인투표⇒최종심사(최종 12건 선정)

□ 최종 심사결과

부문	등급	신청자	수상사례
국민	최우수	정의석	전입신고시 기존 복지혜택(전기, 수도, 가스비 등 할인)연계 신청
		이재민	지진 경보문자 경보음 차별화 효과, 제대로 보려면?
	우수	김화중	여객선 어린이용 구명조끼 허용범위를 모르겠어요!
		장혜정	인감대장(종이), 과연 필요 할까요?
		김영수	일회용품 사용 DOWN! 편리성UP!! 같이 얘기해봐요~
		오유석	전국 지자체와 병원, 사망진단서 발급 시 전산화 추진
중앙 부처	최우수	산림청	자연휴양림 예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수	병무청	군 운전경력 발급체계 개선
		통계청	지역통계 작성․개발후 지역정책 활용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지자체	최우수	서울 성동구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야간조명 설치
	우수	평택시	결식아동 급식 앱카드 도입
		양주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공간이 필요해요

※ 행안부 장관상, 권익위 위원장상과 부상금(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수여

□ 시상식 개최

○ (일시‧장소) 2018. 12. 13(목), 15:30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 (참석대상)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수상자 및 수상기관 관계자 등 60여명

○ (주요내용) 상장 및 부상금 수여, 선정 우수사례 발표 등

붙임2		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수상 주요내용

부문	등급	신청자	수 상 사 례
일반 국민	최우수	정의석	◾전입신고시 기존 복지혜택(전기,수도, 가스비 등 할인) 신청 연계 - 전입신고 시 다자녀가정 복지혜택관련 각종 신고(전기, 수도, 가스비 등 할인) 등 추가 신청절차를 일괄통합 필요
		이재민	◾지진 경보문자 경보음 차별화 효과, 제대로 보려면? - 경보문자 수신여부가 국민안전에 필수적인 지진의 경우, 일반 경보문자와의 차별화 필요
	우수	김화중	◾여객선 어린이용 구명조끼 허용범위를 모르겠어요! - 여객선에 비치된 구명조끼 보관함에 어린이용 구명조끼 비치장소나 구명조끼 착용 안내문 등에 최대 허용 체중을 안내(표시)하여 안전한 구명조끼 착용 유도
		장혜정	◾인감대장(종이), 과연 필요 할까요? - 인감대장 전산화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인감 신규·변경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김영수	◾일회용품 사용 DOWN! 편리성UP!! 같이 얘기해봐요 - 1회용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냉음료용 일회용컵 디자인 공모를 통해 제조업체나 음료판매 업체에 우수작을 추천하는 사업 추진 필요
		오유석	◾전국 지자체와 병원, 사망진단서 발급시 전산화 추진 - 사망진단서 발급기관(병원)이 소관 지자체로의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자체는 사망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발급 정보와 사망신고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부정수급 사례 사전예방 필요
중앙 부처	최우수	산림청	◾자연휴양림 예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국민 생각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별로 별도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운영 및 예약정책의 표준화 추진
	우수	병무청	◾군 운전경력 발급체계 개선 - 근무했던 군에서만 발급하던 ‘군 운전경력 확인 자료’를 병무청에서도 발급함으로써 군 제대자의 편익 증진 추진
		통계청	◾지역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는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 확대 - 지역 정책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개발과 정책활용을 높이기위해 우수사례발굴·확산
지자체	최우수	서울 성동구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야간조명 설치 - 횡단보도 야간조명 설치와 관련된 국민의 생각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야간조명 설치 추진
	우수	평택시	◾결식아동 급식 앱카드 도입 -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앱 카드로 제작하여 결식아동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복지수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복지체감도 상승 추진
		양주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공간이 필요해요 -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통학버스 세이프존 설치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