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7. 10. 25.(수) ▪총 2쪽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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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소방관’ 합의금 내주고 싶은데...청탁금지법에 막혔다”(동아일보, 10.25) 관련 보도참고자료

□ 기사 내용(10.25자 동아일보)

○ 전남 화순 소방서 A, B 소방관은 농장에서 장수말법집 제거에 나섰다가 실수로 나무와 풀밭 1000평방미터를 태워 농장주에게 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함

○ 두 소방관은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해약해서 500만원을 모으고, 나머지 500만원은 동료들이 성금을 모아 도움을 받았는데, P교수가 두 소방관에게 5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함

○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동료들 명의로 기부하고자 하였으나 청탁금지법에 위반할 가능성이 커서 이루어지지 못함

○ 청탁금지법 8조에 따르면 선의에 의한 기부나 후원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안 된다. 1회 500만원 기부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직무연관성을 따지는 까다로운 판단 절차를 거친다 해도 1회 100만원씩 ‘쪼개기’ 기부만 가능하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동료들이 성금을 모금하여 소방관에게 제공하는 것이,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5호)

-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법 제8조 제3항은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외에 해당),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거나 1회 500만원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P교수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를 하는 것이「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7조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음